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가족 복지 이론 개관
(1) 가족의 정의와 기능
(2) 가족 구조의 변화와 가족 해체
(3) 가족 해체 및 변화에 대한 이론
2. 가족해체의 실상
(1) 가족해체의 원인
1) 사망
2) 이혼
3) 가정폭력
(2) 해체된 가족의 실태
1) 경제생활
2) 가정생활
3) 해체가구 유형 별 정리
3. 가족해체에서 파생․수반하는 문제
(1) 실직 여성 가구주 가족의 빈곤
(2) 결식 아동의 문제
(3) 보호시설 아동 및 청소년의 현황과 문제
4. 가족 복지의 대책
(1) 해체가족의 예방
1) 사망의 예방
2) 이혼의 예방
3) 가정폭력에 대한 가족복지대책 현황 및 방향
4) 빈곤 및 실업의 예방
(2) 해체가족의 기능 지원
1) 편부모가족
2) 새싹가정
3) 노인 단독 가구
(3) 제도적 차별 철폐 및 해체가족에 대한 인식 전환
1) 호주제 폐지와 이후의 정책 방향
2) 이혼이후 자녀 양육에 대한 제도 문제
3) 자녀양육기능 강화를 이한 제도적 보완
4) 해체가족 인식의 전환
*참고문헌
(1) 가족의 정의와 기능
(2) 가족 구조의 변화와 가족 해체
(3) 가족 해체 및 변화에 대한 이론
2. 가족해체의 실상
(1) 가족해체의 원인
1) 사망
2) 이혼
3) 가정폭력
(2) 해체된 가족의 실태
1) 경제생활
2) 가정생활
3) 해체가구 유형 별 정리
3. 가족해체에서 파생․수반하는 문제
(1) 실직 여성 가구주 가족의 빈곤
(2) 결식 아동의 문제
(3) 보호시설 아동 및 청소년의 현황과 문제
4. 가족 복지의 대책
(1) 해체가족의 예방
1) 사망의 예방
2) 이혼의 예방
3) 가정폭력에 대한 가족복지대책 현황 및 방향
4) 빈곤 및 실업의 예방
(2) 해체가족의 기능 지원
1) 편부모가족
2) 새싹가정
3) 노인 단독 가구
(3) 제도적 차별 철폐 및 해체가족에 대한 인식 전환
1) 호주제 폐지와 이후의 정책 방향
2) 이혼이후 자녀 양육에 대한 제도 문제
3) 자녀양육기능 강화를 이한 제도적 보완
4) 해체가족 인식의 전환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양육과 자녀교육의 문제는 편모가정에도 어려움이 크다. 아버지의 부재는 가내 통제력의 상실로 자녀가 비행으로 나아가게 할 측면도 있다. 한편 미혼모가족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미혼모의 경우 일반적인 편모가족의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수치심, 죄책감을 갖기가 쉬어 자포자기하는 경향이 있고, 이 때문에 자녀와의 의사소통이나 자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할 수 있다. 자녀들도 사회적으로 ‘사생아’로 낙인찍히기 때문에 사회적응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새싹가족의 경우에는 보통 부모의 사망 혹은 부모의 사망 및 가출유기로 인해 발생한다. 경제적인 지원이 절실한 처지에 놓여 있고, 가족 내 기능 수행도도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주로 종교인이나 외부 사회단체에 의한 지지를 받는 경우가 많다. 경제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자라나는 청소년으로서 후견이나 공부 지도, 취업안내, 직업교육, 이성문제 조언 등도 요구되고 있다.
노인 단독 가구의 경우 거의 새싹가족과 비슷한 극빈층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체는 주로 배우자 사망으로 나타나고 있고 해체 기간도 가장 길다. 생계와 건강에 대한 욕구가 높다. 주로 따로 사는 가족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편이다. 노인 단독 가구는 상대적으로 농어촌에 소재하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 등의 사망, 자녀의 출가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 노인들의 심리적, 정서적 고립감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한편 젊은 층 중심의 여가 문화가 발달한 우리 사회에서 노인들에게 필요한 여가생활 프로그램이 부족한 문제도 있다.
3. 가족해체에서 파생수반하는 문제
(1) 실직 여성 가구주 가족의 빈곤
우리나라에서 생활보호대상자는 빈곤가족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들로 간주된다. 이들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대상자에서 여성가구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65.2%, 46.1%로 생활보호대상자의 거의 절반 정도가 여성이 가장인 여성가구주이다(여성통계연보, 1996). 이는 여성이 가장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이 얼마나 빈곤에 노출되어 있으며 또 취약한가를 보여준다. 여성(특히, 저소득층의 여성)에게 차별적인 노동시장의 현재 상태를 고려하면 여성가장의 실직으로 인해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여성가장 실업자 수는 1997년 10월 3만 1천명, 1998년 4월 8만 5천명, 1998년 10월 10만 6천명이던 것이 1999년 2월 현재 11만 8천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IMF 경제 위기가 시작된 1997년말과 비교할 때 381%가 증가한 것으로서, 분기마다의 증가율도 274%, 125%, 1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특히,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기혼여성가장은 1997년 평균 2만 2천명, 1998년 2월 4만명, 1999년 2월 8만 6천명으로, 이들의 증가율은 전체 여성가장의 실업 증가율보다 높은 182%, 215%인 것으로 나타났다(노동부 인터넷 자료; 노동부, 1999 자료 참조). 또한 전체 여성가장에서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기혼여성가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1997년 56%, 1998년 58%, 1999년 73%로이고 1년 남짓 기간 동안 실직여성가장은 그 전에 비해 무려 15%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실업률의 증가는 다른 어떤 집단의 실업률보다 높은 수치로서 여성가장이 실업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들 실직여성가장의 연령별 분포에서 30-54세 까지가 전체여성가장의 60.5%에 이르고 있고, 학력 또한 중졸 이하가 40.6%, 고졸이 46.9%로 고졸 이하의 학력이 전체의 87.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통계청, 1998). 이처럼 실직여성가장은 대졸 미만의 중저 학력층에 주로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고용 등이 주된 고용형태가 되며, 이는 이들의 고용이 주로 주변부 노동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실직여성가장은 실업이 아닌 취업 중인 때에도 낮은 급여, 낮은 고용안정성, 좁은 고용기회라는 주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김경희, 1998:19) 김인숙, 「빈곤가족 해체의 현황과 대안」에서 발췌
이들 실직여성가장이 경험하는 문제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일자리의 극감이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저소득층의 여성가장은 실업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고, 저학력과 저기술 때문에 재취업의 가능성 또한 매우 희박하다. 특히, 기업주들의 여성과 연령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이들 여성의 재취업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은 자녀를 양육하는 30, 40대 이후의 기혼 여성가장의 일자리 부재로 인한 고통이 장기화될 것임을 예고한다.
둘째, 생계위협의 문제이다. 저소득 여성가장은 IMF가 아니더라도 항상 생계 위협의 문제를 안고 살아오고 있다. 그러나 IMF로 인한 이들 여성의 실직은 이들의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하였다. 실직여성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단편적 연구들에 의하면 이들 여성의 80% 이상이 IMF 이전보다 소득이 줄었으며, 교육비나 의료비 뿐만 아니라 생계비 충당에서 조차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승권, 1998; 제주여민회, 1998; 이원숙, 1998; 김경희, 1998; 김인숙, 전게논문에서 재인용). 이는 이들 실직여성가장의 생계 문제가 IMF 이후 생존을 걱정할 수준으로 전락되었음을 말해준다.
셋째, 정서적 불안과 절망감의 문제이다. 저소득 실직여성가장들은 IMF 이후 다가온 위기에 대한 체념과 희망 없음으로 인한 무기력 상태에 처해 있다. 현장 실무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들은 희망 없음을 체념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자신이 그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서적으로 탈진되어 있다고 한다. 이러한 구조적, 환경적 열악함의 영향 때문에 이들 여성은 외부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다른 여성들보다 이들 저소득 실직여성가장들이 직업의식이 희박하고 위기 탈출에 대한 의지가 약하며 타인에게 줄줄은 모르고 받는 것에 지나치게 당당하며 장기적 계획보다는 단기적이고 임기응변적인 해결만을
새싹가족의 경우에는 보통 부모의 사망 혹은 부모의 사망 및 가출유기로 인해 발생한다. 경제적인 지원이 절실한 처지에 놓여 있고, 가족 내 기능 수행도도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주로 종교인이나 외부 사회단체에 의한 지지를 받는 경우가 많다. 경제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자라나는 청소년으로서 후견이나 공부 지도, 취업안내, 직업교육, 이성문제 조언 등도 요구되고 있다.
노인 단독 가구의 경우 거의 새싹가족과 비슷한 극빈층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체는 주로 배우자 사망으로 나타나고 있고 해체 기간도 가장 길다. 생계와 건강에 대한 욕구가 높다. 주로 따로 사는 가족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편이다. 노인 단독 가구는 상대적으로 농어촌에 소재하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 등의 사망, 자녀의 출가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 노인들의 심리적, 정서적 고립감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한편 젊은 층 중심의 여가 문화가 발달한 우리 사회에서 노인들에게 필요한 여가생활 프로그램이 부족한 문제도 있다.
3. 가족해체에서 파생수반하는 문제
(1) 실직 여성 가구주 가족의 빈곤
우리나라에서 생활보호대상자는 빈곤가족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들로 간주된다. 이들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대상자에서 여성가구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65.2%, 46.1%로 생활보호대상자의 거의 절반 정도가 여성이 가장인 여성가구주이다(여성통계연보, 1996). 이는 여성이 가장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이 얼마나 빈곤에 노출되어 있으며 또 취약한가를 보여준다. 여성(특히, 저소득층의 여성)에게 차별적인 노동시장의 현재 상태를 고려하면 여성가장의 실직으로 인해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여성가장 실업자 수는 1997년 10월 3만 1천명, 1998년 4월 8만 5천명, 1998년 10월 10만 6천명이던 것이 1999년 2월 현재 11만 8천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IMF 경제 위기가 시작된 1997년말과 비교할 때 381%가 증가한 것으로서, 분기마다의 증가율도 274%, 125%, 1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특히,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기혼여성가장은 1997년 평균 2만 2천명, 1998년 2월 4만명, 1999년 2월 8만 6천명으로, 이들의 증가율은 전체 여성가장의 실업 증가율보다 높은 182%, 215%인 것으로 나타났다(노동부 인터넷 자료; 노동부, 1999 자료 참조). 또한 전체 여성가장에서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기혼여성가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1997년 56%, 1998년 58%, 1999년 73%로이고 1년 남짓 기간 동안 실직여성가장은 그 전에 비해 무려 15%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실업률의 증가는 다른 어떤 집단의 실업률보다 높은 수치로서 여성가장이 실업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들 실직여성가장의 연령별 분포에서 30-54세 까지가 전체여성가장의 60.5%에 이르고 있고, 학력 또한 중졸 이하가 40.6%, 고졸이 46.9%로 고졸 이하의 학력이 전체의 87.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통계청, 1998). 이처럼 실직여성가장은 대졸 미만의 중저 학력층에 주로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고용 등이 주된 고용형태가 되며, 이는 이들의 고용이 주로 주변부 노동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실직여성가장은 실업이 아닌 취업 중인 때에도 낮은 급여, 낮은 고용안정성, 좁은 고용기회라는 주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김경희, 1998:19) 김인숙, 「빈곤가족 해체의 현황과 대안」에서 발췌
이들 실직여성가장이 경험하는 문제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일자리의 극감이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저소득층의 여성가장은 실업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고, 저학력과 저기술 때문에 재취업의 가능성 또한 매우 희박하다. 특히, 기업주들의 여성과 연령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이들 여성의 재취업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은 자녀를 양육하는 30, 40대 이후의 기혼 여성가장의 일자리 부재로 인한 고통이 장기화될 것임을 예고한다.
둘째, 생계위협의 문제이다. 저소득 여성가장은 IMF가 아니더라도 항상 생계 위협의 문제를 안고 살아오고 있다. 그러나 IMF로 인한 이들 여성의 실직은 이들의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하였다. 실직여성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단편적 연구들에 의하면 이들 여성의 80% 이상이 IMF 이전보다 소득이 줄었으며, 교육비나 의료비 뿐만 아니라 생계비 충당에서 조차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승권, 1998; 제주여민회, 1998; 이원숙, 1998; 김경희, 1998; 김인숙, 전게논문에서 재인용). 이는 이들 실직여성가장의 생계 문제가 IMF 이후 생존을 걱정할 수준으로 전락되었음을 말해준다.
셋째, 정서적 불안과 절망감의 문제이다. 저소득 실직여성가장들은 IMF 이후 다가온 위기에 대한 체념과 희망 없음으로 인한 무기력 상태에 처해 있다. 현장 실무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들은 희망 없음을 체념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자신이 그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서적으로 탈진되어 있다고 한다. 이러한 구조적, 환경적 열악함의 영향 때문에 이들 여성은 외부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다른 여성들보다 이들 저소득 실직여성가장들이 직업의식이 희박하고 위기 탈출에 대한 의지가 약하며 타인에게 줄줄은 모르고 받는 것에 지나치게 당당하며 장기적 계획보다는 단기적이고 임기응변적인 해결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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