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법의 특징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하시오

소개글

한국 사회복지법의 특징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Ⅰ장 들어가는 말

제Ⅱ장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특징
제1절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체계
I. 사회복지의 개념
2.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의 개념
3. 사회복지법의 체계
제2절 사회복지법의 특징
제3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점
1. 사회복지법의 문제점
2. 사회복지법의 개선점

제Ⅲ장 나아가는 말

본문내용

보다 광범위하게 개별 사회복지관련법들의 기본 내용을 총괄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할 것이다.
2) 전달체계의 명료화
동법 제1조와 제5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의 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참여 등으로 규정하여 과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전달체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어느 부처에서 관장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놓지 않음으로써 사회복지제도의 전달체계의 확보에 어려움을 더해 주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민간단체의 역할을 보다 더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3) 보장범위의 확대
동법 제3조의 사회복지의 정의에서 사회적 위험으로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의 5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현대사회와 같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그 범위가 부족하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은 개별 사회복지관련법의 기본법이 됨으로 동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장범위는 다른 법률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4) 연결 및 통합조정 기능의 확대
동법 제4조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은 헌법과 사회복지관련법이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동법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법적 규정이 미흡함으로 보다 구체적인 법적 장치가 있어야 만이 해석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3) 사회복지제도의 개선방안
1) 사회보험 부문 : 전국민의 사회보험시대의 정착 및 삶의 질 보장
전국민의 사회보험 적용을 실질화하기 위해서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의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균형적 재정유지와 함께 사회보험제도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의료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단계적으로 통합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디지털경제시대에는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삶이 깨어지지 않고 안정된 생활과 건강이 유지되고 회복되도록 하는 사회보험제도가 확충되어야 한다.
국민연금 : 노후 소득보장 완성으로 안정된 국민생활 실현
의료보험(건강보험) : 의료보장 내실화로 건강사회 구현
2) 의료보장제도
생애의 건강보장
수요자 중심의 편리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3) 공공부조 부문 : 저소득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
전국민 사회보험의 실현과 적정급여의 제공으로 1차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강화한 다음에는, 생활보호대상자(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확대하고 그 급여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저소득실업자 등 한계계층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편입·보호하며,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 및 장애인가구 등 주거보호가 필요한 세대에 대하여 주거보호제도를 실시하는 등 공공부조 확대를 통한 완벽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최저생계비 이하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이 보장되도록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및 긴급급여 등을 제공하여 기본욕구를 포괄적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빈곤의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육·훈련을 통해 능력개발이 보장되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자활·자립의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 노인·장애인·아동·여성의 인간다운 삶 보장
노인복지 :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장애인복지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
아동복지·모자복지 : 아동의 건전육성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아동복지·모자복사회복지발전기반의 조성
사회 복지 : 아동의 건전육성 및 여성의 사회참여
5) 정보기술을 통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보완 확대
① 정보기술의 교육 및 보급
정보기술을 통한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업무담당자에게 업무와 관련된 정보기술을 교육하고 이를 위한 쉽고 편리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 사회복지 수급자의 입장에서도 정보기술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절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쉽고 편리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고 이러한 정보기술 활용교육 프로그램이 사회복지의 한 부분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② 업무처리의 표준화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기관간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공동활용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된 기관간에 업무를 통일하고 서류 및 양식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업무와 관련된 각종 코드의 표준화도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제Ⅲ장 나아가는 말
지금까지 사회보장법의 현황과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아직 복지국가의 진입로에 있는 국가이다. 영국이나 서구 선진국에 비해 산업혁명등 공업화 또한 늦게 이루어졌으며 너무나 짧은 시간동안 공업화를 이루면서 갑작스럽게 복지의 필요성이 절실해졌으며 그만큼 다른 법에 비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고 연구 또한 깊게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법에 많은 허술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다른 법에 비해 늦게 이루어져서 다른 법에 비해 그 법적 효력이나 법의 힘이 약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복지국가를 꿈꾸는 우리의 현실 앞에서 사회보장법을 포함한 사회복지법의 개선과 연구는 그 중요성을 더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앞에 두고 사회복지적 접근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사회보장법 자체의 모순점과 개선점에 대하여 아젠다형성을 통해 계속적인 개정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보장법에 따른 시행령에 대한 고찰과 시행이 올바르게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감시하고 이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옹호자로서 또한 연구자로서 계속적인 활동이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또한 사회보장법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입법에 있어서 클라이언트 중심의 입법화를 위하여 압력을 행사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회보장법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회복지에 있어 전 국민을 위한 사회복지로서 이제 거듭나고 있다. 전 국민으로 확대되는 사회보험제도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최저 생계의 이상의 삶의 보장의 구현을 위한 공공부조로서 사회보장법은 그 역할 수행을 더욱 높이고 이의 실현을 위해 좀 더 구체화되고 체계화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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