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한미동맹의 성격
1. 한미동맹의 성격
2. 한미동맹관계의 틀
Ⅲ. 한미동맹관계의 역사적 배경
Ⅳ. 한미동맹관계의 이점과 문제점
1. 한미동맹의 이점
(1)한미 동맹은 한국의 안보에 필수적이다.
(2)한미 동맹은 미국에게도 큰 이익이다.
2. 한미동맹의 문제점
(1) 제자리 걸음하는 한미동맹
(2) 반미감정
Ⅴ. 한미동맹관계의 변화
1. 9.11 이후 미국의 동맹관 변화
2. 한미 공통 위협인식의 변화
3. 국민인식의 변화
Ⅶ. 결 론
Ⅱ. 한미동맹의 성격
1. 한미동맹의 성격
2. 한미동맹관계의 틀
Ⅲ. 한미동맹관계의 역사적 배경
Ⅳ. 한미동맹관계의 이점과 문제점
1. 한미동맹의 이점
(1)한미 동맹은 한국의 안보에 필수적이다.
(2)한미 동맹은 미국에게도 큰 이익이다.
2. 한미동맹의 문제점
(1) 제자리 걸음하는 한미동맹
(2) 반미감정
Ⅴ. 한미동맹관계의 변화
1. 9.11 이후 미국의 동맹관 변화
2. 한미 공통 위협인식의 변화
3. 국민인식의 변화
Ⅶ. 결 론
본문내용
루어지지 않았지만 3,700명은 이라크에 파병한 나라 중 영국군 다음으로 많은 동맹군의 숫자인 것이다.
더 나아가 한국이 미국에게 제공하는 이익, 즉 지정학적 이익은 불변적인 요인이다. 냉전 기간 동안 한국은 미국이 국제공산주의 세력의 확산을 저지하는 교두보 역할을 담당했고 21세기에는 미국의 국가이익에 사활적으로 중요하게 된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기지로서의 역할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일본, 중국, 러시아가 균형을 이루기 원하는데 한국이야 말로 이 3대 강국의 균형자로서 미국이 주둔하기 가장 유리한 기지 제공국이 되기 때문이다.
보다 현실적으로 현재 미국은 중국을 전략적인 경쟁국으로 상정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막강한 국가라 할지라도 바다 건너편에 있는 강대국을 군사력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2. 한미동맹의 문제점
(1) 제자리 걸음하는 한미동맹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 50년의 한미동맹은 변화의 기로에 서있다. 경제발전에 따른 민족적 자신감 고조, 남북정상회담이후 남북화해교류 분위기 확산, 9.11 테러 이후 미국의 대외안보정책 변화, 중국일본의 부상에 따른 지역 역학관계의 변화 등으로 한미동맹을 둘러싼 대내외 전략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나, 한미동맹은 몇몇 개선에도 불구, 여전히 한국전쟁 직후의 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2) 반미감정
몇년전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이후 국민들의 반미감정이 크게 증폭되고 북핵문제가 다시 불거진 상황에서, 미국은 한강 이남 집중배치와 신속기동군화를 골자로 하는 주한미군 재편을 결정하였는바, 이는 지난 반세기간 유지해온 한국방위를 중심으로 한 한미동맹 체제의 일대변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특히 국민들 사이에 동맹의 성격변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동맹의 변화가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Ⅴ. 한미동맹관계의 변화
1. 9.11 이후 미국의 동맹관 변화
9.11 테러 이후 반테러전, 대량파괴무기 비확산 등에 있어서 행동을 같이 할 수 있느냐 여부가 동맹관계의 지속성을 판단하는 미국의 기준이 되고 있는바, 동맹 파트너십 개념에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과거 미국과의 동맹은 군사적인 위협에 대한 명백한 억제력과 방위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동맹에 따른 안전보상상의 이익이 분명했으나 현재 특히 9.11 테러 이후 미국과의 동맹은 예방적 차원에서의 실제 행동을 같이 할 수 있느냐가 중시되고 있다. 이는 한국에게 두 가지 차원에서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첫째, 한반도 영역 밖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미국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느냐가 점차 한미동맹의 과제로 되어감에 따라서 국민적 설득의 어려움과 함께 동맹과 국익 사이의 조화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둘째,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대상으로 대량파괴무기와 테러라는 점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함께 여러 가지 북한과 관련한 정책에서 한미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될 것이다.
2. 한미 공통 위협인식의 변화
동맹이란 국가간 협정을 맺어 외부로부터의 안보위협에 군사적으로 상호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맹의 출발점은 외부 위협에 대한 공통 인식에서 출발한다고 앞서 설명했다. 즉, 동맹은 국가들 사이에 위협인식이 공유될 때 형성될 수 있는 것임으로 한국전쟁 이후에 한미공동 위협이 존재해 왔으나 냉전붕괴 이후에는 이러한 점이 약화되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은 테러와 대량파괴무기 확산을 최대의 안보 위협으로 보고 있고 이에 악의축의로 분류된 3개 나라중에 북한이 포함되어 있어 점점 한국이 북한과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 시대를
더 나아가 한국이 미국에게 제공하는 이익, 즉 지정학적 이익은 불변적인 요인이다. 냉전 기간 동안 한국은 미국이 국제공산주의 세력의 확산을 저지하는 교두보 역할을 담당했고 21세기에는 미국의 국가이익에 사활적으로 중요하게 된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기지로서의 역할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일본, 중국, 러시아가 균형을 이루기 원하는데 한국이야 말로 이 3대 강국의 균형자로서 미국이 주둔하기 가장 유리한 기지 제공국이 되기 때문이다.
보다 현실적으로 현재 미국은 중국을 전략적인 경쟁국으로 상정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막강한 국가라 할지라도 바다 건너편에 있는 강대국을 군사력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2. 한미동맹의 문제점
(1) 제자리 걸음하는 한미동맹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 50년의 한미동맹은 변화의 기로에 서있다. 경제발전에 따른 민족적 자신감 고조, 남북정상회담이후 남북화해교류 분위기 확산, 9.11 테러 이후 미국의 대외안보정책 변화, 중국일본의 부상에 따른 지역 역학관계의 변화 등으로 한미동맹을 둘러싼 대내외 전략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나, 한미동맹은 몇몇 개선에도 불구, 여전히 한국전쟁 직후의 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2) 반미감정
몇년전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이후 국민들의 반미감정이 크게 증폭되고 북핵문제가 다시 불거진 상황에서, 미국은 한강 이남 집중배치와 신속기동군화를 골자로 하는 주한미군 재편을 결정하였는바, 이는 지난 반세기간 유지해온 한국방위를 중심으로 한 한미동맹 체제의 일대변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특히 국민들 사이에 동맹의 성격변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동맹의 변화가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Ⅴ. 한미동맹관계의 변화
1. 9.11 이후 미국의 동맹관 변화
9.11 테러 이후 반테러전, 대량파괴무기 비확산 등에 있어서 행동을 같이 할 수 있느냐 여부가 동맹관계의 지속성을 판단하는 미국의 기준이 되고 있는바, 동맹 파트너십 개념에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과거 미국과의 동맹은 군사적인 위협에 대한 명백한 억제력과 방위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동맹에 따른 안전보상상의 이익이 분명했으나 현재 특히 9.11 테러 이후 미국과의 동맹은 예방적 차원에서의 실제 행동을 같이 할 수 있느냐가 중시되고 있다. 이는 한국에게 두 가지 차원에서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첫째, 한반도 영역 밖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미국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느냐가 점차 한미동맹의 과제로 되어감에 따라서 국민적 설득의 어려움과 함께 동맹과 국익 사이의 조화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둘째,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대상으로 대량파괴무기와 테러라는 점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함께 여러 가지 북한과 관련한 정책에서 한미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될 것이다.
2. 한미 공통 위협인식의 변화
동맹이란 국가간 협정을 맺어 외부로부터의 안보위협에 군사적으로 상호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맹의 출발점은 외부 위협에 대한 공통 인식에서 출발한다고 앞서 설명했다. 즉, 동맹은 국가들 사이에 위협인식이 공유될 때 형성될 수 있는 것임으로 한국전쟁 이후에 한미공동 위협이 존재해 왔으나 냉전붕괴 이후에는 이러한 점이 약화되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은 테러와 대량파괴무기 확산을 최대의 안보 위협으로 보고 있고 이에 악의축의로 분류된 3개 나라중에 북한이 포함되어 있어 점점 한국이 북한과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 시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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