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문제-사회적 지지와 지원 필요

소개글

미혼모문제-사회적 지지와 지원 필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조사 대상 및 조사 방법.
Ⅱ. 청소년 미혼모의 특성.
1.미혼모의 발생원인의 이론적 관점.
2. 연령
3. 미혼모의 학력
4. 미혼모의 직업.
5. 가족형태
6. 미혼모의 부나 모가 임신사실을 알고 있는지의 여부.
7. 임신사실을 알게 된 시기
8. 임신된 이유.
9. 출산 후 아기 문제.
10. 현재 미혼부와의 상태
11. 미혼부를 알게 된 동기.
12. 가족에게 바라는점.
Ⅲ. 결론
1. 교육적인 성취를 높이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2. 취업을 돕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3. 부부와 가족을 지지하고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4.건전한 친구의 영향력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5. 미혼모의 연령에 따른 구별된 서비스가 필요하다.
6. 양육하는 미혼모에게 사회적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다.

※ < 외국의 미혼모 사례 ( 스웨덴 ) >

본문내용

아동을 데리고 귀가하는 비율이나 일시보호적인 조치가 일정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는 아동을 환영하지 않는 가족분위기 속에서도 아동을 입양보내지 못하고 데려가고 있는 것이다. 아동양육에 대한 마음 뿐이지 아동을 키울 준비 없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족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미혼모의 부모가 동거하고 있는 경우 아동의 귀가비율이 가장 높으며 별거/가출한 경우에는 귀가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입양되는 비율이 가장 높다. 우리나라 미혼모 복지는 미혼모시설을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어서 아동을 출산하면 입양을 결정할 수밖에 없든지 가족이 책임을 지든지 하도록 되어 있다. 이제 아동의 양육을 원하는 미혼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더 이상 미혼모가족에게만 맡기고 방치할 일이 아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 아동이 태어났더라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당당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회적인 지지가 필요하고 미혼모 개개인에게 양육 수당을 지급함으로 양육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 외국의 미혼모 사례 ( 스웨덴 ) >
스웨덴은 서구국가 중에서 여성복지 제도가 가장 앞서 있는 나라이다. 물론 스웨덴도 과거에는 남녀불평등과 아동 학대가 주요 사회문제였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1900년대 초반부터 실시된 스웨덴 가족정책에서 가장 강조된 권리가 여성과 아동권이고 1917년부터 미혼부가 자녀양육빌ㄹ 부담해야 하는 제도를 법적으로 규정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스웨덴은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꾸준하게 개선하고 보완해 왔다. 한국인의 관점으로 볼때 스웨덴은 문제아들의 국가로 비추어질 수 있다. 정식 결혼에 의해 태어난 자녀는 전체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는 동거부부나 미혼모에 의해 출산되기 때문이다. 미혼모가 아이를 낳아도 누구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지 않는 사회인 것이다. 고등학생이 임신해 아이를 출산하면 학교의 미풍양속을 무너뜨린 죄로 퇴학당해야 하는 한국과 달리 스웨덴에서는 정부가 이런 문제 학생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고 탁아소를 소개시켜줄 뿐만 아니라 장학금까지 지급한다. 걸어서 5분 내에 갈 수 있는 탁아소를 이용할 수 있고 비용 역시 90%나 국가가 부담한다. 조세정책, 아동수당, 주택수당, 생계보조 수당등 미혼출산 여성은 결혼한 가정이 신생아 출산 시 받는 혜택보다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받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둘이서 키우는 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한국에서 아직도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미혼모의 천국인것이다.
이처럼 스웨덴에서 출산과 양육에 있어서 여성의 권리가 확실하게 보장된 이유에는 1960년부터 본격화 되어 온 여성의 사회진출 때문이다. 60년대초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스웨덴정보는 노동인구 증가를 위해 공공기관 투자를 크게 늘렸다. 실업 극소화를 통한 완전고용정책은 여성노동자수를 크게 증가시킨것이다. 문제는 탁아 및 출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한 상태에서 여성 노동인구가 빠르게 증가함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한 것이다. 문제 해결방안으로 나온 것이 출산휴가 확대와 탁아소, 유치원, 증설과 양육비 지원이다. 여성노동자의 평등권 문제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제도의 근원이 된 것이다. 현재 스웨덴 여성의 약 75% 정도가 노동시장에 속해 있다.
한국과 스웨덴 미혼모의 또 한가지 큰 차이점은 성에 대한 지식이다. 한국의 미혼모들은 친구들과 어쩌다보니 아이을 가지게 되었고 심지어 8개월이 지나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학교에서 성교육은 받고 있지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스웨덴의 성교육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점이 많다.
스웨덴에서는 ' 성행위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라고 학생들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친다. 유치원시절부터 받는 성교육 시간에서 아이들은 함께 목욕하며 차이를 스스로 확인한다. 또한 교사는 성행위를 통한 임신과 출산에 대해 아이들에게 남녀 성기의 기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며 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성교육에서는 학생들의 이해도를 알기 위한 방법으로 미술시간에 남녀의 몸을 그리는데 구체적인 성기의 모양을 그리지 못할 경우 교사는 성 이해도가 부족한 것을 파악, 더 많은 지도를 하게 된다.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은 주로 피임에 관한 것이다. 수업시간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모형남자 성기에 콘돔을 끼우는 실습등의 다양한 피임교육과 성행위에 따른 책임감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는 등 실질적인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스웨덴 미혼모들은 아기를 가지고 싶어 성행위를 하기 때문에 출산과 자녀양육에 대한 준비가 한국 미혼모에 비해 잘되어 있는 것이다. 성교육시간에는 남학생들이 더욱 열심이다. 만일 아이가 태어날 경우 DNA검사까지 반듯이 실시 반듯이 친부를 밝혀 책임을 지도록 하기 때문이다.
스웨덴 정보는 아이가 태어날 경우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아버지는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아버지의 재산분배 과정에서 적자와 서자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다. 이 외에도 1970년이후 강화된 성교육의 성과는 강간 성폭력의 큰 감소로 나타났고 포르노 매춘등 성관련 산업도 사양길로 접어들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성교육을 확실히 해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절약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한국의 복지정책을 북유럽의 복지 선진국들과 동일선상에서 놓고 비교하는 것은 공평하지가 않다. 하지만 덴마크 스웨덴 등의 국가들은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길을 보여주고 있다. 아직도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수년간 한국사회에서는 가족제도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기존 가족제도의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기에 더더욱 그러하다. 신세대외 기성세대 간의 성에 대한 관점과 가치관은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사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 출처 : 대한사회복지회 마당넓은집 2005년 신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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