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서비스산업의 활성화 방안

소개글

(논문)서비스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서비스 산업
2.1 전통 제조업중심의 성장 한계
2.2 서비스 산업의 현황
2.3 서비스 산업의 환경 변화

Ⅲ. 업종별 성장 가능성과 과제 해결 방안
3.1 사회서비스
3.2 지식기반서비스
3.3 문화 ․ 관광 서비스

Ⅳ.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4.1 서비스 산업의 인적자원개발
4.2 규제개혁 및 제도의 개선
4.3 서비스 시장의 단계적 개방 확대
4.4 서비스 산업 통계의 정비 ․ 확충
4.5 정책체계 및 조직의 개선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선진기술이나 경영기법의 이전을 통해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 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법률, 교육, 의료, 시청각서비스 등 우리나라의 자유화가 낮은 지식 집약적 서비스분야에서의 단계적인 개방 확대는 대내외 경쟁의 확대를 통해 국내 서비스산업의 지식집약화를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4.4 서비스산업 통계의 정비 확충
전체경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증대되고 정책상의 중요도가 커짐에 따라 서비스산업 기본통계도 대폭 정비 확충되어야 한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내 서비스산업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으나 서비스부분 통계체계의 미비 및 통계내용의 불실로 인해 서비스산업의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상대적으로 통계가 정비된 금융 및 보험, 운수, 통신 등 일부 서비스업종을 제외하면 서비스산업에 대한 통계는 시계열상으로나 조사대상항목의 범위 면에서 볼 때 제조업에 비해 극히 빈약한 실정이다.
서비스업종의 광범위성에 비추어 통계조사상의 현실적인 한계는 있으나 국내 서비스업 통계는 산업 경제 분석 차원에서의 경제적 성과, 성장잠재력 및 거시적 지표 등을 가공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실제 이러한 지표를 가공하는데 필요한 지표 항목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 통계의 확충이 시급한 분야로서는 제조업과의 관련 속에서 최근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회계, 법무, 경영컨설팅 등 사업 서비스와 소비지출구조와의 관련 속에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각종 개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기반이 취약한 국내 서비스산업 통계 체계 및 내용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제표준산업분류(ISIC)에 따라 국내 서비스산업의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통계내용을 획기적으로 보강하는 한편, OECD 등 국제기구의 산업분류 및 통계기준과의 조화 및 일관성을 확보하여 국제비교가 가능한 서비스산업 통계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취약한 서비스교역 통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근 UN과 OECD가 다자간 서비스 협상의 지원을 위해 제정한 ‘서비스교역통계 매뉴얼’에 기초하여 서비스거래 분류체계의 세분화와 통계수집체제 정비를 해야 한다.
4.5 정책체계 및 조직의 개선
지난 30여 년간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국내의 산업정책과 제도는 그 대부분이 제조업 위주로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서비스 산업의 제조업 지원기능이 증대되고 서비스업 제조업간 보완관계가 심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국내 정책과 제도도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병행 발전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또한 최근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간의 구분이 점차 모호해지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체와 서비스업체간의 교차 진출도 확대되고 있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정책역량의 결집차원에서 통합정책의 필요성이 제기 된다.
정부 내에서도 서비스업종별 담당부서가 상이하여 관련정책을 조율하고 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이는 결국 정책 역량을 분산시키고 서비스업체들에게 불확실성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전체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기능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의 정비와 개선이 필요하다.
Ⅴ. 결 론
국내 서비스산업의 생존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과 관련 종사자들의 현실적인 상황 인식과 자발적인 혁신 노력이 무엇보다 긴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현재 상태대로 개방을 지연시킨 채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국내 서비스산업의 본질적인 문제가 저절로 해소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만큼, 보다 능동적으로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 모멘텀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기업차원에서는 국내 기업들 간의 M&A를 통한 규모의 경제 창출, 해외선진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제휴를 통한 선진 서비스 노하우 및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서비스관련 인력에 대한 과감한 교육훈련 투자 등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정부차원에서도 국내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고용불안과 교육, 의료 등 관련 서비스의 공공성 저하라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동시에 인허가 등 진입장벽이나 영업 관련 규제의 과감한 개혁과 전문인력 양성시스템의 재정비, 자본시장을 통한 서비스업 창업 및 구조조정 촉진 시스템 확충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논의를 계기로 우리 경제전면에 부상한 서비스시장 개방 문제는 한국경제의 21세기를 좌우할 중대사안으로 다가오고 있다. 서비스시장 개방의 직접 당사자인 관련 기업체와 종사자들은 물론 FTA 협상을 담당할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현실인식과 전략적인 대응 노력을 통해 당면한 서비스시장의 개방 문제를 한국경제의 질적 도약과 선진화를 앞당기는 계기로 승화시키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요컨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화를 통해 선진국의 경제가 성장과 고용이라는 두 가지 거대 화두를 풀어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역시 서비스 산업을 통해 성장과 고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거머쥐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논 문
국민경제자문회의 안건(보도자료) 2004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재정경제부
고정민 2005 “전략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CEO보고서 제512호 삼성경제연구소
김상태 2006 “관광수지 적자 어떻게 볼것인가, 또 그 대책은” 재정경제부
유병혁 2006 “창작의 힘이 ‘한류 세계화’ 이끈다” 재정경제부
이갑수 2006 “세계는 지금 인재 전쟁 중, 교육이 최선의 경제 정책” 재정경제부
이찬우 2006 “의료관광 시대의 의료서비스 강화 해법” 재정경제부
2006 “고령화는 노인복지 새 일자리 창출 기회” 재정경제부
정동창 2006 “대 중소 유통 업체 ‘같이 살 길’ 찾아야” 재정경제부
정진대 2002 “서비스산업의 활성화” 산업자원부 나라경제 1월호
정형민 2006 “투자부진 탈출의 활로-서비스산업” CEO보고서 제544호 삼성경제연구소
조정래 2006 “IBM 컨설팅 매출만 연19조, 국내업체 대형화 서두르자”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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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서비스,   논문,   외환위기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