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인터넷][인권][정보인권]사이버공간과 인터넷상의 인권 및 정보인권(개인정보의 개념과 그 법적 성격,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침해유형, 정보인권 운동,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 정보인권, 인권침해)

소개글

[사이버공간][인터넷][인권][정보인권]사이버공간과 인터넷상의 인권 및 정보인권(개인정보의 개념과 그 법적 성격,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침해유형, 정보인권 운동,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 정보인권, 인권침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이버스공간과 새로운 인권
1. 지적 재산권과 정보공유
2. 프라이버시와 정보공개

Ⅲ. 개인정보의 개념과 그 법적 성격

Ⅳ.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1. 익명거래의 자유
2. 정보처리금지청구권과 정보처리의 원칙
3. 정보열람 및 정보갱신청구권

Ⅴ.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침해유형
1. 사이버공간에서의 성폭력
1)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
2) 사이버 성폭력의 유형
2. 사이버공간에서의 개인정보침해
1) 개인정보의 개념
2) 개인정보침해의 유형
3.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
1) 개념
2) 유형
3) 사이버공간에서의 공갈 또는 협박

Ⅵ. 전자감시사회의 도래
1. 전자주민카드제 시행의 내용과 기대효과
2. 전자주민카드 시행 반대 논리

Ⅶ. 정보인권 운동
1. 프라이버시 운동의 활성화
2. 커뮤니케이션 운동의 침체
3. 네트워커의 창간

Ⅷ.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
1. 광고로부터 자유로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운동
2. 프라이버시 보호
3. 정보마인드의 형성을 위한 청소년 인터넷 교육

Ⅸ. 결론

본문내용

을 폭넓게 다루어주고 있으며, 산업계의 소식만을 전하던 전자신문도 (여전히 보도량이 상대적으로 빈약하긴 하지만) 정보사회부를 신설했다. 이 역시 직접적으로는 NEIS 반대 투쟁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네트워커의 창간은 특히 의미있는 사건이다. 아직까지도 정보인권운동 주체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많기는 하지만, 정보인권운동의 시각이 대중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뒤에서 다룰 문제제기와도 연결되겠지만, 네트워커가 다른 시각을 가진 ‘정보화 전문지’로서의 위상을 넘어서 정보인권의 시각으로 본 ‘종합시사잡지’의 위상으로 올라설 때, 정보인권운동 역시 부문 운동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Ⅷ.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
1. 광고로부터 자유로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운동
스팸메일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인터넷에서의 대량 광고 전송 행위는 그 자체로 웹 환경을 취약하게 하는 요소이며, 특히 광고를 전송받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광고 행위는 직접적인 인권 침해\'라는 의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국가에서 이미 옵트인방식을 도입했지만, 현재에도 교묘하게 음란물 및 광고등이 전송되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점에서 스팸메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논의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져야한다.
정보사회에서 정보가 쓰레기가 되는 것들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은 스팸메일등으로 인한 정보에 대한 불신도 있다. 또한 스팸메일이 차지하는 공간, 트래픽현상, 그리고 개인적 시간비요을 감안할 때, 인터넷공간을 공공화시키기위한 노력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2.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버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특히, 국내 포털의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실명화되어있으며, 이를 통해서 개인의 정보들이 시시각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고, 이것들이 스팸메일 및 음란메일에 이용되기도 한다.
특히, 금년초기에 논의되었던 인터넷게시판실명제에서도 이미 언급되었지만, 국가기관의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로그인을 하는 과정은 국가데이터베이스망을 이용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법상 프라이버시침해에 해당되어진다. 또한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기록이 남겨짐으로서 심대한 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경우에, NEIS 논란에서도 밝혀졌듯이, 청소년기의 모든 상세한 기록이 통합되어진다는 것은 정보유출시에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프라이버시 보호에서 논의되어지는 것들은 크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다.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절 활동
통합정보시스템구축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사이버아파트 / 유비쿼터스 등의 정보활용문제
개인신용평가제도
3. 정보마인드의 형성을 위한 청소년 인터넷 교육
청소년들의 인터넷사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보마인드’의 부재에 있다. 인터넷은 자율적 규제를 기반으로 한다. 아래의 참고자료에서도 나오지만, 실제로 인터넷의 주체는 개인이며, 청소년들은 미래사회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정보를 관리하고, 규제하는가는 굉장한 중요성을 갖는다고 하겠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주니어네이버, 야후꾸러기 등의 어린이 사이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보를 필터링 할 수 잇는 능력을 만들어주어야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인터넷교육은 과거의 윤리교육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점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Ⅸ. 결론
새로운 자유의 왕국으로 보였던 사이버스페이스에 권력의 개입과 자본의 침투가 점차 노골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둘러싸고 사용자 집단과 권력 집단 간의 갈등과 대립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미 1996년 초반에 미국에서는 ‘통신관련 품위법’을 둘러싸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적이 있다. 결국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의 승리로 이어졌지만 최근까지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기치를 내건 개입주의자들의 집요한 공세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여 네트의 뜨거운 감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지적 재산권을 앞세운 자본의 공세도 만만치 않다. 1990년대 중반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후 네트는 아주 빠른 속도로 상업화되고 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류가 빈번해지면 뭔가 문제가 일어나기 마련이다. 현실 사회처럼 싸움과 시비도 벌어지고 흥정과 거래도 이루어진다. 어느덧 지적 재산권이란 말의 정당성을 널리 알리고 그것이 적용되는 범위를 넓히고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법으로서 엄격하게 제한하여 새로운 부를 축적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자본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 버렸다. 권력과 자본의 개입에 따라 초기 인터넷이 지녔던 공동체성은 점차 약해지고 있다. 자율성과 상호성에 바탕을 둔 공동체적인 가치와 규범이 채 만들어지기도 전에 네트 바깥에서의 개입과 압력이 노골화되고 있는 것이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 통용되는 가치와 규범은 현실 사회의 그것과 많은 차이점을 지닌다.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전파할 수 있고 현실 사회의 구속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그 파급력의 범위가 국민 국가의 주권 범위를 뛰어넘어 지구촌 전체로 퍼져나간다. 흔히 인터넷의 등장이 가져온 혁명적 변화로 지구촌화(globalization), 권능강화(empowerment), 수평화(decentralization), 민주주의와 조화(democracy and harmony)를 꼽는다. 전세계 컴퓨터 네트워크의 네트워크인 인터넷은 국민 국가의 주권을 상당 정도 약화시킨다. 인터넷이 채택한 상호호환적인 구조와 탈중심적인 구조는 위계화된 조직을 수평화하고 닫힌 체제를 열린체제로 전환하는 가능성을 제공해준다. 또한 익명성과 탈육체성이란 특성으로 인하여 현실사회의 여러 가지 제약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공간이 만들어진다. 인터넷이란 매체가 갖고 있는 양방향성은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참여와 연대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개개인의 권한 강화로 이루어지고 민주주의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키워드

사이버,   사이버공간,   인터넷,   정보인권,   인권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