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금융서비스업(은행업 증권업)에 대한 WTO양허안 이행상황 평가

소개글

중국의 금융서비스업(은행업 증권업)에 대한 WTO양허안 이행상황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차례
Ⅰ.문제의 소재
1.중국 금융시장 상황-신문기사
가. 블루오션을 찾아 외국계 은행의 중국 러시 가속화
나. 중국, 외국인 주식 투자 규제 완화
2.쟁점의 정리
1)양허안과 그에따른 중국의 법개정 현황
2)중국의 변화에 따른 기업들의 실질적 영업환경의 변화

Ⅱ.은행업 부문
1.양허안과 그에 따른 중국의 법 개정 현황
(1)양허안과 이행상황 일반
가.영업지역 제한의 단계적 폐지
1)외국환 영업
2)위안화 영업
나.영업대상 제한의 폐지
다.라이센스
라.자동차 금융
(2)중국 법개정
가. 헌법개정을 통한 개혁개방의 근거 마련
1)개방초기의 헌법개정(82헌법) - 18조의 의미
a.제18조 원문
b.제18조가 갖는 의미
2)99년 개정헌법의 내용과 의미
a.종전의 헌법 제11조
b.99년 개정헌법
나. WTO양허안 이행에 따른 입법과 개정
1)WTO가입이후의 입법의 변화 일반
a.일반론
b.WTO가입후 개정한 01년 외자기업법 주요조문
2)외자은행관련 개별적인 개정 법률의 검토
a.외자금융기관관리조례
b.외자금융기관관리조례실시세칙상 외국은행의 지점설립에 관한 요건의 완화
3)구체적 법률개정의 검토
a.규제완화
b.절차의 간소화
c.최저운영자금 완화
4)최근의 보수적 입법 움직임
(3)소결
2. 중국의 변화에 따른 기업들의 실질적 영업환경의 변화
(1). 중국 은행업부문의 시장 여건
가. 중국경제의 고속성장으로 인한 금융서비스의 확충과 개선 요
나. 중국의 낙후된 금융시장
다.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외자금융기관 자본유치
라. 상하이, 세계적 금융 중심지로 자리 매김
(2) 중국 은행업부문의 제약들
가. 법적 제약 요건
나. 금융시장여건적 제약 요건
다. 치열한 차이나러시
(3)제약으로 비롯된 위험요인의 분석
(4) 양허안 이행현황에 따른 기업환경변화 실태
1)영국계 은행
2)미국
3)호주
4)싱가폴
5)일본
(5)소결

Ⅲ. 증권업 부문
1.양허안과 그에 따른 중국의 법개정 현황
(1)개방현황 일반
(2)지난 몇 년간의 중국 주식시장의 침체와 그 원인 분석
가.중국주식시장의 침체
나. 침체의 원인분석
(3)중국 증권당국의 대응 - 법률과 제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가. 변화 일반
나. 구체적 변화와 진행상황
1)전(全) 상장기업의 비유통주를 유통주로 전환하는 특별조치 단행
2)QFII제도의 변화
3) 2006년 신증권법 실시
다.신증권법
1)투자자를 위한 "보호장치"로 "증권투자자 보호기금" 설치
2)"증시의 허위소문 조작자", 법에 의거한 배상책임 이행 요구
3)"단변적인 시장"과 관련한 법률적 장애요소 제거
4)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에 "방화벽" 설치
5)주식시장의 발전을 제약하는 조항 제거
2. 중국의 변화에 따른 기업들의 실질적 영업환경의 변화
(1) 비유통주의의 유통주 단일화 조치에 따른 기업환경변화
1) 전환완료한 A주로의 외국투자가의 ‘전략적 지분투자’
2) 그 외 제반조치로 인한 효과
(2) QFII제도의 변화로 인한 기업환경변화
(3) 2006년 신증권법 실시에 따른 기업환경변화
(4) 소결

Ⅳ.결론

본문내용

수 있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위 제도와 법률은 그간 중국 주식시장의 침체의 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와 법률이라고 평가할수 있으며, 이런 평가를 뒷받침하듣 최근 상하이 주가지수는 소폭이나마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반등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여전히 비유통주와 유통주, A주와 B주의 통합문제와 지나친 정부의 규제와 간섭등은 해결되지 않고있어 아직까지 위험한 시장이라고 평가하지 않을수 없는 실정이다. 앞으로도 꾸준한 제도개선과 법률 개정으로 이런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Ⅳ.결론
1. 중국진출전략
(1) 종류별 분석
중국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광의의 외자이용 방식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외자이용방식은 차관도입, 외국인 직접투자, 상품신용거래, 원조의 네 가지로 크게 나뉜다.
가. 사무소 신설하여 지점 또는 단독법인 전환 (Foreign Branch)
중국인민은행의 사무소 설립검토 기간(최장 6개월) 필요, 사무소 형태로 2년을 경과한 후 지점/단독법인 승격 및 영업 신청을 하고, 지점 형태로 외화영업을 한지 3년 경과해야 인민폐 업무가 개방된 지역에서 인민폐 영업 신청이 가능하다.
나. 합작법인 신설 (Joint Venture)
1988년 4월 13일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규정과 1995년 7월 국무원 비준을 얻은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규칙’에 의하여 중외합작기업을 설립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투자방식이다. 즉 외국과 중국의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되 투자자 각자의 권리와 의무가 출자금액의 비율에 따라 자동적으로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투자자들의 계약에 의하여 배분되는 것이다 합작법인 신설시에도 반드시 사무소를 설립하여야만 가능하다. 단, 사무소 설립 이후 합작법인 설립시 의무기한은 없으므로 사무소 이후 지점 설립에 비해 시간을 단축시킬수 있는 장점이 있음. 인수의 경우, 은닉부채등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나, 합작법인 신설의 경우 그런 위험은 없다는 장점이다. 한국과는 달리 중국측 파트너가 반드시 금융기관일 필요도 없다. 중국법으로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과의 결합이 가능하며 최근 Haier 그룹이 투자은행을 설립하는 등 합작법인 신설 활동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다만 합작법인의 경우 적합한 파트너 선정과 법인설립 당시 세부사항에 대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향후 분쟁의 소재를 없애는 것이 관건이며 많은 경우 은행-은행간의 합작법인이 실패한 것이 사실이다.(예. 청도국제은행, 심천화상은행 등)
다. 지분참여 통한 전략적 제휴 (Strategic Alliance)
1979년 7월 1일 공포되어 2001년 3월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과 1983년 9월 20일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세칙’에 근거하고 있는 투자방식으로 가장 대표적인 중국 투자방식이다. 합자투자방식은 중국 내에 중외합자기업을 설립하여 투자사업을 경영하는 방식으로 우리 투자자와 중국 내 투자파트너가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하여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는 것이다. HSBC(상해은행에 8%), IFC(민생은행에 5%)가 지분참여를 통하여 은행의 경영에 이사진으로 참여. 현지 금융정보 취득 및 현지은행과의 금융서비스 제휴 및 ATM을 활용하고 있다. 외국계지분이 25%의 지분을 초과할 경우 외국법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25% 이하이어야만 내국법인으로 간주되어 업무영역의 제한이 없어 중국계 은행은 외국계의 지분을 25% 이하로 유지하고 싶어한다. 최근들어 중국정부 당국은 외국계은행의 지분참여를 가장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계은행이 반드시 중국계은행에만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외국계은행인 Morgan Stanley와 Goldman Sachs는 중국은행의 홍콩현지 증권자회사인 BOCI의 지분을 인수, 보험사 진출, 은행업 진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국 자본시장, 보험시장, 은행업무에 동시 진출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라. 인수 (M&A)
중국의 기존 중소형 은행을 자산실사 등을 거쳐 대주주 지분을 인수하여 구조조정하는 방법으로 hidden liabilities, 고용승계, 25% 지분 초과에 따른 업무한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마. 100% 단독출자 현지 금융법인 신설 (Direct Investment)
독자투자는 1986년 4월 12일 공포되고 2002년 10월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과 1990년 12월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실시세칙’에 근거하여 외국인 투자가가 100% 단독 투자하여 중국 내 외자기업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것이다. 독자투자에 의한 외자기업은 우리 투자가가 독자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기업경영방식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단독 투자기업과 큰 차이가 없다.실제로는 금융법인 설립이 허용된 사례가 거의 없어 당분간 가능성이 매우 낮다할 수 있다.
(2) 각 진출방법의 장단점 비교 : 전략적 제휴의 선택
진출형태
장점
단점
비고
사무소
신설
대규모 자본투자나 큰 위험 없이 진출 가능 (한국계 및 일본계 은행들이 주로 진출하는 형태)
본격적인 영업시까지 상당기간 소요(3~6년)
- 사무소 시기에는 금융 정보 수집 및 arrange 업무 수행으로 간접적으로 영업
합작
법인
신설
- 중국측의 브랜드와 네트웍을 활용할 수 있음
- 경영참여가 가능함
- 적합한 파트너 찾기가 매우 어려움
- 자본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감
- 상호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여 명문화 하지 않을 경우 추후 문제 발생
- 사무소를우선설립해야함
-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음
(예외: Sino First Bank)
인수
양호한 은행을 인수할 경우, 단기간에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수익창출도 가능함
- 좋은 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들어가며 상대를 찾기도 어려움
- 싼값에 인수한 경우는 영업으로 수익을 내기가 매우 어려움
- 자산실사 문제, 고용승계 문제, 업무영역의 한계 등 (은닉부실자산 등)
사례 거의 없으며 인수시장에 매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부실 금융기관일 가능성이 있음
지분참여 통한
전략제휴
- 중국측의 브랜드와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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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금융업,   서비스업,   WTO,   양허안,   이행상황,   통상법,   중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