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제법핵심정리(국제법론-김대순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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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국제법의 개념
(1)국제법 개념의 변화
(2)Paul Reteur의 이중적 구조

2.국제법의 법적성질
(1)고전실증주의
(2)현대실증주의
(3)정치적의사주의
(4)막시즘
(5)켈젠의 규범주의 이론
(6)죠루즈 셀의 사회학적 이론
(7)자연법이론

3.국제법의 긍정론과 부정론의 논거
(1)국제법의 부인론에 대한 논거와 그에 대한 반박
(2)국제법의 긍정론에 대한 논거

4.관습법의 형성 요건
(1)관습의 객관적 양적 요건(국가들의 일반관행)
(2)관습의 주체적-심리적 요건(법적확신)

5.관습과 조약의 관계

6. 조약의 종료사유
1.조약의 규정에 따른 종료
2.당사국들의 동의에 의한 종료
3.묵시적 폐기-탈퇴권
4.신조약의 체결에 의하여 묵시된 조약의 종료
5.조약의 중대한 위반
6.후발적 이행불능
7.사정의 근본적 변경
8강행규범의 출현
9.전쟁발발

7.강행법규에 처음부터 완강히 반대한 국가

8.강행규범과 대세적의무와 국제범죄의 비교
(1)대세적의무
(2)국제범죄

9.강행규범의 기준설정의 방법
(1)국제공동체 이익의 보호
(2)강행법규의 절대적 성격
(3)대다수 국가들의 동의

10. 조약의 제3국에 대한 효력
1.서설
2.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3.권리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4.제3국을 위하여 창설된 권리 또는 의무를 사후에 취소 또는 수정하는 경우
5. 조약이 관련 국제관습법규를 담고 있는 경우

11.유보
(1)의의
(2)요건
(3)유보의 법적효과
(4)유보의 제한

12.조약의 적용범위
(1)시간적 적용
(2)영토적 적용
(3)동일사항에 대한 신-구조약의 적용범위
(4) 조약의 제3국에 대한 효력

13.신국가 탄생 후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신국가의 지위
(1)창설적 효과설
(2)선언적 효과설

14.승인의 재량적 성격과 그 제한을 위한 시도들
(1)시기상조의 승인
(2)불승인‘주의’에서 불승인‘의무’로

15.승인의 종류
(1)사실상의 승인과 법률상의 승인 (국가승인의 방식)
(2)명시적 승인과 묵시적 승인
(3)묵시적 승인이 아닌 것
(4)개별적 승인과 집단적 승인
(5)조건부 승인과 비조건부 승인

16. 승인의 철회

17.국가승인

18.정부승인
(1)국가와 정부의 구분
(2)Tobar원칙
(3)정부승인의 요건
(4)Estrada독트린

19.승인의 국내법상 효과
(1)영국법상의 승인의 효과
(2)미국법상의 승인의 효과
(3)다른 일부 국내법에 있어서의 미승인정부의 지위
(4)한국법상 승인 또는 불승인의 효과

20. 승인의 종류
(1)교전자 승인
(2)제3국의 승인
(3)반란단체의 승인
(4)민족승인

21. 국가관할권
1.국가관할권의 의의
(1)의의
(2)종류
(3)영토적 한계 여부
2.입법권의 이론적 기초

22 .국가책임
1.국가책임의 의의
2.국제위법행위의 정의
(1)의의
(2)요건
3.국제법상 국가의 행위일 것(주관적요소)
(1)귀속성의 의의
(2)귀속성에 관한 일반원칙(국가기관의 행위)
(3)월권행위(권한 없는 국가기관의 행위)
(4)사인의 행위
(5)반란단체의 행위
(6)타국가의 처분 하에 놓여진 기관의 행위
(7)국제기구의 행위
(8)국가의 추인
4.국가책임의 위법성조각사유

본문내용

의
(1)의의
ILC초안 제2조에 의하면, 국가의 국제위법행위는 행위가 국제법상 당해 국가에게로 귀속될 수 있고, 그리고 문제의 행위가 그 국가의 국제의무의 위반을 구성할 때 성립하게 된다.
(2)요건
①주관적 요소: 국가의 행위일 것
②객관적 요소: 국제의무의 위반이 있을 것
3.국제법상 국가의 행위일 것(주관적요소)
(1)귀속성의 의의
귀속성이란 국가공무원 또는 그에 준하는 자의 일정한 행위를 국가 자체의 행위를 간주하기위한 법적의제이다.
(2)귀속성에 관한 일반원칙(국가기관의 행위)
일체의 국가기관의 행위는 국제법상 당해 국가 자체의 행위로 간주되며, 국가는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자국의 모든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즉, 말단공무원 역시 당연히 국제의무를 위반 할 수 있음을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행정부 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에서의 행위도 당연히 포함하며 중앙정부의 기관뿐만 아니라 단일국가의 지방자치단체나 연방국가의 구성단위 역시 국가기관의 행위에 포함된다.
(3)월권행위(권한 없는 국가기관의 행위)
①고전적 견해에 의하면 국가기관이 국내법을 어기거나 권한을 넘어선 행위에 있어서는 국가로의 귀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월권행위의 범위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의 월권행위이가 외견상 국가기관의 행위로 보이면 국가로의 귀속성을 인정하여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외견상 명백한 월권행위가 나타난 경우에는 피해자가 위법행위의 발생함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국가로의 귀속성을 부정하며,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코스타리카의 티노코 대통이 합법적인 정부지출을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적 용도로 돈을 인출한다는 것을 알았음이 분명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영국은행의 대출에 대해서는 영국정부가 코스타리카정부에게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위의 견해에 동조한 판례라 볼 수 있다)
③비판
위와 같은 견해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행위가 외경 상 명백한 월권행위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이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특히 중대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에게 불리하다는 위험이 있게 된다. 따라서 초안 제7조에서는 국가기관의 책임 회피를 막자는 의도로 공적인 자격으로 인한 국가기관의 월권행위를 모두 인정할 수 있게 규정해 두고 있다. Youmans 사건의 경우가 그 좋은 예이다.(460p)
(4)사인의 행위
사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국가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ILC초안 8조와 9조에서는 사인의 행위라 할지라도 ‘사실상의 국가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관련판례)
①Tehran사건
장기간 이란의 테러단체가 미국대사관을 정렴하여 14개월간 미국영사를 인질로 한 사건에서 ILC는 시위참가자들이 초기에 미국대사관을 공격한 것은 이란에게로 귀속시킬 수 없으나, 그 후 이란의 국가기관들이 사실상 대사관점령을 유지시키기로 한 결정으로 인해 테러단체의 행위가 국가의 행위로 전환되어 국가책임을 인정하였다
② Eichmann사건
외국영토에서 일정 임무를 수행하기위해 고용된 개인들의 행위도 사실상이 국가행위로 간주하고 국가책임에 해당한다고 인정
사실상의 국가행위가 아니지만 개인의 행위에 국가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즉 국가기관이 사인이 행위를 방치하여 타 국가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인의 행위가 사실상의 국가행위가 아니지만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즉,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가기관의 부작위에 대한 책임이다. 여기서 상당한주의의무의 범위에 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Janes사건, Neer사건) 이처럼 당해국가의 주의의무 여부에 따라 국가책임의 인정여부가 정해지기도 하나, 어디까지나 국가가 사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국제법상의 원칙이며, 따라서 필요하다면 국가들은 조약체결을 통하여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 국가책임이 귀속되도록 조약상 명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컨대, ‘사인의 우주활동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우주조약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5)반란단체의 행위
원칙적으로 반란단체의 행위에 있어서는 국가책임을 묻지 않으나, 정권장악에 성공한 반란단체의 행위에 있어서는 국가책임을 인정한다.
(6)타국가의 처분 하에 놓여진 기관의 행위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기관을 빌려 준 경우 당해 기관의 행위는 빌린 국가에게로 귀속된다. 영국의 추밀원 사법위원회가 좋은 예이다
(7)국제기구의 행위
국제기구의 행위에 대해서도 국가책임이 인정이 된다.
(8)국가의 추인
국가의 추인행위는 소급적으로 국가로의 귀속성을 인정하여 국가책임이 인정된다
4.국가책임의 위법성조각사유
(1)피해국의 유효한 동의에 기초한 행위는 동의의 범위 내에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즉, 타국의 요청을 받아 군대를 파견하는 경우가 이 경우에 속한다. 그러나 동의가 있어도 강행규범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2)UN헌장에 따른 합법적인 자위조치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3)타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대항조치 역시 위법성이 조각된다
(4)불가항력에 기초한 행위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만 불가항력 사태가 그것을 원용하는 국가에 의하여 초래되었거나, 그 국가가 그러한 사태발생의 위험을 부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불가항력이라 함은 예측 못한 사건의 발생을 말한다. 이 밖에 중앙정부의 실효적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반란이나 내란도 의무의 이행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겠지만, 그러한 사태를 막기 위한 이용가능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는 경우라면 불가항력을 원용하여 의무위반을 정당화 할 수 없을 것이다.
(5)국가의 행위를 수행하는 자가 조난을 당하여 ‘자기 또는 보호를 위탁받은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다른 합리적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6)긴급피난의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나 긴급피난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첫째로, 문제의 피난행위가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험에 대항하여 국가의 본질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어야 하고, 둘째로 피해국가 또는 국제공동체 전체의 본질적 이익이 문제의 피난행위로 인하여 중대한 침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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