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관세제도의 의의와 목적

소개글

탄력관세제도의 의의와 목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彈力關稅制度
(1) 彈力關稅制度의 意義
(2) 彈力關稅制度의 特性
(3) 彈力關稅制度의 目的
(4) 우리나라의 彈力關稅制度
2. 彈力關稅制度의 種類
○ 公正貿易으로 인한 産業被害救濟제도
(1) 緊急關稅
(2) 調定關稅
(3) 農林축산물에 대한 特別緊急關稅
(4) 季節關稅
(5) 割當關稅
● 不公正貿易으로 인한 産業被害救濟제도
(1) 덤핑방지關稅(anti-dumping duties)
(2) 報復關稅
(3) 相計關稅
(4) 便益關稅
(5) 物價平衡關稅 ← (폐지)


Ⅲ. 결 론

Ⅳ. 參考文獻

본문내용

은 關稅법 제9조의 3과 제9조의 8에 과세가격 결정원칙 및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 세계무역기구, 世界貿易機構) 關稅평가 협정을 수용한 것으로 국제적인 關稅평가 원칙과 동일하다.
① 차액關稅(差額關稅)
일정한 가격을 유지해야 하는 특정 物品의 수급조절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 그 物品을 수입할 때 사용되는 關稅이다. 물가평형關稅(parity price duties)를 적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에서 그 物品의 과세가격을 공제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부과한다. 따라서 物品이 기준가격보다 싸게 수입되면 關稅가 부과되나 비싸게 수입되면 關稅가 없게 된다.
수입품을 일정가격과 유사한 가격으로 유지시켜 國內産業을 保護하고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
다. 그러나 본래 저가임에도 무關稅를 적용 받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고가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
는 불필요하게 외화가 유출되고, 關稅포탈의 현상도 발생된다는 단점을 지닌다.
② 활척關稅(滑尺關稅, sliding tariff)
物品의 수입가격이 인상되면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인하되면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關稅이다. 물가평형關稅(parity price duties)를 적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수입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고 수급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특정物品의 國際價格이 급격히 騰貴하면 이와 관련되는 物品의 국내가격이 안정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이때에는 과세가격의 구분에 따라 기본關稅率 이하로 關稅를 부과하거나 기본關稅率에 의한 關稅액 이하의 금액을 부과한다. 國際價格의 변동에 彈力的으로 대처하므로 국내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保護하는 역할을 한다.
Ⅲ. 결 론
우리는 지금까지 彈力關稅에 대한 정의 및 특성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지금의 세계는 한나라만이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 여러국가들이 서로 협력하여 살아가는 국제시대이다. 또한 EU(European Union)
)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가 출범한 이후 단일 유럽법과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한 EC(European Community:유럽공동체)의 새로운 명칭.
설립연도 : 1957년
목 적 : 유럽의 정치·경제 통합의 실현
주요활동 : 관세동맹, 유럽정상회담 개최
가입국가 : 25개국(2004)
, NAFTA(北美自由貿易協定,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이 관세와 무역장벽을 폐지하고 자유무역권을 형성한 협정.
,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증대를 위한 역내 각료들의 협의기구.
설립연도 : 1989년 11월
목 적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증대
가입국가 : 21개국(2001)
등 세계는 각국의 지역끼리 힘을 합쳐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재는 미래에도 더욱더 그러한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만큼 彈力關稅도 우리나라의 貿易 및 經濟環經, 각국의 이익등을 잘 반영해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가지 예로 큰 문제를 일으켰던 기생충 김치를 들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 기생충 김치에 대해서 수입금지조치를 내렸다. 보통 국민이 생각하면 우리정부가 잘한거라도 생각할 것이다. 그런 김치를 수출한 중국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어떻게 사람 먹는 상품을 기생충이 있는 것을 수출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이다. 하지만 다른 한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나라 사람의 의식 및 제도에서도 잘못된 것도 있다. 저는 기생충 김치에 대한 잘못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 김치는 우리나라 말고도 일본에서도 수입한다. 그러나 일본에는 중국 김치에 기생충이 들어있다는 발표는 없었다. 저는 이 일이 품질보다는 싼 가격을 먼저라고 생각하는 우리 의식 때문 인거 같다. 그러고선 무슨 나쁜 소식만 발표되면 그것을 피해버린다. 저는 이런 태도 때문에 기생충 김치를 사왔다고 생각한다. 지금 중국은 우리나라 70년 대 쯤의 수준밖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70년대는 이 가난하였기 때문에 비료 살 돈이 없어서 인분을 사용했다. 그렇다면 지금의 중국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그런데도 중국에서 김치를 사들이 사람들은 그 것을 조사하지도 않은 채 싼 가격에 눈이 멀어서 사들여 왔다. 소비자들도 싼 가격에 중국 김치를 많이 사 먹었다. 그래놓고선 기생충이 나왔다고 지금 와서 중국김치에 대한 처리를 이야기 하고 있다. 이거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라고 생각한다. 기생충 김치 뿐만이 아닙니다. 납김치도 납이든 꽂게도 그 등 문제가 있던 것들도 다양한다. 이건 중국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도적 문제를 들수 있습니다. 물건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먹는 음식의 경우 검사를 철저히 했다면 이러한 일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생충 김치로 인해 한국은 중국산 김치에 대해서 수출 금지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우리나라 물건에 대해 당연히 탄력관세를 매길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중국과의 관계는 안좋아질것이며 수출역시 줄어들 것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 1의 수출국입니다. 한가지 예로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탄력관세는 각국의 이익, 경제상황, 정치상황등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작용된다. 그런만큼 우리나라는 탄력관세의 영향을 한곳만이 아닌 전체적인 세계상황을 잘 파악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Ⅳ. 參考文獻
◆ 책
국제통상법(법문사, 1999)
彈力關稅의 制度的 장치와 운영, 한국關稅연구소, [關稅], 1980. 7
關稅政策의 체계적 분석, 매일경제신문사,[매일경제신문], 1983. 2
關稅법 및 關稅還給 特例法, 한휘선 저, 한국고시회 2001. 3
關稅법, 윤주한 저, 朝鮮大學校 出版社 2003. 9
國制關稅제도론(동성사, 1991)
◇ 인터넷
韓國關稅社會 http://www.kcba.or.kr/index.html
http://www.chosun.ac.kr/%7Eecjun/tong5.htm
http://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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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관세,   탄력관세 의의,   탄력관세 목적,   긴급관세,   계절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