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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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序 論
제1절 硏究의 目的
제2절 硏究의 範圍와 方式

제2장 選擧의 意味와 機能
제1절 現代 民主國家에 있어서의 選擧의 意味
I. 意義
II. 選擧의 意味
1. 自由民主主義統制에서의 選擧의 意味
가. 통치권의 기초 내지 정당화 근거
나. 국민의 민주적인 정치참여의 본질적인 수단
2. 社會主義體制에서의 選擧의 意味
3. 權威主義體制에서의 選擧의 意味
III. 選擧의 機能
1. 上向機能
가. 대표성의 부여
나. 평가와 선택
다. 정부의 구성
라. 정책의 결정
2. 下向機能
가. 正統性의 附與
나. Elite 强化
3. 交換機能
가. 정치인과 투표자에 대한 교육
나. 정당에 대한 영향
IV. 選擧의 目的
제2절 選擧의 基本原則
I. 普通選擧의 原則
II. 平等選擧의 原則
1. 投票價値의 平等
2. 選擧參與者의 機會均等
III. 直接選擧의 原則
IV. 秘密選擧의 原則
V. 自由選擧의 原則

제3장 選擧制度의 類型 및 比例代表選擧制度
제1절 選擧制度의 유형 및 各國의 事例
I. 選擧制의 類型
1. 多數代表制
가. 다수대표선거제도의 의의
나. 다수대표선거제도의 유형
다. 다수대표선거제도의 장·단점
라. 多數代表選擧制度와 選擧區의 分割
1) 선거구분할의 중요성과 이상형
2) 선거구간의 선거인수 차이
3)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現象
2. 少數代表制
3. 比例代表制
4. 職能代表制
5. 小選擧區制와 中選擧區制
가. 소선거구제
1) 소선거구제의 의의
2) 소선거구제의 장․단점
나. 중선거구제도
1) 중선거구제의 의의
2) 중선거구제의 장․단점
II. 各國의 選擧制度
1. 독일식 혼합 선거제도 (German Hybird)
가. 독일식 혼합 선거제도의 특징
나. 한국의 혼합형태의 선거제도와 독일식 혼합 선거제도와의 차이점
2. 영국의 선거제도
가. 개 요
나. 총선의 실시
다. 선거구 획정
라. 후보자 선출
마. 선거비용의 엄격한 제한
3. 프랑스의 선거제도
가. 개 요
나. 의회의 구성
다. 선거제도
라. 당선인 결정
1) 상원의원
2) 하원의원
3) 후보의원
마. 소 론
4. 일본의 선거제도
가. 개 요
나. 선거구
다. 선거의 공고와 입후보
라. 선거비용
마.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에 대한 비판
제2절 比例代表制의 意義 및 類型
I. 比例代表制의 意義
II. 準比例代表制
III. 比例代表制
1. 政黨名簿式 比例代表制
가. 명부형태와 투표방식
1) 고정명부식
2) 가변명부식
3) 자유명부식
나. 의석배분방식
1) d'Hondt식
2) Hare-Niemeyer식
2. 單記移讓式 選擧體制
3. 混合型 選擧體制
제3절 比例代表選擧制度의 長·短點
I. 長點
1. 社會勢力에 상응한 代表形成
가. 합의된 다수의 형성
나. 참여를 통한 정치적 통합의 보장
2. 代表의 效率性 提高
3. 政黨政治의 活性化
가. 정책·정강 위주의 선거
나. 정당에 의한 사회전문세력의 정치세력화
4. 政黨간 競爭 促進 및 獨占 排除
가. 새로운 정치적 흐름의 보장
나. 복수정당제의 보장
다. 국민에 대한 봉사의무의 실질적 향상 도모
II. 短點

제4장 結 論

본문내용

공천하여 후보자로 내세울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로써 그 정당은 자기 소속 후보자만을 충실히 지원해 줄 수 있다. 이에 반해 “중선거구제”와 같은 경우 한 정당에서 다수의 공천을 받은 후보자를 배출시켜 파벌 싸움 및 정치권의 중소 보스 (boss)체제를 구성하며 정치권력의 대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② 소선거구제의 단점
소선거구제 내에서는 결국 다수당 혹은 대형 정당 2개의 구조 (양당구조)를 지니기 때문에 대량의 사표 발생이 불가피해진다. 즉 당선자는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 득표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87년 대통령 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당시 집권 여당의 후보자였던 노태우 후보는 약 34.7%의 극히 저조한 득표율을 얻은채 대통령에 당선된점을 들수 있다. 따라서 유권자의 의사 반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들어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수규모 선거구 특징이기에 지방 세력가에게 유리하고 전국적 (큰)인물에게 불리하며 신인이 기득권 정치 환경에 편입하는데 불리하다. 또한 당선된 의회 의원들은 차기 선거에 대비하여 재선을 목표로하기 때문에 국정 전반에 관한 관심보다는 주로 자기 축신구의 문제에만 국한하여 의정업무를 볼 가능성이 있다.
중선거구제도
중선거구제의 의의
한 선거구에서 2인～4인 (3인～5인)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로서 이론적으로는 대선거구 단기 투표제로 소수 대표제의 일종이다. 이것은 어떠한 확실한 이론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선구제, 대선거구제의 결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그 중간을 채택해 본 제도이다. 이평구, 「선거란 무엇인가」, 중앙출판, 1986, p.82
중선거구제의 장단점 신정현, 「정치학」, 법문사. 1996, p.491～p.492
① 중선거구제의 장점
소선거구제에서 드러난 다량의 사표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선거구에서 자연이나 혈연 등에 기초한 투표행위를 방지할 수 있으며 선거의 과열을 방시할 수 있고, 비교적 전국적으로 신망있는 인사가 당선될 가능성이 커진다.
② 중선거구제의 단점
일본 정치에서 드러난 정치적 당내 파벌을 조성 및 고착화할 수 있다. 그리고 한 정당에서 몇 명의 후보자들을 내세워야 할 것인가 결정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을 갖는다. 중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명～5명의 당선자를 내게 함으로써 한 정당에서 몇 명의 후보자들을 내세우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인가를 측정,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한 정당에서 복수의 후보자들을 내세움으로써 그들간의 경쟁이 이루어지며 동시에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갖는다. 선거구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선거 비용이많이 들고 유권자들과 후보자들간의 유대관계가 소원해지기 쉽다.
各國의 選擧制度
독일식 혼합 선거제도 (German Hybird)
소선거구제도와 비례대표제도의 혼합형태를 지닌 선거제도이다. 따라서 이 두 제도의 장점을 최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그 비중에서 보면 비례 대표제에 보다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독일식 혼합 선거제도의 특징
투표자들은 2개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첫 번째는 지역구의 하원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개별 후보자들 중 한명을 선택하여 표를 던지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정당에게 표를 행사함으로써 선거를 한다. 이때 하원의 기능 수행면을 관심있게 바라본 후 유권자들은 표를 행사한다.
군소 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독일의 예를 살펴보면 의석의 배분을 받기 위해선 적어도 5% 이상 정당지지율을 얻어야 하며 의원을 소선거제도를 통해 3명이상 당선시켜야 한다.
한국의 혼합형태의 선거제도와 독일식 혼합 선거제도와의 차이점
한국의 혼합 형태의 선거제도는 엄격히 말한다면 소선구제도의 돌연변이 형태를 지니고 있었지만, 종전에는 정당에 대한 투표없이 후보자의 투표를 후보자 정당에 대한 투표로 계산하여 비례대표를 당선시켰었다. 즉,한국의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때 독일과는 다르게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으로 그친다. 그리고 그러한 소선거구제를 통해 남은 비례대표 후보자의 의석수를 결정하였었다.
현재는 독일과 같이 정당에게도 표를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에 비하여 비례대표제가 활성화되지 않았다.
독일은 엄격히 소선거구제 50%, 비례대표제 50% 비율로 채택하여 인물 중심과 정당 중심의 선거제도가 활성화 되어져 있다. 이러한 점은 기존에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에서 보여주었던 장단점을 발전보완해나가는 혁신적인 정치 선거제도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선거제도 권대수 (국방위원회 입법심의관), 「국회보」- “영국의 선거제도”, 국회사무처, 2000. 9월호, p.102～p.109
개 요
영국은 오랜 의회 정치의 역사속에서 전형적인 의원내각제의 정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상하원으로 분리된 양원제 (two chamber system)로 운영되고 있다. 성직자, 귀족등 당연직으로 구성되는 상원은 지난 1999년 개혁을 통해 의원수가 대폭적으로 감축되어 현재 700명 정도의 상원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원은 총선에서 선출되는 659명의 평의원으로 구성되는데, 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은 국민이 선출한 하원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국가 권력의 산실로서 정부를 구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총선에서 선출되는 의원으로 구성된 하원내 다수당의 당수가 총리로 임명되며, 총리는 100여명의 장관급 인사와 20여명의 각료를 임명하여 정부를 구성한다. 특히 영국의 선거를 보면 영국의 총선거는 돈이 적게 드는 공명선거의 대표적인 사례로 일컬어지고 있다.
총선의 실시
영국 하원의원의 정수는 지난 1977년 총선시 선거구 조정으로 인한 8명의 정원 증가가 있어 현재 659명이다. 잉글랜드 529개, 스코틀랜드 72개, 웨일즈 40개 그리고 북아일랜드 18개의선거구로부터 각 1명씩의 의원을 선출하는 “절대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다. 의원의 임기는 5년 이내로서 임기 중 의회해산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5년마다 총선이 실시된다. 내각 책임제의 국가로서 영국은 5년 임기만료로 인한 총선 이외에 조기해산으로 인한 경우에도 총선이 실시되기

키워드

선거제도,   비례대표,   헤어니마이어,   동트식,   게리맨더링,   선거의 기능,   선거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