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에 관한 조사 레포트

소개글

입양에 관한 조사 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입양의 개념

2. 입양의 정의

3. 입양의 필요성

4. 현대적 입양의 특성

5. 입양사업의 과정

6. 입양 실무

7. 해외 입양의시작

8. 해외입양의 문제점

9. 해외입양문제에 대한 대안

10. 느 낀 점

11.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
- 1955년 정부는 고아입양특례법안을 제안하게 되고 1961년 9월30일 통과되어 전쟁고아와 혼혈아들을 해외 입양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4) 1976년 : 입양 특례법
- 1976년 12월에 제정된 입양특례법은 보호시설 수용아동의 국내외 입양절차를 간소화하면서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책으로 \'요보호아동에 대한 입양 및 가정위탁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입양기관 및 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입양대상 가정의 발굴, 상담, 권고, 계몽 등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정부는 또한 국내입양을 늘리기 위하여 해외입양 알선기관별로 일정건수의 국내입양을 의무 부과하고 그 실적에 따라 해외입양을 할당하는 쿼터제를 도입하여 점차 국내입양을 늘리고, 1982년까지 해외입양을 전면 금지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입양의 질적 저하를 가져왔으며, 결국 해외입양 전면 금지정책이 철회되었다.
5) 1980년대
- 이민 확대 및 민간외교\'의 차원에서 국외입양을 완전 개방한다는 입장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입양아동수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올림픽을 치르는 동안 국내외에서 해외입양이 세계 각 국 언론의 관심과 비판의 대상이 되자 1989년 6월 \'입양사업 개선지침\'을 세워 입양정책을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이 개선지침을 바탕으로 해외입양의 실적을 해마다 줄여나감으로써, 1996년부터는 혼혈아나 장애아 등을 제외한 입양대상 아동들의 해외입양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예정이었으나 이 계획도 1995년 철회되었다.
6) 1995년 이후~현재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 입양특례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내입양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또 해외입양의 사후 관리 등을 의무화하는 등을 전문 개정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1995년 1월 5일 제정되었다. 1997년 복지부는 해외입양아 수를 전년도 보다 매년 3~5%씩 줄여 가는 \'해외입양 감축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IMF이후 기아가 증가하면서 해외입양 감축정책을 보류하고 있다. 또한 국내입양 촉진을 위해 입양절차를 간소화하는 \'입양절차 및 촉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입법예고 하였다.
4. 현대적 입양의 특성
현대적 입양의 개념은 문중 내의 입양이 아닌 타성 아동의 입양이 이루어짐으로써 입양이 가계 중심에서 아동 중심으로 변화했다.
입양의 동기를 아동의 복지에 두고 양친의 욕구보다 우선시하고 있는가, 입양의 방법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회사업가나 정부로부터 공인된 기관에 의하여 법적인 절차를 통해 개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입양신청자와 대상아동수의 비율, 또 보다 아동복지적 측면에서 대상아동 중 특수아동, 즉 장애아동과 더 나이 든 아동의 입양 현황은 어떠한가를 파악하는 점 등을 현대적 입양의 성격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하여 우리나라 가족제도가 혈통 중심의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제도로 바뀐 현실이 반영되어 결혼관, 자녀관, 가족생활방법 등에서 기능적인 경향이 높아

키워드

입양,   해외입양,   입양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