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정리

소개글

고용보험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기능

3. 고용보험의 유형

4.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과정

5. 적용범위

7. 운영체제

8. 관리•운영

9. 사업내용

본문내용

1. 의의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는 호경기에도 기업의 생존과 소멸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느 정도의 실업발생은 당연할 뿐 아니라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구조의 조정과 경기변동에 따라 실업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는 있는 사회적 위험이 되고 있다. 실업의 발생은 단순히 근로자 개인과 개별기업의 책임으로만 방치할 수 없고, 국민경제 차원에서의 책임이 커지고 있다. 국민경제차원에서 보면 실업자의 발생은 실업자와 그 가족의 구매력을 저하시켜 국내소비수요의 감소를 가져오며, 이는 다시 생산의 저하와 고용의 감소를 초래하여 실업을 더욱 확대시키고 경제를 혼란에 빠트릴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고용안정과 완전고용의 달성은 어느 나라에서나 국가경제정책의 중요목표로 자리잡고 있다.
 고용보험의 목적(고용보험법 제1조)
• 고용보험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예방, 고용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
•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 기능을 강화
• 실업근로자에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
실업보험이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라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과 재취업을 촉진하고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 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 •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다.
2. 기능
 빈곤방지의 사회보장적 기능
• 고용보험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근로자가 실직을 당했을 경우에 실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사회적 빈곤의 증대를 완화시키는 사회보장적 기능을 담당
 사회적 연대증진의 정치적 기능
• 고용보험제도는 경험요율(실업을 많이 발생시키는 고용주 혹은 근로자에게 높은 보험요율을 부과함으로써 실업의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제도)등을 도입해 고용주가 고용안정을 유지하도록 하여 실업문제를 둘러싼 노사간 긴장과 갈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 구성원간의 일체감을 높여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연대를 증진시키는 정치적 기능을 담당
 소득재분배 및 기업경쟁력 강화의 경제적 기능
• 실업급여 지급은 경기 불황시 근로자의 구매력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여 경기에 대한 조절 기능을 수행
• 보험료는 동일하게 부담하지만 실업발생이 확률이 높은 저소득계층에 주로 지원이 이루어져 소득분배기능을 담당

키워드

고용보험,   고용보험 의의,   고용보험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