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시민사회운동단체(NGO)의 개념
2.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1) 설립 배경과 목적
2) 재정자립도(국고보조금)
3) 의사결정 과정
4) 주요 사업의 구성 과정
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 설립 배경과 목적
2) 재정자립도(국고보조금)
3) 의사결정 과정
4) 주요 사업의 구성 과정
4. 참여연대와 경실련의 목표와 전략 비교
1)참여연대
(1) 국가권력의 감시와 인권의 보호
(2)사업 성과
2)경실련
(1)비폭력, 평화적 시민운동
(2)사업 성과
2.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1) 설립 배경과 목적
2) 재정자립도(국고보조금)
3) 의사결정 과정
4) 주요 사업의 구성 과정
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 설립 배경과 목적
2) 재정자립도(국고보조금)
3) 의사결정 과정
4) 주요 사업의 구성 과정
4. 참여연대와 경실련의 목표와 전략 비교
1)참여연대
(1) 국가권력의 감시와 인권의 보호
(2)사업 성과
2)경실련
(1)비폭력, 평화적 시민운동
(2)사업 성과
본문내용
보고 있다. 김세균(1996), p. 182.
반면에 합리적 진보세력과 양심적인 보수세력과의 연대를 강조하였다. 5 . 18특별법제정범국민대책위원회,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 우루과이라운드대책범국민위원회, 환경단체협의회, 정의사회구현시민협의회(정사협), 등에서 많은 단체들과 연대하여 시민운동을 전개하였다.
) 1996년과 1997년 전반기의 경우에는 한국시민단체협의회,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 6월민주항쟁 10주년 기념사업 등에서 연대 활동을 하고 있다. 경실련(1997), pp. 38-40.
이 과정에서 경실련이 차지하는 역할 비중이 너무 커서 다른 단체들로부터 시민운동의 패권주의라는 비판도 없지 않았다. 따라서 경실련은 연대사업에서 오히려 그 역할을 축소하여 다른 단체들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성숙한 동반자적 입장에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경실련은 토지 . 환경 . 통일 등에서 국제연대사업도 두드러진다. 1992년부터 많은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주최하였는데, UN환경개발회의 준비회의 참석(1992년 3월), UN환경개발회의 한국위원회 결성(1992년 4월), 국제환경회의 개최(1992년 5월), 아시아 NGO 지도자 정상회담 및 아시아 토지주택 시민운동회의 참석(1992년 8월), Post-UNCED 회의 참석(1992년 9월), 아시아 환경회의 주최(1992년 11월), 세계한민족학술대회 참석(1993년 7월), UN환경개발센터회의 참석(1993년 10월), 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 참석(1995년 3월), 유엔지속가능위원회 총회 참석(1995년 4월), 동아시아지역 대기 행동 네트워크 회의 참석(1995년 8월), 세계주거회의(HABITAT II)의 한국민간위원회 발족(1995년 10월) 및 터키 . 네덜란드 대회참가(1996년 6월) 등, 많은 국제연대 활동을 하고 있다.
(2)사업 성과
경실련은 출범부터 관념적인 운동을 지양하고 전문가를 중심으로 각종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공론화하였으며,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역동적으로 비판하였다. 주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강연회, 토론회, 정부기관 항의 방문, 성명서 발표, 캠페인 같은 정보제공 . 교육 . 공론화 형식뿐만 아니라, 입법운동과 현장참여와 같은 대안운동과 실천운동을 병행하였다. 경실련의 출범 이전에도 각종 시민단체가 사회문제를 시민운동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민주화운동 이후 국가권력에 대한 견제와 사회문제의 자주적 해결을 전사회적으로 환기시킨 것은 경실련이었다. 따라서 경실련은 시민의 각종 권리를 사회전면에 부각시키고 시민운동을 통한 문제해결과 국가권력의 감시 . 비판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공론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경실련은 가장 큰 사업성과로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의 실시를 꼽고 있다.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한국은행 독립과 같은 과제들에 대해 경실련이 처음으로 주장할 때만 해도 한국에서 이러한 용어는 낯설었다. 경실련은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하여 이러한 문제를 공론화하고 법률 제정을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의 실시, 감사원과 검찰권의 독립, 금리자유화, 노동법 개정을 주장해 왔고, 정부 정책의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부동산 투기억제, 도시빈민 주택문제, 공정한 세제, 불로소득 방지, 시장개방 완화 등 경제정의에 관한 문제 외에도 부분적인 운동에서 종합적인 운동으로 범위를 넓혀가면서 환경(1992년 환경개발센터 설립), 부정부패추방(1993년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설립), 통일(1994년 사단법인 통일협회 설립) 등에서 시민교육, 사회문제 공론화, 정보제공, 국가권력 견제 등에 관한 업적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1995년 이후에 설립된 '외국인 노동자 마을'은 한국의 외국노동자 인권문제라는 독특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참고자료
강상욱. 2001. 우리나라 NGO의 성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광식. 1999. 한국시민사회단체-NGO, 21세기의 희망인가?. 동명사.
김동춘 외. 2000. NGO란 무엇인가. 아르케.
김석준 외. 2000. 뉴거버넌스 연구. 대영문화사.
김영래. 1990. 한국이익집단과 민주정치발전. 대왕사.
세상을 바꾸는 세계의 시민단체, 함께 하는 시민행동, 홍익미디어, 1999
권혁철. 2002. 시장경제질서와 시민단체
반면에 합리적 진보세력과 양심적인 보수세력과의 연대를 강조하였다. 5 . 18특별법제정범국민대책위원회,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 우루과이라운드대책범국민위원회, 환경단체협의회, 정의사회구현시민협의회(정사협), 등에서 많은 단체들과 연대하여 시민운동을 전개하였다.
) 1996년과 1997년 전반기의 경우에는 한국시민단체협의회,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 6월민주항쟁 10주년 기념사업 등에서 연대 활동을 하고 있다. 경실련(1997), pp. 38-40.
이 과정에서 경실련이 차지하는 역할 비중이 너무 커서 다른 단체들로부터 시민운동의 패권주의라는 비판도 없지 않았다. 따라서 경실련은 연대사업에서 오히려 그 역할을 축소하여 다른 단체들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성숙한 동반자적 입장에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경실련은 토지 . 환경 . 통일 등에서 국제연대사업도 두드러진다. 1992년부터 많은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주최하였는데, UN환경개발회의 준비회의 참석(1992년 3월), UN환경개발회의 한국위원회 결성(1992년 4월), 국제환경회의 개최(1992년 5월), 아시아 NGO 지도자 정상회담 및 아시아 토지주택 시민운동회의 참석(1992년 8월), Post-UNCED 회의 참석(1992년 9월), 아시아 환경회의 주최(1992년 11월), 세계한민족학술대회 참석(1993년 7월), UN환경개발센터회의 참석(1993년 10월), 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 참석(1995년 3월), 유엔지속가능위원회 총회 참석(1995년 4월), 동아시아지역 대기 행동 네트워크 회의 참석(1995년 8월), 세계주거회의(HABITAT II)의 한국민간위원회 발족(1995년 10월) 및 터키 . 네덜란드 대회참가(1996년 6월) 등, 많은 국제연대 활동을 하고 있다.
(2)사업 성과
경실련은 출범부터 관념적인 운동을 지양하고 전문가를 중심으로 각종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공론화하였으며,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역동적으로 비판하였다. 주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강연회, 토론회, 정부기관 항의 방문, 성명서 발표, 캠페인 같은 정보제공 . 교육 . 공론화 형식뿐만 아니라, 입법운동과 현장참여와 같은 대안운동과 실천운동을 병행하였다. 경실련의 출범 이전에도 각종 시민단체가 사회문제를 시민운동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민주화운동 이후 국가권력에 대한 견제와 사회문제의 자주적 해결을 전사회적으로 환기시킨 것은 경실련이었다. 따라서 경실련은 시민의 각종 권리를 사회전면에 부각시키고 시민운동을 통한 문제해결과 국가권력의 감시 . 비판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공론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경실련은 가장 큰 사업성과로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의 실시를 꼽고 있다.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한국은행 독립과 같은 과제들에 대해 경실련이 처음으로 주장할 때만 해도 한국에서 이러한 용어는 낯설었다. 경실련은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하여 이러한 문제를 공론화하고 법률 제정을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의 실시, 감사원과 검찰권의 독립, 금리자유화, 노동법 개정을 주장해 왔고, 정부 정책의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부동산 투기억제, 도시빈민 주택문제, 공정한 세제, 불로소득 방지, 시장개방 완화 등 경제정의에 관한 문제 외에도 부분적인 운동에서 종합적인 운동으로 범위를 넓혀가면서 환경(1992년 환경개발센터 설립), 부정부패추방(1993년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설립), 통일(1994년 사단법인 통일협회 설립) 등에서 시민교육, 사회문제 공론화, 정보제공, 국가권력 견제 등에 관한 업적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1995년 이후에 설립된 '외국인 노동자 마을'은 한국의 외국노동자 인권문제라는 독특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참고자료
강상욱. 2001. 우리나라 NGO의 성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광식. 1999. 한국시민사회단체-NGO, 21세기의 희망인가?. 동명사.
김동춘 외. 2000. NGO란 무엇인가. 아르케.
김석준 외. 2000. 뉴거버넌스 연구. 대영문화사.
김영래. 1990. 한국이익집단과 민주정치발전. 대왕사.
세상을 바꾸는 세계의 시민단체, 함께 하는 시민행동, 홍익미디어, 1999
권혁철. 2002. 시장경제질서와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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