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아동학대 이론적 배경 현황 및 실천현장 관려 레포트

소개글

[사회과학] 아동학대 이론적 배경 현황 및 실천현장 관려 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 이론적 배경

3. 현황 및 실천현장

4. 결론

본문내용

시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아! ○○ 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자신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으며, 어른이 하는 말에 무조건 ‘예’라고 대답하고 긴장된 모습이 종종 눈에 띔. 식사시에는 밥을 빨리 먹고, 많이 먹으려하고, 배가 불러도 계속 먹으려함.
장기 입소되어 생활하면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음. ‘좋음과 싫음’과 자신이 원하는 것을 표현하며, 자신을 보호 할 수 있는 내면적인 힘이 생김. 또한 식사량과 간식량을 스스로 조절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친구와 나누어 먹게 됨.
⑦ 방과후 교실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방과후 시설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들어와서 이며, 90년대의 영유아 보육시설과 함께 비곡싱적으로 저소득층 지역사회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공부방’이 우리나라 방과후 보육운동의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이옥, 노성향 1996) 연구에 의하면 초등학생의 상당수는 방과후 성인의 보호없이 몇 시간을 지내는 것으로 보고된다. 취업모의 자녀인 경우 35~45%의 아동이 방과후 성인의 보호없이 3~7시간 가량을 혼자서 생활(한순옥,1996)하며 이러한 실태는 2001년에는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가 끝난 후 혼자 있는 아동은 전체적으로 약28%이고 이 중 취업모의 자녀는 약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과후 혼자 지내거나 형제끼리만 지내는 경우는 30%이상인 것으로 이중 취업모의 54%인 것으로 나타나, 상당수의 아동이 방과후 방치되고 있다. (여성특별위원회, 2002)
학령기 아동의 경우 집에서 보완되었던 종일 교육이라는 틀에서 벗아난 아이들에게는 교육이아니라 교육과 보육이 병행되어야 하고, 저소득 가정의 경우 자녀들은 학교를 끝난 후에는 더욱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직업은 생계에 있어 직접적인 연계가 있는 보호자로써 아동은 직접적인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다. 가정의 형태는 있되 본래의 기능은 사회와 국가가 맡아야 하며, 사회와 국가의 문제가 보다 내실화된 서비스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Ⅳ. 문제점 및 개선
① 관려법의 미비점 보완
아동복지법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미비한 점들이 지적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아동학대 방지 및 치료법에 의거하여 대부분의 주에서는 법으로 전문가들에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의심되면 신고하도록 하는 강제신고의무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고의무자는 확실한 학대 사례가 아니더라도 이 신고의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는 벌금이나 구금들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만에서는 법적 신고의무자에 보육관계자, 교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법적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발견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벌금형과 아울러 그 명단을 신문에 공고하는 등 법적으로 제도화시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유향미, 2002).
법률상의 조항이 모호다는 점이다.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나,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출동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구체적인 시간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임시조치 규정이 미비하다. 현장에서의 응급조치나 보호처분, 형사처벌등과는 별도로 피해아동에 대한 임시조치(접근금지명령, 인도명령, 보호, 양육, 교육금지명력, 기타 퇴거, 격리조치 등)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청구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임시조칠르 취하도록 하고, 구에 걸리는 기간을 영장신청과 같이 24시간 이내 등으로 제한한다.
처벌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개정아동복지법 제29조에서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법 제40조에서 이에 위반한 경우 벌칙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법령들, 즉 성폭력특별법, 청소년성보호법, 가정폭력방지법 등 관련법규들과 비교해 보면 같은 범죄를 저지는 경우 아동복지법상의 형량이 매우 낮은 모순점을 앉고 있다. 따라서 다른 법령과 균형이 맞는 처벌규정에 대한 개정이 조속히 따라야 한다. (이명숙, 2002)
② 홍보 강화를 통한 대국민 인식 전환
많은 사람들이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권에 대한 침해나 신고 후 부과될 책임 및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학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서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했을 때에도 신고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중매체를 이용한 공익광고를 통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개념과 후유증의 심각성을 홍보하여 아동학대의 문제의 중요성을 일깨우고,1391 신고전화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③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상담원의 전문화
아동학대 예방센터의 상담원에 대한 처우도 매우 열악하다. 낮은 보수와 센터당 6~7명의 상담원이 8시간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개인 평균 40사례를 담당하고 있어 현장조사 및 사후관리등을 수행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장조사를 담당하는 상담자의 수를 늘리고, 피해아동과 가해자를 우한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50% 이상에 달하는 법인의 자부담률을 낮추는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④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체계가 미흡하다. 2005년 7월 ~ 2006년 6월 까지 쉼터 지원사업이 들어갔다.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14개소에 쉼터 지원사업을 하였다. 이제 막 발걸음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전문적인 치료 프로그램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아동학대 유형에 따라 원인과 후유증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가 개발 제공되어야 한다.
- 참고 문헌 -
-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이순형 외 공저, 학지사, 2003년
- 아동복지론, 공계순,박현선,오승환,이상균,이현주공저, 학지사, 2003년
- 아동학대 전문상담, 강란혜 외 공저, 한국가족복지학회, 2004년
- 1391 중앙아동전문기관 www.korea1391.org

키워드

아동학대,   학대,   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