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노인복지정책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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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 노인복지정책과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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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본론
제 2 장 노인복지 정책의 이론적배경
제1절 노인의 개념
1. 노인의 개념
2. 노인문제에 관한 일반적 시각
제2절 노인문제의 발생배경 5
1. 사회변화와 노인문제
2. 경제적 관점의 노인문제
3. 노인복지의 개념 및 필요성
제3절 노인복지 정책 및 유형
1. 노인복지 정책의 의의
2. 노인복지정책의 유형

제 3 장. 노인복지정책의 실태
제1절 소득보장정책
1. 사회보장제도
2. 퇴직금제도
3. 경로우대제도
4. 노인고용정책
제2절 의료보장정책
1. 의료보험
2. 의료보호
3. 노인의 건강진단.
제3절 복지 서비스정책
1. 노인정
2. 노인학교
3. 노인종합복지관
4.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제 4 장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
제1절.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
1. 정책의 기본방향
2. 재원의 조달
제2절. 노인복지 제도의 개선
1. 소득보장정책
2. 의료보장정책
3. 복지서비스

제 5 장 결론

본문내용

정책의 방향 노인복지정책의 한계점인 현재의 저소득층 중심의 정책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모든 소득계층 노인의 다양한 욕구 및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인복지정책의기본적 우선 순위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보호 대상 노인 인구의 기초적 욕구의 충족과 예방적보편적 차원에서 전체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적 욕구 충족에 두어야 마땅하다. 빈고노인의 최저생활보장 및 최소한의 보건의료보장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2) 역할분담과 젊은 층과 연대
노인복지는 국가만의 책임으로 미뤄둘 수는 없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국가의 책임아래 전체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기초적 욕구의 충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노인의 부가적 요구, 즉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회적 최저기준이상의 욕구충족은 민간 기업체 등이 담당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재정 및 인력부족으로 말미암아 노인의 기초적 욕구충족에 필요한 시책을 충분히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와 민간의 공동체적 노력은 ‘효의실천’으로써 오늘날의 사회발전에 밑거름이 되었던 오늘의 노인세대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차원의 보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재원의 조달
노인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재원은 필수적인 조건이다. 최근 노인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어감에 따라 노인문제의 심각성과 문제해결에 많은 논의가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재원확보가 선행되지 않는 대안들은 탁상공론으로 그치고 말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재원조달 방안은 노인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 노인복지예산수준의 향상
노인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최근 한국 노인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목소리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는 노인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 혹은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노인문제에 무관심한 정부 당국의 처사에 분노를 느낀다.”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사회구조가 산업화된 사회에서의 노인들은 가족 구성원에 의해서 그들의 노후생계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유럽 여러나라의 경우 노인빈곤의 원인은 사회변동의 영향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그들을 빈곤에서 해방시키는 책임 역시 국가가 져야 한다는 데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출되는 복지비는 국가예산대비 10%에서 20%선에 이르고 있느다. 이에 비하면 한국의 1998년도 노인복지비는 국가 예산대비 0.23%에 머무르고 있다. 그수준은 경로효친의 나라로 자부할 수 없다.
현재 한국의 노인들중 사회보장제도의 중심기능인 국민 연금에서도 제의되어 있다. 핵가족 현상으로 자녀들로 부터도 제대로 생계지원도 받지 못하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인비율이 전체 노인의 40%선을 웃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이 IMF경제난국에 봉착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통분담을 말하였지만, 고통분담의 의미는 극심한 고통을 이미 당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특히 가중시켰을 뿐이다. 따라서 정부는 생존권 차원의 고통을 받고 있는 노인문제의 해결을 최우선 순위로 취급하여야 한다.
(2)사회적 차원의 노인복지 참여
국민의 기초적 욕구는 국가가 우선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실제는 예산부족등의 이유로 국가에 의한 최저 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재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는 민간기업 또는 종교단체에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공익법인 설립을 적극 장려하여 사회적 연대를 통한 노인복지사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효’실천의 차원에서 경제인 연합회 산하 기업체 마다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노인복지기금으로 모금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기부금에 대한 조세감면의 혜택을 대폭 확대 한다면 참여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므로 이 방법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 외에도 다양한 모금방법을 구상하여 사회복지모금활동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사회와 민간부문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인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들수 있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정부, 각 부처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57.6%에 이르고있어 그 기간이 짧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하지못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기관도 자원봉사자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사회적인 지원보상이 제도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보급이 이루어지고 자원봉사자와 그에 따른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사회적 지원보상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 2 절 노인복지 제도의 개선
1. 소득보장
(1)사회보장제도의 확대
2003년을 향한 노인보건복지 기반조성을 위하여 지난 5년간 정부는 노인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해마다 정보예산 증가 보다 54%정도 높은 범위로 노인복지 예산을 증액해 왔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도 범국민적 관심과 정책개발은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은 연금 발족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현재 이 제도에 따라 공적 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65세 이상 노령층은 전체 노인의 1.5%정도 수준이나 공적부조제도인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소득보장을 받고 있는 노인의 비율은 10% 내외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국은 공적 연금 및 공적부조의 기본틀 자체는 모두 갖추어져 있다고는 하지 만, 그러한 제도적 조치에 따라 소득보장을 받고 있는 노령층은 그리 많지 않다.
전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될 경우에도 54세 이상 노인들은 여전히 연금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녀들에게 생활을 의존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연금 수급혜택에서 제외돈 65세 이상 노인들은 사실 일제시대를 거쳐 6.25전쟁으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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