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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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의 재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은 본질적인 문제를 비교함으로써 훨씬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성적 불평등문제는 궁극적으로 평등하지 못한 자유의 문제이다.
능력접근이라는 가치 평가 관점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정책 문제들을 살피고 점검하도록 강력하게 유도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능력접근이라는 가치평가관점은 관심영역을 국민소득과 소득분배의 향상에 머물지 말고 폭넓은 개발 노력으로 확상시킬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능력접근은 일반적으로는 성취할 수 있는 자유와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을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다원성은 평등이 완벽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는 데 좀 더 중요한 것이겠지만, 불평등의 크기, 즉 완벽한 평등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따라 다양한 가능성들의 서열을 정하는 데 어떤 불투명성을 가져올 수도 있다. 불평등을 평가할 때, 불완전성을 인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도 이 문제를 마지못해 암묵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기 보다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욱더 그러하다. 인간의 다양성이 지닌 중요성이 평등주의 정책을, 특히 기본능력의 본질 및 위력과 상당한 관련을 맺을 수도 있다. 선행하는 성별, 연령, 계급과 같은 다양성이 세상 사람들의 평등하지 못한 자유 배후에 놓인 주요 요인이라면 이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능력접근’은 복지평가와 자유평가에 모두 유용하다. 능력관점은 이런 다양한 동기들과 관련하여 각각 자유의 평등을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이용 될 수 있다. 이와 동일한 다원성은 빈곤을 능력실패로 여기는 접근방식에도 수 없이 적용될 수 있다. 이것은 최소 수준의 개인복지를 확보하거나 개인자유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각종 근본 관심사와 연결될 수 있으면 나아가 좋은 사회체계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요구와 연결될 수도 있다. 빈곤분석의 방향을 저소득에서 충분하지 못한 기본능력으로 전환하자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런 대안적인 근본 관심사와 연결될 수도 있다.
정확히 어떤 기본구조를 선택하든 간에, 우리는 소득 중심에서 능력중심으로 방향 전환을 함으로써 빈곤 극복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빈곤구제책의 우선성에 대해 좀 더 명확한 지침을 얻을 수 있으며 명백히 서로 다른 상황에서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부유한 나라에서 빈곤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슬기롭게 자유의 결핍을 중심으로 빈곤을 이해하는 관점은 근본 관심사의 다양성과 논리적 상관성을 갖는다.

키워드

불평등,   재검토,   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복지정책,   불평등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