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논문]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소유 지배구조 모색

목차

I. 서론

II.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소유구조
1. 현황
2. 금융회사 소유구조 관련 이슈

Ⅲ.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1. 제도 현황
2. 주요 이슈
3. 정책 과제

IV. 결론

본문내용

기될 수 있다. 외국자본의 금융회사 소유의 경우에는 그 외국자본이 세계 유수의 금융회사로 전략적 투자자일 경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 나라의 자원배분을 담당하는 금융회사 특히 은행을 외국인 손에 맡기는 것은 다소 불안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자본이나 외국자본이 아닌 내국자본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그 방안으로 연기금에 의한 투자 풀(pool)과 금융 회사 간 상호 주식 보유(cross-shareholding)를 제시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는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는 상당한 수준으로 정비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상에 있어서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먼저 은행의 경우 집행간부에 대해서도 임원에 준하는 자격요건을 만들고, 또 이사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이사의 자격수준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CEO에 비해 짧은 사외이사의 임기를 늘리고 이들을 교차 임명하는 방안을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사의 자격요건이 높아지고 독립성이 강화되면 실질적으로 이사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계획 작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사회 사무국도 활성화하고 경영진에 의해 작성된 경영계획을 이사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프로세스도 만들어야 한다. 한편 CEO에 대한 보상은 자의적으로 조정이 가능하지 않은 경영성과들을 기초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외이사에게는 현금보상 이외에 주식보유도 의무화시켜 책임감을 부여하는 등 경영진과 사외이사에 대한 보상체계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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