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있는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소개글

문제 있는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본 론: 세 가지 문제점
사회보장 없는 노동유연화
사각지대 방치는 복지 불평등을 가져올 수도
사회통합에 기여하지 못하는 복지확대

3. 결론: 정치적 기반을 구축해가는 복지확대 전략이 필요.

본문내용

펴본 바와 같이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은 고용불안정과 절대적 저임금구조 위에서 작동하는 사회보장 확대전략이라는 점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전통적인 지지층인 사회적 약자에게 보험료 납부를 강요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사회임금론과 연대주의전략을 통해 복지의 양적확대전략을 지지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사회복지전략에서도 발견된다. 그럼으로써 총연맹은 비정규직노동자와 빈곤층에게 보험료 납부를 강요하는 정부와 같은 관리자의 모습으로 다가간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용형태와 종사상지위에 연계되지 않는, 가족수당과 같이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권리성 급여를 보편적으로 적용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사회임금이 가지고 있는 효과를 통해 정치적 기반을 구축해 가는 실질적인 복지확대전략이 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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