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핵심정리(시험대비용)

소개글

법철학 핵심정리(시험대비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법철학의 방법론에 관해 서술하시오(법철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좋은가?)

2.솔론에 관해 서술하시오

3.소크라테스에 관해 서술하시오

4.플라톤의 정의론에 관해 서술하시오

5.아리스토텔레스

6.아우구스티누스의 법의문제

7. 토마스 아퀴나스

8.그로티우스

9.칸트

10 법실증주의

11 G. 라드브루흐의 법 이념의 세가지 요소

12 John Rowls(1921-2002 11/24) 존롤스의 정의론

본문내용

것입니다.
11. G. 라드브루흐의 법 이념의 세가지 요소
1.정의
법에는 늘 정의가 들어 있으며, 라드브루흐는 이것을 단지 형식적인 원리로 보며, 정의는 다만 철학의 문제일뿐 윤리의 문제는 아니라고 한다
2.합목적성
(1)법률 내재적 합목적성
①법전체의 합목적성
비례성의 원칙등이 중요시 되어야 하고, 헌법의 내용은 정의의 추구에 그 근본목적이 있어야 한다
②개별 법영역의 합목적성
실체법과 절차법 사이의 충돌 등이 있어서는 안된다
③법규범의 합목적성
단일 법률들이 국가가 지향하는 목적에 합치해야 한다
④법해석의 합목적성
법형성 과정과 함께 그 법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에 있어서 해석이 필요하며, 그 해석 역시 합목적성의 정의에 합치해서 만들어 져야 한다
(2)이념적 합목적성
법의 이념의 합목적성이란 칸트가 주장하는 선험적 관념에 의해 도출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법의 이념은 항상 종국적으로 정의에 합치해야 한다
3.법적안정성
(1)법의 내용의 확정성
(2)법 보장의 안정성: 실체법과 절차법의 충돌이 있어서는 안된다
(3)법의 계속성과 확보성
(4)법적 결정의 안정성
(5)법적으로 중요한 사실에 대한 정향성의 안정성
12. John Rowls(1921-2002 11/24)
존롤스의 정의론
1.서론
존롤스는 사회정의론으로 잘 알려진 미국의 학자로서 미국의 현실사회에서 통용 될 수 있는 정의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한 학자이다. 그의 초기 시절에는 시민운동에 관해 많은 연구를 하였으며 오늘날의 NGO와 같은 개념의 단체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는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자유, 평등, 사회경제적 복지의 증진을 강조하였고, 우리의 법체계가 도덕적 의무를 부가히기 위한 전제조건에 관해 연구하였다
2.우리의 법체계가 도덕적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전제조건
(1)법의 지배(Rule of Law)라는 개념을 만족시키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그 법규는 모든 국민에게 공지되어야 하며, 유사한 경우에 유사하게 처리되는 형식적정의(Formal Justice)가 실현되어야 한다. 그리고 형싱적 정의도 큰 부정의는 차단 할 수 있다
(2)형식적인 정의만 있다 하더라도 ‘합법적이다’라는 지속적인 기대감을 갖는다.
즉, 형식적 정의만 있어도 합법적이다는 생각이 들어 이것이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기대감을 갖도록 해준다.
(3)우리가 입헌민주제를 하고 있다면, 이러한 체제의 헌법이 형식적 정의 뿐만아니라 실질적 정의를 구현하고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
헌법에서의 투표와 다수결의 원칙에 있어 그 정당성이 분명히 완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대신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에 그것 역시 정의의 한편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즉, 투표와 다수결의 제도를 대치할 방법이 없는 만큼 그 제도가 정의 구현에 노력하는 제도라고 가정한다는 것이다.
3.정의의 두 원리인 제1원리와 제2원리
롤스는 또 정의를 제1원리와 제2원리로 두가지로 나누었는데, 먼저, 제1원리는 평등한 자유의 원리이다. 평등한 자유의 원리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제2원리로는 격차의 원리로서 기회의 공정한 분배라는 견지에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이익을 보장함으로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복지의 재원이 최상위층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으로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늘리고 면세점을 낮춤으로 부의 분배를 꾀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세를 올리려다 반대에 부딪히자, 오히려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간접세를 올리므로 방법상의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롤스는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는 희생되지 않는다는 견지에서 제1원리는 제2원리에 우선한다고 주장하였다
4.Fair Play의 원칙
롤스는 또한 다음과 같은 Fair Play의 원칙을 주장하였다
(1)상호이득이 되는 정의로운 협동체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주는 혜택은 협동하는 경우에 생겨나도록 해야 한다
(2)협동은 경우에 따라서 각자에게 일정한 희생을 요구하므로 따라서, 각자에 대한 일정한 구속을 시인해야 한다.
(3)협동에 의해 생겨나는 이득은 어느 정도까지는 무임승차(Free Riding)를 가능하게 해야 하며 즉, 전체의 이득을 위해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의 개인의 손해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5.시민불복종(Civil Disobedience)
롤스는 정부의 정책 또는 법률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려는 의도를 가지고서 일반적으로 법에 반대해서 행하여지는 공적-비폭력적 행위로서 양심적인 행위인 시민불복종행위에 관해서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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