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구제금융][IMF 금융위기][IMF 외환위기][IMF 경제위기]IMF 구제금융과 각종 개혁과제 및 경제 전망 분석(IMF 구제금융의 내용, IMF와 재벌개혁, IMF구제금융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국내경제 전망)

소개글

[IMF 구제금융][IMF 금융위기][IMF 외환위기][IMF 경제위기]IMF 구제금융과 각종 개혁과제 및 경제 전망 분석(IMF 구제금융의 내용, IMF와 재벌개혁, IMF구제금융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국내경제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IMF 구제금융의 내용

Ⅲ. IMF와 재벌개혁
1. IMF의 요구 사항
2. 정부의 정책방향
3. 재벌측의 입장
4. 시민․노동 단체의 입장

Ⅳ. 금융부문의 문제점과 과제
1. 금융부문의 근본문제
2. 자주성의 상실
3. 책임경영 체제의 부재
4. 감독의 부실
5. 부실 금융의 경제적 효과

Ⅴ. 금융부문 개혁의 기본과제
1. 금융개혁 관련법의 문제점
2. 주주이사회의 활성화
3. 금융계의 각성
4. 부실채권 정리와 자본 증자
5. 부실금융기관의 처리

Ⅵ. 기업부문 개혁의 기본과제
1. 기업집단의 문제점
2. 재벌에 대한 시정조치
3. 부실기업 정리의 모델
4. 금. 기. 감의 3각 관계

Ⅶ. IMF구제금융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Ⅷ. 국내경제 전망

Ⅸ. 결론

본문내용

해결 될 수 있는 것이다.
Ⅶ. IMF구제금융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다른 나라의 선례에 비추어 볼 때, IMF 체제하에서 우리경제는 재정긴축하의 저성장과 시장개방의 가속, 세율인상과 민간소비의 위축, 투자감축등으로 실업의 급등이 예견된다. 즉 향후 구조조정과정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대량실업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올해의 고용전망을 보면, 고용감소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경로를 통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실질성장률의 감소에 따르는 고용감축 (성장요인 또는 규모효과), 둘째 구조조정에 따르는 인력감축 (구조조정효과), 셋째 구조조정과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으로 인해 야기되는 영향 (경제의 고용흡수력저하 요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의 투자위축과 경제위기에서 기업의 자구노력 강화에 따른 효과 (심리적요인)등이다.
또한 경기침체에 따른 家長의 실직 또는 근로시간의 감축에 따라 부인이나 자녀가 가장의 소득 상실분을 補塡 받기 위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附加勞動者효과나, 경기의 침체로 구직의 가능성이 적음을 인지하여 副次가족 구성원 (부인이나 자녀)의 노동공급을 오히려 제한하는 失望勞動者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前者는 실업률의 증대 後者는 감소요인으로 나타난다.
잠재실업자의 규모, 시장개방에 따르는 실업증가와 성장,구조조정,경제의 고용흡수력저하,그리고 심리적 요인에 따르는 실업증가 요인을 고려하면 향후 “임금이 동결되더라도” 높은 수준의 실업률이 예상된다.
Ⅷ. 국내경제 전망
1998년의 한국경제는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급속한 감소세를 보였다. 실질GDP성장률의 경우 1998년 1/4, 2/4, 3/4분기중 각각 -3.9%, -6.8%, -6.8%를 보였고, 민간소비와 투자의 감소폭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GDP계정상의 수출입(불변가격)은 물량기준이므로 1998년중 수출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금액기준(통관기준)으로는 수출이 1998년 5월이후 지속적으로 負의 성장을 보였다. 이러한 수출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보인 것은 수입의 감소폭이 1998년 1월 이후 지속적으로 30%이상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즉 1998년 중 수출단가지수의 하락으로 교역조건지수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성장전망은 지극히 불투명하나, 소비지출의 경우 올해에도 구조조정의 여파 등으로 인하여 실업률이 크게 호전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임금인하가 예상되어 실질임금이 감소하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지출이 활성화 될것으로 기대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1998년의 경우 가계저축률이 約 33-34%로 1997년의 30%에 비해 크게 높아졌고, 이는 가구의 소비심리가 실질소득의 하락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반응했음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1999년의 경우 소비심리가 1998년에 비해 더 위축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소비지출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와같이 소비지출의 위축요인과 완화요인이 병존하고 있으나 1998년 3/4분기의 민간소비 감소요인이 12%대에 이른점을 감안하여보면 급격한 소비지출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정자본형성을 보면 우선 설비투자는 전경련의 15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6%수준의 전망되었으며 이를 실질로 환산하면 -14%수준에 이른다. 한편 건설부문의 선행지표인 건축허가면적의 감소율이 1998년에 約 -50%에 이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정부가 사회간접자본에 의한 적극적인 투자로 토목공사 부문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더라도 건설부문의 성장전망은 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 흑자는 저금리, 저달러(고엔저), 저유가의 三低효과가 어느 정도 우리경제의 수출경쟁력에 도움을 주느냐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결정될 것이나, 1998년보다는 그 혹자폭이 훨씬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을 보면 올해 우리경제가 플러스성장을 이루리라고 확신하기는 어려우나, 1999년에 在庫(inventory)가 1998년초의 절반수준에만 달해도 실질GDP가 約 4-4.5%증대되는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2% 수준의 성장은 이룰 수 있을것으로 전망된다. 즉 1998년과는 달리 내수나 수출이 증대하는 경우 재고로 이를 충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생산의 증대로 대응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장이 제조업부문의 미미한 생산 증대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 제조업부문에서의 과잉인력의 존재로 (특히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고용창출효과가 크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신규인력의 채용보다는 기존인력의 근로시간을 늘려 가동률이 제고되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즉 민간소비지출에 의해 성장이 주도되어야만 서비스업종에서의 고용창출로 실업문제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올해에는 플러스의 성장이 기대되나, 성장의 유형을 고려해 볼 때 이것이 고용창출과 연계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실업은 올해에도 가장 큰 경제?사회 이슈로 상존할 개연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Ⅸ. 결론
아시아의 용으로 불리며 OECD에까지 가입하여 경제선진국을 꿈꾸던 한국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모라토리움의 위기까지 맞이하는 부실경제 국가로 전락하였다. IMF는 한국에게 고금리와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하며 1997년 12월 3일 구제금융을 실시하였다.
IMF 구제금융을 받은지 이제 1년이 넘었다. IMF 프로그램대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면 경제성장률은 2%에 달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나 98년 3/4분기 현재 -6.8%로 감소하였고, 아직까지 우리 경제는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IMF 1년은 한국사회를 양극화시켰다. 대량실업을 야기시켰으며 거리에는 노숙자가 넘쳐나고 있다. 물가는 올라가고 빈익빈 부익부의 소득불평등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 더구나 우리 노동자에게 IMF 1년은 고용불안과 실업, 그리고 임금삭감, 사용주의 부당노동행위, 구속?수배 등으로 그야말로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고통의 1년이였다.
경제위기의 주범이라는 30대재벌의 경제력집중은 5대재벌 경제력집중로 바뀌고 있어 오히려 더욱 소수에게 집중되어 독점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키워드

IMF,   IMF구제금융,   국제통화기금,   구조조정,   경제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