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요약정리

소개글

지적재산권법 요약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발명의 정의

2.조약우선권 제도

3.우선심사제도

4.직무발명

5.특허의 요선

본문내용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모든 형태의 자발적인 공개행위는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하여 신규성 의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의사에 반하는 경우
자기의사에 반하여 신규성이 상실된 발명이란 발명자의 고용인의 고의,과실이나 다른 사람의 사기, 강박, 도용 혹은 자금조달을 위하여 한정된 몇몇 사람에게 비밀유지를 약속하게 하고 발명을 알려주었으나 상대방이 발명의 내용을 멋대로 누설하여 버린 경우 등을 말하며 이 때 발명의 내용이 공지로 되어도 공지가 되지 않는 발명에 해당.
2)신규성 의제적용을 받기 위한 절차적 요건
신규성 의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의 발표로서 6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며 그 특허출원을 한 발명이 공개된 발명과 동일한 것이어야 하고 또한 발명가는 전술한 자기의사에 반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출원과 동시에 그 취지를 기재한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3)신규성이 의제 된는 기준일
신규성이 의제되는 기준일이란 바로 신규성 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4)신규성 의제의 효과
신규성의 의제는 발명이 그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여 신규성이 상실되어 있는 것을 그 출원일로부터 6월의 기간까지 공지 등이 되지 않는 경우의 발명으로 인정된다.
5.진보성
(1)의의
당업자가 특허출원시의 기술수준에서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없는 정도를 의미한다.
(2)진보성의 판단기준
진보성 판단의 시간적 기준은 특허출원시를 기준으로 하고 기술분야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뿐만 아니라 넓게 그 관련분야까지 포함한다. 그리고 지역적 기준은 당연히 국내라고 하여야 한다.
(3)진보성의 구체적 판단방법
진보성의 구체적 판단은 객관적 타당성이 요구된다.
1)진보성 판단절차
1.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특정
2.인용발명을 특정
3.양자의 차이점을 파악
4.당업자에게 용이한가 용이하지 아니한가에 대하여 판단
5.인용발명과 비교하여 더 나은 효과가 있는지를 참작하여 판단
2)진보성 판단방법
1.발명에 이를 수 있는 동기가 있는 것
2.당업자의 통상의 창작능력의 발휘에 해당하는 것
3)일반적 판단방법
1.구성의 곤란성
구성의 곤란성이 있는 발명이란 구성의 채택,결합에 곤란성을 극복한 요소가 있는 것
2.효과의 현저성
발명의 효과가 공지발명과 비교해서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하게 증대된 경우에는 효과의 현정성이 있다.
3.목적의 특이성
목적의 특이성이 있는 발명이란 미지의 원인해명에 따르는 기술적 과제를 지니는 것 또는 새로운 기술분야를 개척한 것 등의 경우를 말한다.
4)기타 진보성 판단에 대한 보조자료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보조자료 중 진보성을 긍정할 수 있는 자료로서는 공지의 요소의 새로운 결합 등이 있다.
Ⅱ.특허받지 못할 발명
1.개요
특허법은 사회공익적, 국가정책적 이유에서 불특허사유를 규정함으로ㅆ 특허제도를 둘러싼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2.불특허사유
(1)공서양속 위반 발명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다.
(2)기타의 불특허사유
1)국방상 필요한 경우
특허출원한 발명이 국방상 필요한 것일 때에는 특허를 하지 아니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부에서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상당한 보상금을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지금해야 한다.
2)동물의 경우
동물에 대해서는 특별규정이 없으나 특허법 32조의 도덕적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키워드

발명의정의,   조약우선권제도,   우선심사권제도,   특허의요건,   직무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