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중국과의 무역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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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중국과의 무역현황 및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전반적현황

2.본론
고대중국무역
무역현황

3.중국의 무역정책

4.한중간 교역동향

5.문제점

6.대응방안

7결론

본문내용

8
1,744
연평균증가율
92-2001
23.9
20.3
23.0
20.2
44.7
29.7
29.8
29.3
2002-04
39.9
65.6
37.8
23.4
71.5
49.2
58.5
23.5
(백만 달러, %)
- 한국의 대중국 수입상품 역시 중간재가 52.8%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 소비재가 19.8%, 자본재가 18.4%를 차지하고 있음.
o 일차상품 9.1%, 중간재 52.8% (반제품 34.2%, 부품 18.6%), 최종재 38.1% (자본재 18.4%, 소비재 19.8%)
- 부품, 반제품, 자본재는 중국에 대해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차상품, 소비재는 중국에 대해 무역수지 적자를 유지하고 있음.
o 대중 무역수지 : 일차상품 적자(-24억 달러), 중간재 흑자(240억 달러), 최종재 적자(-14.7억 달러)
o 일차상품과 소비재에서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는 지속 확대되는 추세임.
o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소비재의 경쟁력은 취약한 반면, 한국시장에서 중국산 소비재의 경쟁력이 제고되면서 소비재분야의 대중 무역적자 지속 확대
< 가공단계별>
전품목
1차상품
중간재
최종재
소계
반제품
부품
소계
자본재
소비재
1992
-1,071
-1,370
483
417
65
-184
97
-281
2001
4,892
-1,646
8,676
7,386
1,290
-2,132
83
-2,215
2002
6,312
-2,079
9,641
6,849
2,792
-1,245
1,810
-3,055
2003
13,186
-2,567
16,334
9,644
6,690
-574
2,818
-3,391
2004
20,163
-2,399
24,037
11,732
12,305
-1,465
2,634
-4,100
(7) 2004년 중국의 대한국 교역액 중 가공무역 비중 상승
- 가공무역비중 : 48.5%(‘02년) ⇒ 47.4%(‘03년) ⇒ 50.7%(‘04년)
o 가공무역 구조를 볼 때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중국의 가공무역을 위한 원자재와 부품에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
o 중국의 對韓 수입중 가공무역 비중 (%) : (02년) 50.5 → (03년) 48.0 → (04년) 51.5
< 무역방식별>
2002년
2003년
2004년
중국의 대한국 수출
총액
155.1(100)
201.0(100)
278.2(100)
일반무역
85.6(55.2)
108.6(54.0)
140.9(50.6)
가공무역
69.5(44.8)
92.5(46.0)
137.3(49.4)
중국의 대한국 수입
총액
285.8(100)
431.6(100)
622.5(100)
일반무역
129.8(45.4)
206.9(47.9)
274.5(44.0)
가공무역
144.4(50.5)
207.4(48.0)
320.3(51.5)
투자용 설비
11.6(4.1)
17.4(4.1)
27.9(4.5)
(단위 : 억 달러, %)
-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액이 급증함에 따라 투자용 설비수입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
o 2004년 투자용 설비수출액이 전년대비 60.3% 증가한 27.9억 달러를 기록
※ 한국의 대중 투자(억달러) : (02년) 27.2 → (03년) 44.5 ⇒(04년) 62.5
5. 문제점
<중국이 주장하는 한국의 무역장벽>
구분
주 요 내 용
관 세
한국은 시장 보호를 위해 조정관세, 반덤핑간세,상계관세,보복관세,긴급관세를 부과
통 관
통관시 수입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한국측이 이것을 악용하여 가격할인 등을 요구
기 술 검 사
‘공업표준화법’,‘전기용품안전법’에 의해 여러 가지 기술표준에 맞출 것을 요구하여, 중국기업의 비용이 증가
정 부 구 매
정부의 농산물 수매입찰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보증금 납부 요구 등 까다로운 규정 적용
지 적 재 산 권
중약을 양약과 동일시 하여 수입시 제조방법 등을 신고하게 되어 있어 중약제조회사의 지적재산권 보호 곤란
기 타
원산지표시제의 과도 운용, 상용 복수비자 발급지연 등
(1)한중 무역마찰의 원인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총 23건 반덤핑 관세와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포함한 수치임.
의 수입규제를 받았으며, 2004년 5월말 19건이 반덤핑 조사 및 규제 중에 있다. 이것은 일본 15건, 미국 13건 등을 초과하는 숫자로, 최대의 반덤핑 규제 대상국이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규제를 받는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대중 무역수지의 흑자 지속이다. 우리나라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계속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3년까지 누적 무역흑자가 293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수지 흑자에 대해 중국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둘째, 석유화학 등 일부 품목의 대중 수출비중 과다 및 국내업체간 과다경쟁이다. 석유화학 및 철강제품의 대중 수출비중은 각각 36.3%, 30.7%로 매우 높고, 국내업체간의 경쟁도 심해서 중국의 관련업체들로부터 심한 견제를 받고 있다.
셋째, 중국정부의 한국 의존형 산업구조의 개선 노력이다. 중국 정부는 한국과의 교역 상품구조가 수직적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어서, 향후 한국 의존형 경제로 고착될 것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통해 이러한 고리를 끊으려 한다는 분석이다.
(2) 무역마찰 현황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의 특성은 석유화학, 철강 등 일부 수출주력상품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규제 대상품목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석유화학 12건, 종이 2건, 철강 2건, 기타2건으로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규제가 가장 많다.
1) 석유화학제품
우리나라의 대 중국 석유화학제품 수출은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3년에는 6,784백만 달러를 수출하여 전체 수출 중 36.3%의 물량이 중국으로 들어갔다. 이것은 지리적 이점과 더불어 중국이 정치산업인 석유화학산업에 아직까지 충분한 투자를 못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초소재분야에 우리나라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중국기업의 견제가 정부를 부추겨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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