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관한 연구

소개글

국민연금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연금제도의 정의 및 필요성
1. 연금의 분류기준과 종류
2. 국민연금의 필요성

Ⅲ. 국민연금제도의 내용
1. 적용대상
2. 재정운영방식
3. 재원조달방식
4. 연도별 가입자 관리

Ⅳ.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1. 당면한 과제
2. 국민연금의 한계점
3. 국민연금제도의 개혁
4. 국민연금의 개선 및 발전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형평성제고
자영자 소득파악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이 는 국민연금제도 내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세제도를 징수의 차원에서 납세자간 형평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수적이 다.
2) 소득상하한선 조정
표준소득월액의 상하한선의 조정도 형평성 제고차원에서 필요하다. 현재의 상하한선은 1995년 농어민확대시에 조정된 것으로 하한선은 최저생계비에 따 라 상한선은 평균소득월액의 4배로 규정된 후 변경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하한선의 경우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준으로 소득을 신고하는 계층이 발생하 고 있고 상한선 36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에 비 하여 낮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크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소득계층 간 형평성 제고차원에서 국민소득의 변화에 따라 적시에 조 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6)관리운영체계의 효율성 제고
1) 기금운영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
기금규모가 커짐에 따라 국민 및 정책참여자들의 관심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 다. 이러한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관리와 운용체계도 전문적인 인사가 참여하고 투명한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비상설적이고 가입자의 대표성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기 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전문성과 대표성이 조화되는 구조로 개편하는 것 이 필요하다. 또한 정치적, 경제적인 외부간섭을 배제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상설 위원회는 중장 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적립되는 기금이 수익성과 안전성 및 경제정책과의 조화측면을 고려하여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외에 도 실제 기금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조직에 대한 상시적이고 투명한 감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자산이 안전하게 운용되도록 하는 한편, 국민의 기 금운용에 대한 신뢰도 확보해야 한다. 채권위주로 투자되고 있는 기금도 그 투자를 다변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적 영향을 최대한 중립화시켜 경제자체를 왜곡시키지 않도록 주식, SOC 투자 및 해외투자 등등을 적극적 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금운용기관에 대한 투명한 감시체계와 아울러 이를 세계적인 연기금 운용회사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고 민간운 용기관에 대한 위탁투자를 통해 직접운용과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는 방안 도 검토가 필요하다.
2) 보험료 부과소득기준의 일원화
피용자의 소득기준과 자영자의 소득기준도 장기적으로 자영자의 소득파악율 을 고려하여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동일한 자영자에 대한 사회보험간 부과기준의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때 1차적으로 국민연금 기준소득 을 건강보험의 기준소득으로 적용하여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장 기적으로는 기준소득의 현실화 정도에 따라 소득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동일 피용자에 대한 동일한 소득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개인별 국세 청 갑종 근로소득세 과표대상이 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기준으로 모든 사회보험 부과소득기준을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부과의 기준년도도 당년도 당월 소득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 로 판단된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부과에 사용되는 표준소득등급표를 삭제 하고 실소득 기준으로 부과하되, 소득의 상하한선은 매년의 평균소득상승율,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Ⅲ. 결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불신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미봉책의 개선안만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이 보내는 사회적 자본인 신뢰를 먹고 살아간다.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을 지켜보면서 이러한 신뢰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이라는 헌법적 요청과 국가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며, 계층간·세대간 사회적 연대와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국민 불신의 증가는 곧,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우리 국민을 노후빈곤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노출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혼의 증가 등 급속한 가족 해체현상으로 인한 가족기능의 약화로 국민연금 외에는 별다른 노후소득보장방안이 없는 국민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국민들이 연금제도에 대해서 불신이 깊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국민연금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끊임없는 개선의지와 노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더 많이 확보하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 국민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은 제도유지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경제생활과 재산권 행사를 포함한 폭넓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제도의 개선과 함께 개인연금, 기업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의 확대정책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적으로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의 양대 축이 어느 한 쪽에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게 조화를 이룸으로써 노후생활을 보장해나가는 것이 사회적으로 최적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된다.
< 참고문헌 >
최기홍,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비교분석 」, 국민연금관리공단연구원, 2004.
사공진,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관리효율화를 위한 통합방안」, 집문당, 2000.
백화종, 저금리시대의 국민연금기금 운용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백화종,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의 효율화 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권문일, 국민연금 개선안의 의미와 과제, 국민연금관리공단연구원, 1998.
김용하,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구조조정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전영준,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7.
김중희, 한국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노문사, 2000.
인터넷 검색
http//www.nps4u.or.kr
http//antipc.com
http//4insure.or.kr
http//gepco.or.kr

키워드

국민연금정의,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