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복지권 및 장애인 복지정책

소개글

[사회과학]복지권 및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복지권의 개념
⑴복지권의 광의적 의미
⑵복지권의 협의적 의미

2. 장애의 개념

3. 사회복지 가치와 장애인 복지의 의념
⑴사회 복지의 가치
⑵장애인 복지의 이념

4. 장애의 범주
⑴우리나라의 장애의 범주
⑵외국의 경우

5.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제도의 문제점
⑴장애인 이동권의 문제
⑵장애인 고용의 문제
⑶장애인 생활시설 문제

6. 마치며

본문내용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에서 인정하는 생활 방식과 기회들에 완전하게 참여하여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ㄹ)자립 생활 이념-최근에 나타난 이념 혹은 이데올로기이며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자신의 생활 전반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ㅁ)사회 책임의 이념-개인, 자선 서비스 접근과 더불어 국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해야 한다는 이념.
4.우리나라의 장애범주
(1)우리나라의 장애 범주
국내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체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장애 등 5개 항목만이 법적인 측면에서 장애인으로 인정되었다. 하지만 다수 장애인들의 반발로 인해 새로운 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1999년 1월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장애 범주가 5개 항목에서 10가지로 확대되었으며, 이후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해 2000년 1월 1일 1단계 장애 범주 확대, 2003년 7월1일 2단계로 확대 되었다.
인구의 노령화, 산업 재해의 증가, 교통사고 및 각종 사고의 증가, 불치병의 상대적 증가 등 후천적 장애를 유발시키는 다양한 요인의 개입이 장애 범주의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
2003년 9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은 1,422,890명이다.
(2)외국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신체장애 그리고 일부 정신장애 등이 장애로 인정되는 반면, 유렵 미국 등 서구 선진국은 장애인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다. 그 내용은-신체나 정신적 장애 외에도 특정한 일의 수행 가능 측면에서의 장애, 환경적 요인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조건 등 사회적 의미의 장애등을 포괄하여 장애 범위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암, AIDS등의 난치병 환자를 장애로 인정하기도 한다. 다음 표는 우리나라와 미국, 독일의 장애 범주를 비교한 표이다.
국가
장애인구 비율(연도)
장애인 범주
한국
3.09%(2000)
신체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발달 장애, 정신장애
내부장애:신장, 심장
미국
20.6%
신체장애, 신경계, 근골격계, 감각기관 장애
정신질환, 발달장애, 정서장애, 학습장애, 알콜중독
내부장애:생식기, 소화기, 비뇨기, 피부, 혈액. 내분비계, 암, AIDS
독일
8.4%(1991)
신체장애(지체, 시각, 청각, 언어, 추형), 정신지체, 정신질환, 정서장애
내부 장애: 호흡기, 심장, 순환기, 소화기, 비뇨기, 신장, 생식기, 신진대사, 혈관, 피부
WHO에서는 다양한 장애를 법정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포괄적인 장애범위를 채택해야하나 보다 많은 예산이 복지서비스에 투입되어야한다는 점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기 한다.
5.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정책과 문제점
한국에서 근대적 의미의 복지에 대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한국에서 4대보험이 시작된 것은 1998년 이며 사회보장비, 공공지출비의 비율이 다른 OECD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다
장애인 복지 분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여기서 우리는 현재우리나라가 장애인 복지제도가 가지고 있는 주요 문제점 중 3가지 주요 과제의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하겠다.
⑴.장애인 이동권(rights to access) 문제
이동권은 접근권(장애인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기회의 균등과 적극적 사회 참여를 목적으로 교육, 노동,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근본적 권리)의 하위 개념으로서 이동시에 물리적 장벽, 즉 교통 시설 이 용등에 제약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칭한다.
①편의증진법
편의시설이 확충과 개선은 법(제도)과 인식의 개선이 다함께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그러나 법이나 제도의 개선은 인식의 개선을 앞당겨 나갈 수가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1997년에 제정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5672호)은 편의시설의 법제화라는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편의증진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자유로운 이동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1997년 3월 17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같은 해 4월 10일에 제정이 되었다. 그리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지난해인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법률로서 전문 29조와 부칙 3조로 이루어져 있다.
편의증진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의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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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복지권,   장애인 복지,   정치외교,   사회과학,   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