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FTA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

소개글

한 미 FTA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
2. FTA의 개념
3. FTA의 필요성

II. 본론
1. 한미 FTA 현황
2. 한미 FTA 협상내용
3. 한미 FTA의 장점과 단점

III. 결론
1. 한미 FTA의 전망
2. 우리들의 생각한 한미 FTA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자료출처

- 조원들의 느낀점, 건의사항 등 의견

< 회차별 조별 모임 현황 >

본문내용

바라는 것에서 느낀 분노감 때문일 것이다. 개방이나 발전도 거대한 자본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 견줄 경우 아직 그에 비해 약한 우리나라는 손해를 더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차피 많은 협상은 진행되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정부에서 우리국민이 상처받지 않고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가는 핵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결과를 창출하기를 바란다. 우리나라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고 우리들도 느끼고 있는 문제점은 FTA가 정말 우리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정책이냐는 것이다. 한미 FTA는 물론 좋은 취지로 시작한 것이지만 외국의 막강한 자본과 힘에 대응하지 못한 우리나라는 개방으로 인해 많은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것이 큰 문제점이다. 그리고 고용면에서 안정된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란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비정규직과 고용 안정에 대한 시위 운동을 펼치고 있고 이처럼 노동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 못하다. 한미 FTA가 확정되고 실행되면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직 국민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큰 문제이다.
이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것인지 생각해 보았는데, 막연한 말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 해결이 아닐까 싶다. FTA는 국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니만큼 국민 하나하나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국가에서 FTA를 실행하기에 앞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상황인지 이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등을 생각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FTA를 추진하는 대신 우리 국민들의 고용을 안정시켜준다는 약속과 함께 그렇게 실행되는 법을 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비정규직 법안이 마련되었다고 하는데 이도 많은 문제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가에서는 국민을 생각하는 정책을 마련하였다고 하지만 막상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해가 되는 정책을 만든 것이다.
국민들과의 의견을 수렴해 어떤 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길인지 생각하면서 FTA를 진행시켜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보았다. 효과적인 두 마리 토끼 잡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 자 료 출 처 >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http://www.nofta.or.kr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국 http://www.fta.go.kr
FTA - 농림부 http://www.maf.go.kr
한미FTA 민간대책위원회　http://www.yesfta.or.kr
전경련 국제경제팀 http://fta.fki.or.kr
http://cafe.naver.com/ftakiller.cafe
http://blog.naver.com/caracasamia
< 조원들의 수업을 진행해 오면서의 소감, 건의사항 등 의견 >
- 김c
현대사회와 사회문제라는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가지로 많은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수강생들의 5분스피치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문제들 뿐만 아니라 그간 전혀
알지 못했던 문제들도 많았는데 두루두루 배움의 기회가 되었던것 같아서 매우 유익한
강의였던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9조에서 주제로 삼았던 FTA는 요즘 큰 이슈를 모으고
있는데 조원들과 같이 자료도 찾고,토의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 같아
조별 학습도 매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 배운 이런 모든 사회문제들은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기에 함께 해결 방안도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록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저 뿐만이 아니라 , 더 많은 수강생들의 5분스피치를 들어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아쉬운 점이지만, 앞으로 교수님의 강의를 더 듣게 되어 발표하는 수업이
있게 된다면 좀 더 짜임새 있게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안 c
줄곧 전공 수업만 듣다가 처음으로 받아보는 사회대 수업에 적응하기 위해 무던히도 고생했던것 같다. 오히려 더 여유롭고 개방적인 수업임에도 수동적인 방식에 익숙해 있던 터라 꽤나 어색했었나보다.
이번 수업을 들으면서, 비록 시간에 쫓겨 발표는 못했지만 5분스피치를 준비하고 평소라면 인식하지 못했을 여러 사회 문제들을 알게되어 좀 더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한발짝 나아간것 같았다. 또한, 조별 토론를 진행하면서 이런 기회가 없었다면 전혀 관심 밖이었을 FTA라는 나라의 중대사도 이해하게 되었다.
현재 FTA 반대 세력이 늘어나면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가에서 강하게 진행시키고 있는 만큼 장단점을 잘 살려 안정적이고 유익한 협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학기 동안 함께 고민하고 토론한 조원들 수고 많았고, 교수님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
건의사항 이라면, 오랜 기간동안 준비해 왔던 조별 토론이므로 그 내용도 방대한 만큼 좀 더 여유를 갖고 심도있는 발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 박c
이 수업을 들으면서 느낀점은 그동안 5분 스피치와 조별토론 등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들의문제점들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지나치고 무관심했던 사회문제의 부분들도 다시한번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조는 그동안 한미 FTA를 가지고 그동안 토론을 해왔었는데 언론에서도 큰 쟁점이 되고 있었던 FTA에 대해 솔직히 그동안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별 토론을 하면서 FTA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토의하면서 이로 인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단순히 지나칠 문제는 아니고 FTA에 개방의 앞으로의 행보에 우리들의 의견들이 충분히 수렴되어야 하고 함께 관심을 갖고 고민해야 할 부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그동안 많은 토론을 해왔던 부분들을
수업을 듣는 많은 사람과 충분히 공유할 수 없었던 점이 아쉬운것 같습니다.
- 이c
이번 수업에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의 문제점과 그리고 조별 토의를 통한 방식이 함께 진행

키워드

사회문제,   한미 FTA,   FTA,   자유무역협정,   한미FTA,   현대사회와 사회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