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안보전략(NSS,QDR,NPR)

소개글

미국의 안보전략(NSS,QDR,NPR)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QDR과 NPR, NSS
1) 2001 QDR : 4년 주기 국방검토 보고서
2) 2002 국가안보전략(NSS)의
주요 내용과 의의
3) NPR : 핵태세 보고서
4) 2006 미국의 국가 안보전략(NSS)
핵심 내용 및 의의
5) 2006 QDR의 핵심내용과 의의

3. 마무리하면서...

본문내용

남은 것은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재조정 할 것인가 하는 사항이다. 나는 기존의 관계에서 남한과 미국의 관계는 재설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앞에서 살펴본 전략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북한의 위폐문제, 인권문제 등을 끊임없이 거론하고 있고 체제를 붕괴(부시 행정부의 1기 목표)하거나 전환(부시 행정부 2기의 목표)하고자 하고 있다. 이 같은 강압정책에 대한 반대급부로 북한은 더욱 강경한 도발을 감행한 측면이 크다. 즉 미국이 자신의 외교노선을 바탕으로 북한을 궁지로 몰고 갔다는 것이다. 제네바 합의에 대한 북한의 위반 여부에서도 실질적으로 합의를 위반한 것은 북한이지만 북한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조장한 것은 미국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과 북한이 강경한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우리는 과거처럼 미국을 절대적 우방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한미공조는 한미공조이고, 민족은 민족이라는 인식을 갖아야 한다고 본다. 즉 한미공조와 민족공조를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사항으로 인식하기보다 적절한 조화의 선을 형성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모든 행동을 지지하자는 것이 아니다. PSI나 인권 문제 등 북한을 압박하는 세계 여론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우리까지 북한을 궁지로 몰아가는 정책은 지양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 안보와 관련하여 주한미군의 재배치나 전시작전권환수 문제에서 미국의 역할과 입장 변화는 QDR이나 NSS등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의 전략적 외교, 안보 노선의 변화이다. 따라서 마치 한미동맹이 파기되고 한반도의 안보가 구멍 난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경솔한 행동이다. 물론 실질적으로 안보에 어느 정도의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러한 가능성은 사전에 미국과의 협의와 조율을 통한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한 사항이다. 오히려 협의와 조율과정을 공고히 함으로써 제 2의 한미공조체제의 모델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주변국과의 관계 정립에 있어서도 균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참여정부가 주장하는 균형자론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현실과 이상의 충돌 사이에서 우리 정부는 좀 더 주변국 특히 북한에게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과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미동맹의 틀을 깨지 않는 선으로 현실적인 노선을 취해야 한다고 본다. 중국이 동북아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북핵문제는 북한과 미국의 양자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중국과의 관계는 중국이 북한을 계속 통제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징검다리외교를 벌여야 할 것이다.
현재 한반도에서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 실질적인 핵보유국이 되었다. 그러나 미국이나 주변국들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는 했지만 회담의 향방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에 미국의 종전제안을 하였고,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은 과연 종전협정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점이다. 그동안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임하던 태도나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었던 상황에서 갑작스런 종전제안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부시 행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반도가 문제시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정치적 전략이 아닌가하는 반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 역시 미국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6자회담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기보다 미국의 차기정권을 기다리며 시간끌기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뢰를 바탕으로 단계적 관계 개선을 통한 북미관계의 정상화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끊임없이 북한을 불량국가로 인식해왔다. 그 인식의 기저에는 미국은 선이며 미국에 도전하는 세력은 악이라는 이분법적 가치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북한의 핵개발 이후 그들의 선제공격이란 레드라인이 한 발 물러서는 국면을 띄고 있다. 이는 어느정도 미국의 절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서 관계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반도 문제는 남과 북의 문제도 미국과 북한의 상호인식의 문제도 아니며 주변국들이 동북아 패권이라는 중점을 향해 치열한 경쟁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복잡한 사안이 되었다. 앞으로 미국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적극적이어야 하며, 북한도 동북아 비핵화를 위한 핵폐기를 약속하며 주변국들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외교 문서들을 통해서 미국의 일방주의 노선과, 강경노선을 많이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행간사이에는 주변국과의 관계 강화에 대한 인식이 재배적으로 존재했다. 이 같은 전략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도 보다 원활하게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1. 김국진, 「미국의 국방전략보고서(QDR) 분석」, 외교연구안구원, 1997.9
2. 이교관, 『레드라인』한울, 2006.
3. 김종완「미국의 반테러 전쟁: 9.11 이후의 미국의 대외정책」,세종연구소『정세와 정책』2002.4
4. 정옥임,「2001QDR과 한반도」,세종연구소『정세와 정책』2001,11
5. 이상현,「미국의 신 국가안보전략과 한반도 안보」, 세종연구서『정세와 정책』, 2002. 10
6. 이상현,「부시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과 신 세계질서」, 미래전략연구소, 2002. 10
7.「미국의 국가안보전략」, 세종연구소『국가전략』2002년 제 8권 4호
8. 이상현「미국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와 한반도 안보」세종연구소『정세와 정책』2002.4
9. 송대성「2006년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핵심내용 및 의의」세종연구소『정세와 정책』 2006.4
10. 이상현,「2006 QDR 분석: 한미동맹에 대한 함의」, 세종연구소『정세와 정책』2006.3
11. 이상현,「2006QDR과 한미동맹」미래전략연구원, 2006.2
12. 박헌옥,「한미동맹의 중요성 재인식과 지구촌의 자유과 협력을 강조」,『북한』2006.4

키워드

NSS,   QDR,   NPR,   부시,   북한,   테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