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군부 한일관계

소개글

5.16군부 한일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만주친일파
2) 쿠데타과정 : 친일파의 합류
3) 박정희 시대의 한일관계
4) 한일회담 과정에서의 문제점


3. 결론

본문내용

국과의 갈등으로 더욱 강화되기도 하였다. 이것은 한일관계를 다소 민족적 차원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재정립해야 할 시점에서 개인적 정권적 거래로 이어지게 하였다. 박정희 시대의 한일관계는 철저한 민족적 관점의 경시와 국가이익의 소홀화로 특징지어진다.
둘째, 식민시대의 문제를 일본의 경제협력만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박정권은 결국 한일관계의 재정립을 처음부터 뒤틀리게 만들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일본과의 문제들은 모두 박정권 시대의 유산들이다. 돈으로 민족적 자존과 주권국가의 이익을 팔아넘긴 대가들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질곡이 되어서 한일관계는 계속 정체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셋째, 일본으로부터 경제협력이 엄청난 대일 구조적 적자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무리한 경제개발을 위한 자본과 기술을 일본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일존 경제에 구조적 종속을 가져오고 급기야는 한국 경제발전의 커다란 질곡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1930년대 만주국이 일본에 예속되었듯 똑같은 양상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한일국교정상화로 미국 중심의 한미일 안보체제가 형성되었다. 한일관계는 미국의 정책과 행동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은 아시아 국제무대에 재등장하였다. 일본의 정책은 능동적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영향력을 구사하는 방응적인 것이었지만, 한일관계, 나아가서 동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로서 아무런 반성 없이 다시금 복귀하였다는 것이다. 한국은 역설적으로 일본 재등장의 길을 열었던 것이다.
3. 결론
광복 직 후 이승만 정권은 정권 유지를 위해 친일파의 맥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흡수하여 자신의 기득권세력으로 만들었다. 그 후 군사쿠데타와 한일협정 이 후 친일파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지금도 남아있으며, 일본에 대한 민족의 한은 고스라니 남아있다. 이미 60년전에 끝내야 할 일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다. 그 중심에는 박정희정권과 만주친일파가 있다. 박정희정권이 원래 친일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는지, 정권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였는지, 미국의 압력에 의해 한일협정을 체결했는지 여부는 역사가 말해 주고 있다. 이제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친일파잔재 청산과 한일협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참고문헌
민족문제연구소.『한일협정을 다시 본다-30주년을 맞이하여』.서울 : 아세아문화사, 1995.
이도성 편저.『실록 박정희와 한일회담(5.16에서 조인까지)』.서울 : 도서출판 한 송, 1995.

키워드

5.16군부,   박정희,   한일관계,   한일협정,   만주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