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 현상과 앞으로의 전망과 대책에 관하여.

소개글

레임덕 현상과 앞으로의 전망과 대책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레임덕 현상과 앞으로의 전망과 대책에 관하여.

목차.

서론.

레임덕 현상의 정의.


본론.

레임덕 현상의 원인.

레임덕 현상의 흐름과 실태.

레임덕 현상에 대한 세계 각국의 예.

결론

레임덕 현상에 대한 대처방안.

본문내용

대해본다.<임성호 경희대 정치학 교수 포럼 인용>
레임덕 현상에 대한 세계각국의 예.
레임덕(lame duck)을 피하는 비결은 한마디로 참모부터 정책까지 모든 것을 재검토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다.”
클린턴 이전 재선(再選) 대통령 18명의 성패 사례를 다룬 책 ‘시험과 성공’에서 앨프리드 자커가 내린 결론이다.
그는 18명 가운데 레임덕을 이겨내고 박수 받으며 퇴장한 대통령으로 워싱턴, 매디슨, 잭슨, 시어도어 루스벨트, 아이젠하워, 레이건까지 6명을 꼽았다.
▶레이건은 재선 직후 터진 이란-콘트라 스캔들로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졌다.
이란에 불법으로 무기를 팔아 만든 돈을 니카라과 우익 반정부단체 ‘콘트라’에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자 레이건은 ‘데드 덕(dead duck)’이 됐다는 말까지 들었다.
레이건은 잘못을 시인하고 국정을 쇄신했다.
여야에 두루 명망이 높던 하워드 베이커 전 상원의원을 비서실장으로 들이고 야당인 민주당 의견을 정책에 반영했다.
퇴임 때 레이건은 취임 때보다 높은 63% 지지를 받았다.
▶르윈스키 스캔들로 탄핵 위기까지 몰렸던 클린턴도 60% 넘는 지지 속에 물러났다. 사회보장제도를 비롯한 난제들을 특유의 유연성으로 헤쳐나갔다.
임기를 한 달 남짓 남겨 놓고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수반과 바락 이스라엘 총리를 캠프데이비드 별장에 불러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다.
클린턴은 막판까지 대통령 권한을 최대한, 자신 있게 행사했다.
▶부시 대통령 측근들이 레임덕을 막기 위해 레이건과 클린턴 사례를 연구 중이라고 한다. 부시의 지지율은 30%대까지 떨어졌다.
이미 작년 보궐선거 때 일부 공화당 후보들은 “부시가 지원 유세를 오면 표 떨어진다”고 할 정도였다.
부시 측근들은 레이건과 클린턴이 핵심 원칙은 고수하되 몇몇 이슈는 과감하게 중도 노선으로 바꾸고, 야당과 싸울 건 싸우되 협조할 건 협조했다는 점을 눈여겨보고 있다.
실제로 부시는 이달 초 중간선거에서 패한 뒤 민주당 인사들을 부쩍 많이 만나고 있다.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모래시계에서 모래 흘러내리듯 걷잡을 수 없이 힘이 빠지는 게 권력이다.
그러나 임기가 끝나 가는 모든 대통령이 예외 없이 레임덕을 겪는 것은 아니다. 하기 나름이라는 얘기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나는 대통령 시작부터 레임덕이었다”고 했다. 대통령이 그렇게 일찍 레임덕이 온 것을 알았다면 그 레임덕을 이겨내려고 지금까지 어떤 연구와 노력을 했는지 모를 일이다.
결론
레임덕 현상에 대한 대처방안.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았다. 이번 정기국회가 처리하는 예산이 노 대통령의 마지막 집행분이다.
정치권의 관심은 이미 다음 대통령 선거로 옮아가 있다.
역대 대통령들의 임기 말은 한결같았다.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 그리고 거짓말과 오기, 임기 이후에 대한 구상. 그 결과인 인기 추락과 집권당으로부터 버림받기의 수순을 거쳐 왔다.
번번이 그 길을 걸어오면서도 권력에 취해 있으면 경고등인 \'빨간불\'이 켜져 있어도 볼 수가 없다.
임기 말일수록 귀를 열고 겸허하게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또한 레임덕 현상으로 인한 구정운영이 흐트려져서는 안될 것이다.
대통령과 여당이 오직 다음선거를 위해서 존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레임덕 현상의 예가 되지 않을 까 싶다.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레임덕 현상은 통치자의 재임기간 말에 자연스레 오는 피할 수 없는 정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레임덕 현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국민들에게 이어진다면, 그리고 그것이 레임덕 현상의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한다면 국민들은 어쩌면 정말로 이제는 더 이상 현 대통령에게 그 이상을 바라서는 안될 것이다.

키워드

레임덕,   권력누수,   정치,   노무현,   임기말,   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