[행정사례연구]대중문화와 행정과의 관계를 분석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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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한국 영화 약사
2. 스크린쿼터제
2-1. 시행과 변천
2-2. 스크린 쿼터제의 한계와 문제점
2-3.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2-4. 천만 관객 시대와 스크린쿼터제
2-5. 스크린쿼터의 존속과 영화문화다양성
3. 문화행정조직
3-1. 문화정책과 문화행정조직 변화의 특징
3-2. 문화행정조직 변천과정의 특징
3-3. 문화행정조직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

결론

본문내용

있는 비전이나 목표를 어느 정도 구체화하려고 노력했다. 적어도, 소극적인 의미에서 문화행정조직을 통해 주체성, 정체성, 창의성, 형평성, 경제성 등을 추구하고자 했다. 이러한 비전은 제1공화국 때부터 지금까지 문화기반 시설마련, 문화유산 보존, 전통문화 보존, 문화향수 기회확대, 예술가에 대한 창작지원, 문화산업화, 문화관광육성, 그리고 문화의 정보화 등을 통해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둘째, 문화조직의 변천과정을 분석해 보면 대체로 점진적 변화(evolutionary change)를 겪어왔으나 간헐적으로 급격한 변화(revolutionary change)를 보이기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6공화국인 1990년에 문화부가 설립되었다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문화행정조직이 정부권력 홍보의 굴레에서 벗어나 비로소 선진국 수준의 문화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우리나라는 이후 문화와 체육의 통합, 문화와 관광의 통합에 기초한 시너지 효과를 통해 문화정책이 다른 정부정책을 선도할 있는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되었다.
3-3. 문화행정조직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
우리나라 문화행정조직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면,
첫째, 문화행정조직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문화부문의 체육, 관광부문과 통합하는 유연성을 보여 주었지만 한걸음 더 나아가 프랑스처럼 문화와 통신이 결합함으로써 최고조의 시너지효과가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문화콘텐츠와 IT 기술의 결합을 통해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문화강국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선진국 벤치마킹을 통해 밝혀진 핵심비전과 목표 중 아직까지 우리나라 문화행정조직을 통해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가치들은 파트너십, 교육, 지방분권, 창조성 등이다. 이러한 사실은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시사하고 있는데 첫째, 아직까지도 중앙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적 개념이 강하게 남아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하나의 파트너로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종속적 관계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다 보니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부, 기업, 대학, 시민단체들간에 진정한 의미의 거버넌스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랜 농경생활의 결과 가장 한국적인 것은 지방에 산재해 있다. 따라서, 하루빨리 문화행정의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는 사라지게 되고 그 결과 한국의 정체성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는 불행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둘째, 문화행정조직 개편이 주로 구조주의적 시각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구조변동에만 초점이 맞추어졌고 정작 문화행정조직을 움직이는 사람에 대한 교육은 등한시된 감이 있다. 여러 선진국에서 문화 및 예술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를 두고 있는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또다시 조직개편에만 매달리게 된다면 개선보다는 개악을 범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문화행정조직의 변화방향은 수평적, 수직적 관계개선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문화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 훈련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
한국영화와 정부의 정책중 스크린쿼터와 그 정책의 입안을 위한 핵심부서인 문화행정조직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정부 정책과 행정 조직의 변화가 한국영화라는 문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한국영화는 우리 대중문화를 이끌어온 한 축이면서 문화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문화이면서도 정부의 행정정책과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그 발전과 변화를 해왔다. 올해 7월1일부터 스크린쿼터의 축소가 시행되기로 하면서 다시 논쟁은 시작되고 지금도 진행중이다. 때마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이 발표되면서 스크린쿼터에 힘을 실어 주고는 있지만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이나 전체 국익의 측면에서 일방의 주장만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서 한가지 생각해볼 문제는 세계 각국의 문화산업중 한때 찬란한 영화를 누리다가 지금은 그 존재조차 기억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온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 멀지 않은 시기의 홍콩영화의 몰락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영화와 우리 정부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한류 열풍에 힘입어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지난 80년대말 치열한 반대투쟁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의해 영화상영을 제외한 제작 배급의 전분야가 개방되었다. 외화직배가 시작되고 프린트 벌수 제한도 풀려 할리우드 영화가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한국영화는 존폐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직배 이후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은 수직강하하여 1993년에는 15%까지 추락했다. 그런데 그 이후 한국영화가 회생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스크린쿼터제의 정착이었다. 참여정부에서 한미 FTA의 체결을 위해서 한국영화를 그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드는 시점이다. 물론 교역은 손익이 나오는 문제이다. 우리가 얻는 이득이 있다면 상대에게도 어떤 이득이 있을 것이다. 손해만 보면서 교역을 하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왜 미국이 이 시점에서 그토록 스크린쿼터에 집착하는지 정부는 한번 더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참고자료 및 참고한 곳
김미현(2003)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영화진흥위원회
원용진.유지나.심광현(1999) 스크린쿼터와 문화주권, 문화과학사
김문조(1998). 문민정부의 문화정책 평가와 새로운 문화정책방향의 모색. 「문화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김영평(2000). 문화국가를 위한 문화행정의 방향. 「21세기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대토론회 발표논문집」
정남준(2002).「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평가 토론회 발표논문.
박이준(1990).「한국문화행정에 관한 연구:지역문화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오양열. (1995). 한국의 문화행정체계 50년. 「문화정책논총」
이강수. (1998). 「대중문화와 문화산업론」. 서울: 나남출판.
이대희. (2002). 「문화산업론」. 서울: 대영문화사.
스크린쿼터문화연대(www.screenquot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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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   문화다양성협약,   한국영화와스크린쿼터,   문화행정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