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론]환경행정론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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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환경행정과 생태이론

환경문제의 대두와 국가의 대응

환경 행정의 기본제도와 운영체계

환경정책과 시민참여

환경영향 평가제도(EIA)와 지역개발

한국 환경행정의 구조와 특징

한국과 미국의 환경행정구조 비교

한국과 일본의 환경행정구조 비교

결 론

본문내용

나 우리나라처럼 일반대중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서 출발한 환경행정과는 그 출발 기반이 다르다 하겠다. 영국의회는 1863년 세계 최초로 오염통제기준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것이 소위 알칼리법이다. 1970년 이후 영국 환경행정의 주무부처는 환경부(Department of Environment)였다. 이때 환경부는 기존의 주택부지방부교통부공공사업부 등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던 환경행정기능을 이관 받았다. 1997년 환경부는 다시 교통부와 통합하여 환경교통지역부(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Transport and the Regions: DETR)로 대형화되었다. 이러한 통합의 주된 목적은 관련 정책들에 대한 보다 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DETR의 사명은 국내외의 지속가능개발을 증진시키고 경제적 번영을 촉진하며 지방의 민주주의를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2) 영국 환경행정의 구조
영국 중앙정부의 고위층 구성은 내각책임제 국가 중에서도 매우 독특하다. 정부 각 부처를 책임지는 각료간에도 복잡한 계층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DETR은 각료진(Ministerial Team)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료진의 정점에는 부처를 책임지며 내각에 참여하는 담당장관이 있다. 환경부 담당장관은 부수상직을 겸임하고 있다. 담당장관 밑에는 4명의 각외장관(Minister of State)과 4명의 정무차관(Parliamentary Under Secretary)이 있다. 각외장관은 담당장관과 함께 정부부처를 통솔하며 통상적으로 특정한 책임이 부여되고 각자가 수행하는 업무영역에 따라 담당분야가 직명의 뒤에 명시되어 있다. DETR의 각외장관들은 각각 ‘지방정부주택’, ‘지역개발 및 도시계획’, ‘환경’, ‘교통’을 담당한다. 정무차관은 소속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의회업무를 담당하며 담당장관의 지시에 따라 특정업무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기도 한다(박천오 외, 1996: 221-222). 이렇게 많은 수의 각료진을 두는 이유는 내각책임제 하에서 행정부처에 대한 정치적행정적인 책임성을 확보하고 고위층간의 조정과 협력을 통해 보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꾀하기 위해서이다. 영국 환경행정구조의 특징은 한국미국일본과 비교하여 환경 관련 업무들을 한 부처에 통합하였다는 것이다. 토지이용계획과 개발계획 그리고 교통기능까지 한 부처에서 다루고 있어 환경행정과 관련된 권한과 기능이 다른 나라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한 부처에 집중되어 있다. 1996년 왕립산업대기오염감사단(Her Majesty`s Industrial Air Pollution(Alkali) Inspectorate)왕립오염감사단(Her Majesty`s Inspectorate of Pollution)국립하천관리청(National Rivers Authority)폐기물규제관리청 등의 환경행정 집행기관들을 통합하여 환경청(Environmental Agency)을 발족하였다 환경청은 DETR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Group) 환경보호전략부(Environmental Protection Strategy Directorate) 감독을 받는다.
. 환경청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지역의 8개의 광역사무소와 26개의 기초지역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폐수배출규제폐기물의 처리운반대형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오염지역관리수자원관리홍수방지레크레이션선박어업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영국은 배출업소의 규모에 따라 중앙정부 책임이냐 지방정부 책임이냐가 결정된다. 대형배출업소인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직접 배출업소의 인허가 등 규제행위를 하고, 소형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건강과들이 담당하고 있다. 실질적인 환경정책의 집행은 상당부분 지방정부의 권한으로 분권화되어 있다.
3) 영국 환경행정의 특징
영국의 환경행정은 한국이나 미국의 환경행정과 비교해 볼 때 독특하다. 조문화된 환경기준이 없으며, 처벌이 최소화되고 있는 점, 강제는 융통성이 있으며 행정부는 상당한 행정재량권을 보유하고 그 집행은 분권화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규제자와 피규제자간에는 밀접한 협력관계가 형성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규제과정에 대한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등이다. 예를 들면, 음용수 관리에 있어 정부가 정하고 있는 것은 ‘마실 물은 단지 건강에 좋아야한다’는 정도이며 건강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는 각 지역의 수질관리청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염방지책도 ‘최선의 실용적인 수단(best practicable means)’을 강구토록 하고 있다. 환경행정의 집행방식을 ‘협의를 통한 강제(enforcement through consultation)’이냐 혹은 ‘강압을 통한 강제(enforcement through coercion)’로 구분해 볼 때 영국은 전자에 속하는 대표적인 국가다. 그러나 이러한 비공개적이고 비정형적인 행정 유형에 변화가 일고 있다. 1990년 환경보전법(Environmental Protection Act of 1990)에 잘 나타나 있듯이, 엄격한 오염규제와 강한 처벌을 도입하고 있으며 중앙의 왕실오염검사관(HMIP)과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또한 대중들의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오염검사관의 환경정보와 기업체들의 규제준수 여부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인정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영국의 환경행정구조를 비교해 보면 <표 4>와 같다.
<표 4> 한국과 영국의 환경행정구조 비교
비교기준
한국
영국
주무부처
환경부
환경교통지역부(DETR)
관련 부처
행자부, 산자부 등
통상산업부(DTI) 등
부처간
권한
대등한 수준이나 환경부 위상이 낮음
초대형부처로 위상이 높음(부총리 급)
기능
전통적 환경보전 기능(생활환경 치중), 타 부처에 환경 관련 기능들이 분산
전통적 환경기능에 교통지역개발 기능까지 통합
전문화
환경보전이란 전통적 가치에 입각한 전문화
지속가능개발 추구하는 방향으로
조정력
환경보전위원회(미약),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강력 그러나 물관리에 한정)
각료진의 정치력에 의하여
환경행정주무부처
성격
행정부처
행정부처
사명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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