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제정을 위한 제언

소개글

주민투표법 제정을 위한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주민투표제 입법의 법률위임을 조례위임으로

3. 주민투표의 발의자

4. 주민투표에 회부될 발안문의 작성자: 주민발안투표제의 도입

5. 서명을 수집하는 주체

6. 주민투표의 대상

7. 투표운동비용의 제한

8. 투표권자

9. 주민투표 결과의 확정

10. 재정주민투표제의 도입

본문내용

의 정신에도 부합한다. 주민투표법을 제정하는 경우에도 주민투표의 본지와 기본 골격만 정하고 세부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주민투표의 발의자
지방자치법 제13조의 2는 주민투표의 발의자로서 지방자치단체장만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주민투표의 발의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주민의 능동적 참여를 제약함으로써 주민투표의 가치와 기능을 손상시킨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의권 독점은 기관분립형 정부형태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지방의회와 주민에게도 발의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민을 발의권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명자 수를 얼마로 정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미국의 주들에서는 유권자 또는 직전 총선에 참여한 투표자의 평균 5%(주에 따라 최저 2%에서 최고 15%까지)로 정해진다. 그리고 미국의 일부 주들에서는 전체적으로 일정 백분비(%)를 충족하는 것과 더불어 주내 지역들 간의 균형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예컨대, 알래스카 주의 경우에는 주법이 통과된 주의회의 회기가 휴회된 지 90일 이내에 \'직전 총선에 참여한 투표자 10%\'의 서명 조건과 \'주내 선거구 수의 3분의 2 이상에 사는 주민\'의 서명 조건을 충족되는 경우에만 주민투표의 청구가 접수된다(Alaska Division of Elections, 1999: 9). 스위스 캔톤의 경우에는 헌법이나 법률의 개정을 위한 시민발안투표를 요구하는 데 필요한 서명자 수는 수천 명이 보통이고 많아야 1만 2천 명이다. 심지어 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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