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칠레 FTA

목차

서론
FTA의 개념
우리나라의 FTA 추진배경
FTA의 필요성 및 당위성

본론
칠레 선정이유(배경)
한-칠레 연혁
한-칠레 실적 및 통계
문제점

결론

출처

본문내용

지만 수입관세가 해마다 낮아지다가 2014년에 완전히 없어지는 포도와 돼지 농가는 아직 불안해한다.
4. 문제점
1. 농업
* 농산물 위주로 2003년 0.59%에서 2004년 0.86%, 지난해 0.87%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미미하게 상승하지만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 후 8개 품목 직접 피해액만 2조 1254억원이다. 또한 수입관세가 해마다 낮아지다가 2014년에 완전히 없어진다는 점에서 농업 피해가 우려된다.
포도 :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칠레산 포도의 국내 점유율은 95%나 된다. 이런 칠레 포도가 무관세로 수입된다면 칠레포도 성출하기와 시기가 비슷한 국내 시설포도농가의 직접 피해액만 연간 300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는 등 전체 포도 농가의 피해규모는 엄청날 것이다.
사과 : 수출규모 세계 3위 수준인 칠레의 사과 출하기는 3~7월로 우리나라가 칠레산 사과를 수입할 경우 국내 사과 가격이 칠레산보다 높아 사과 농가의 재배포기가 이어지고 전체 생산량도 8.6% 가량 감소될 것이며 직접 피해액은 연간 940억원에 달한다.
배 : 품질이 우수한 칠레산 배가 무관세로 수입된다면 국내산 배값은 평균 20.6% 정도 하락될 것이며 생산량도 5.5% 가량 줄어들 것이다. 이에 따라 배농가의 직접 피해액은 1159억원이 달한다.
가타과실 : 농협의 조사에 따르면 관세철폐시 키위 300억원 단감 490억원 자두 565억원 복숭아 1000억원 감귤 약 3000억원 가량의 농가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는 등 상상을 초월한 피해가 예상된다.
축산물 : 자유무역협정의 타결로 칠레산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면 칠레산 축산물은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그 만큼 가격경쟁력을 갖게 된다. 이로 인해 소고기는 29.2% 돼지고기는 22.2% 닭고기는 19.7%의 가격 하락이 우려된다. 이처럼 가격이 저렴한 칠레산 축산물이 국내시장을 잠식, 국산육을 대체하면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각각 6000억원 닭고기는 1500억원 가량의 직접 피해가 날 것이다.
2. 협소한 칠레의 시장은 한국 공산품의 전략적 시장이 되지 못할 것이며 중남미 시장진출의 효과도 얻지 못할 것이다.
3. 국가 경제와 소비자 복리에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 대외 경제 연구소에 의하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6천만달러의 무역적자
-농산물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경우 545억원의 농가소득감소가 예상되고 이는 가격의 하락으로 얻게되는 소비자효과 450억원과 비교할 95억원 손실(99년 농총경제연구원자료)
4. 농업의 희생을 통한 무역확대는 농업의 붕괴 뿐 아니라 한국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다.
5. 자유무역협정은 본래 산업내부에서 상호보완성이 전제되어야 하나 한국과 칠레는 농업 내부적으로는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분야가 없으며 공산품 분야에 있어서도 상호 보완성이 없다.
6. 한국정부의 협상력은 칠레에게 조차도 대책 없이 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결론
경쟁력 키우는 것만이 근본적 개방대책이다.
정부는 한·칠레 FTA계기에 마련된 과수산업종합대책(2003.7)에 따라 경쟁력 제고사업을 중심으로 지난 2년간 약 2,665억 원을 투입하였다. 과원을 규모화하고 생산기반을 정비하는 한편, 우량묘목 보급, 생산시설 현대화, 거점유통시설 구축 등에 집중 지원하였다. 우리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만이 근본적인 개방대책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앞으로 2010년까지 1조 2,000억 원의 FTA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우리 과수산업의 경쟁체질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농가의 피해를 보상한다는 취지에서 2004-2005년간 약 6,664호의 과수농가(면적기준 1,908ha)에 폐업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칠레산 과일 수입이 급증해서 국내가격이 떨어질 경우에 대비해 마련해 놓은 소득보전 직불제는 다행히 아직까지 발동기준을 충족치 못해 지원 실적이 없는 상황이다.
한·칠레 FTA 2년이 지난 지금 우리 농업에 미친 영향을 단정해서 평가할 수는 없다. 당초 우려와 달리 수치상 수입증가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난 영향은 미미한 편이다. 다만, 향후 관세인하폭이 커지고 검역상 수입허용 품목이 늘수록 수입이 더욱 확대될 수 있어 아직 가변적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국민들이 지원해준 재원과 제도를 토대로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이고 개방을 헤쳐 나가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출처
외교통상부 자유무역 협정
관세청
한국자유무역협정정책
국회 도서관

키워드

칠레,   칠레 FTA,   FTA,   한국과 칠레,   한국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