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권리와 복지정책

소개글

청소년 권리와 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청소년 정책의 개념과 의의
2.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의 내용

Ⅱ. 청소년 권리
1. 청소년 권리의 이론적 배경
2. 청소년 인권 정책 수립
3.청소년 인권 실태 및 정책 현황
4. 청소년 인권 정책 과제

Ⅲ. 청소년 복지정책
1.청소년 복지정책의 이론적 배경
2.외국의 청소년 복지정책
3.우리나라의 청소년 복지정책

Ⅳ.결론

본문내용

요구’인 경제적 안정, 직업적 안정, 가족적 안정, 보건, 의료보장, 교육의 보장, 사회참가 내지 사회적 활동의 기회, 문화오락의 기회를 충족시키는 과정이라고 보고 청소년복지정책을 7가지로 분류.
①경제적 안정을 위한 생활보호(공적부조)제도
②직업적 안정을 위한 직업안정제,진로지도
③의료의 기회를 위한 의료,보건, 위생제도,의료부조
④가족적 안정을 위한 가정, 주택제도
⑤교육의 기회를 위한 학교교육
⑥사회교육, 사회적 협동을 위한 사법, 도덕, 지역사회조직
⑦문화 여가의 기회를 위한 문화, 여가활동 등이다.
-김성이 : 청소년들이 화합하고 전진하는 데 정부, 사회단체, 그리고 국민 모두가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것. 가정, 건강, 교육, 사회참여 등의 4가지 제 분야가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①가정강화 : 임대주택정책, 모자복지법, 자녀양육비보조, 상담대행자 육성
②건강 : 청소년종합병원, 장단기치료소, 중간의 집, 주야간치료소, 학교사회복지사(자
원봉사자포함) 육성
③교육 : 진로지도과목(근로 실습과목), 직업훈련소, 경계선청소년학교, 신체장애특수학
교 등 필요.
④사회참여 :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지원법, 청소년 자원봉사대 등이 필요.
-이용교(1995:11) : 모든 청소년의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목표로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령과 시책을 통해서 밝힌 기본 방침.
-박진규(1999:417) : 청소년 관계제도가 기초하고 있는 청소년에 관련된 국가적 목표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 지향적인 지침.
-조영승(1999:387-388) :
①청소년들이 덕,체,지가 조화된 균형적 성장을 목표로 함.
②청소년 행정활동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해줌.
③청소년 문제의 해결과 전체 청소년들의 균형적 성장을 추구함.
④청소년 욕구를 반영하고 발달 특성에 적합해야 함.
⑤청소년 헌장이나 청소년 기본법 등에서 제시한 청소년 육성 이념의 구현을 위한 수단적 성격.
⑥공공정책으로서 청소년 육성 전반에 관한 일반 정책과 더불어 각 부서별로 그 기능에 EK라 청소년 육성에 관한 특별 정책을 가지고 있다.
2)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의 내용 및 특성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이라는 대상을 중심으로 정책 특성상 각 부처별로 다양하게 입안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종합적 검토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서 청소년정책계획이 수립된 것은 1983년 10월 마련된 ‘청소년종합대책 추진방안’.
1986년, 제6차 졍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청소년부문’으로 포함.
1991년 12월, ‘청소년기본계획’ 수립.
1998년,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 확정, 시행.
정부의 중장기 청소년 정책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1992년부터 2001년까지의 10년동안을 위한 ‘한국청소년기본계획’과 이러한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으로서 이 정책계획들은 청소년정책을 독자적인 국가정책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업무 영역으로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 (교과서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의 내용과 방향을 대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한국청소년기본계획과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을 중심으로 함)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의 3가지 중심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교류
-계획 실행 위한 5가지 정책 과제 : ①가정과 학교의 역할 증대
②청소년 보호 및 선도
③건전한 청소년 활동의 지원
④청소년 교류의 활성화
⑤국민참여 확산 및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1998년 7월 수립시행~2002)
①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익 증진
②청소년 참여정책 주체로서의 청소년
③다수 건강한 활동의 지원
④수요자프로그램 중심의 질적 향상
⑤지역현장 중심의 자율과 열린 운영
미래의 주인공으로 권리 유보 → 오늘의 사회 구성원으로 권익 증진
성인 주도정책 대상의 청소년 → 청소년 참여정책 주체로서의 청소년
소수 문제청소년의 지도보호 → 다수 건강한 청소년의 활동지원
공급자시설 위주의 양적 성장 →수요자프로그램 중심의 질적 향상
중앙 중심의 규제와 닫힌 운영 → 지역현장 중심의 자율과 열린 운영
<제2차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의 정책 방향>
이 계획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청소년참여’ 부분이 정책 영역화되었으며, 참여적 맥락에서의 ‘청소년문화’와 ‘청소년정보화’의 영역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기존의 가정과 학교의 역할, 사회환경 개선 등과 관련한 영역이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와 참여 확산’ 이라는 성격으로 크게 보완되어 ‘청소년운동’으로 영역화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제 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2003-2007)은 제 1차 및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의 정책 기조와 성과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열악한 청소년 인권 상황, 주5일 근무(수업)제 시대의 도래, 정보화의 가속화,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 청소년 실업과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 육성 5대 정책 과제 :
①청소년 권리신장 및 자발적 참여 기반 구축
②주 5일제 대비 창의적 청소년 활동 여건 조성
③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지원 강화
④청소년건강 및 유해환경 정화
⑤추진체제 정비 및 범 국민적 참여 확산
구분
과제명
세부내용
청소년 권리 신장 및 자발적 참여 기반 구축
청소년 정책 참여 기회 확대
청소년의 정책참여 제도화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활동 활성화
청소년의 시민자치권 향상
청소년의 권리신장을 위한 제도 정비
학교지역사회에서의 인권보장
청소년 자율봉사활동 강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기반 구축 및 활성화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확대
주 5일제 대비 창의적 청소년활동 여건 조성
청소년활동 시설확충 및 운영 활성화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및 특성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
청소년 활동 시설 다양화
청소년단체 활성화 및 청소년 지도자 양성
청소년단체의 전문화특성화
청소년단체연계 및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지원
청소년단체 운영 지원 확대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 개선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과정 지원
우수 청소년지도사 발굴지원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청소년 활동 지원 및 특성화
청소년 활동 활성화 기반 마련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다양화특

키워드

청소년 권리,   복지정책,   청소년권리와 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