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모델]스웨덴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및 특성과 복지국가 모델

목차

I. 서 론
1.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특성
1) 복지국가에 대한 사회적 해석
2) 사민당의 장기집권
3) 문화적 특성
2. 스웨덴 정치체계

II. 스웨덴의 복지모델과 사회세력들의 성장과정
1. 1차세계대전 이전-산업화, 대중운동, 정치적 민주화
2. 2차세계대전 이전
3. 2차 세계대전 이후

III. 스웨덴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과 특성
1. 스웨덴 사회복지제도의 형성과정
1) 20세기 초의 사회복지정책
2) 전후의 스웨덴
2. 스웨덴 사회복지제도의 내용과 특성

IV. 대륙과의 차이( 독일, 영국 )

V. 스웨덴 복지국가의 쇠퇴
1. 배경
2. 복지축소
3. 최근의 변화들: 복지국가의 재정립
4. 복지국가를 지탱하는 힘

Ⅵ. 결 론

본문내용

미친다. (Tayolor-Gooby, 1996a: 207) 복지국가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도가 높은 한, 의회민주주의 하에서는 급진적인 복지삭감이 정치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실제로, 스웨덴 사민당은 복지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투표권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선거를 1년 앞두고 1998년도 예산을 원래보다 크게 확대하여 편성했던 것이다. (Olsen, 1999: 261)
Ⅵ. 결 론
스웨덴의 최근 변화를 분석한 결과 스웨덴에서는 복지 혜택의 축소나 급부조건의 강화, 수급간의 단축과 같은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대규모의 복지삭감은 나타나지 않았다. 주요 삭감 대상은 실업수당과 질병수당 및 사회부조에 한정되며, 연금이나 의료서비스와 같이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프로그램에 대해선 급격한 삭감이 발견되지 않는다. 게다가 1990년대 중반 이래로 경제상황이 호전되면서 실업수당이나 질병수당의 소득대체율이 다시 높아져 가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점에서, 복지국가가 몰락하고 있다는 세계화론의 주장은 근거가 분명치 않으며, 제도적이고 보편적인 복지국가가 종말을 고하고 있다고 선언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Ploug, 1999: 103)
스웨덴 복지국가가 과거와 같은 복지확대 정책을 지속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것은 세계화와 같은 외부적 영향력의 증대로 인해 케인즈주의적인 내수부양 정책이 크게 제약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시장경제 혹은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한 복지국가의 확대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편주의나 복지혜택의 관대함의 측면에서 이미 완전히 성숙한 스웨덴 복지국가는 이제는 정점을 지나 정체 혹은 일정 정도 쇠퇴의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본문에서 잘 드러났듯이 복지국가를 둘러싼 사회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복지국가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그 쇠퇴의 정도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스웨덴 사회복지제도는 10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점진적인 개혁적 사회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초기의 사회정책들은 주로 보수주의자들에 대립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던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농촌의 붕괴와 산업화로 인한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형태의 복지제도가 도입되었다.
투표권의 확대로 인하여 점차 노동자들의 정치력이 강화되고 사민당의 의회진출이 중대함에 따라 자유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당과 사민당이 연합하여 사회정책을 도입하게 된다. 그러나 초기의 사민당은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가지지 못하였고, 자유당의 연금정책이 실시되었다.
본격적인 복지제도의 형성은 1932년 사민당이 집권한 이후이며, 케인즈 경제이론에 기초하여 실업을 제거하기 위한 완전고용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스웨덴 사회를 안락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 연속적인 사회개혁을 추진하였다. 사민당의 장기집권으로 산업구조, 고용구조, 행조조직구조도 커다란 변화를 이루게 되었으며, 사회복지는 스웨덴 국민들에게는 당연한 권리로 국가에게는 당연한 의무로 인식되게 되었다.
지속적인 노동조합의 강화를 통하여 노동계급의 정치력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민당은 노동계급에만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복지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이 복지수혜자가 되는 보편주의적인 복지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사민당이 정치권력을 장악하기 이전에 만들어진 1913녀 연금보험제도의 영향이기도 하였지만, 1932년 사민당과 농민당이 연합함으로써 복지대상자가 노동자, 농민을 포함하는 보편주의적 복지정책 원리가 지속될 수 있었다. 그 결과 초기의 복지 수혜자는 노동자와 농민이었고, 50년대 말부터 사민당과 농민당의 연정이 붕괴된 이후에는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이 증대함에 따라 임금노동자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가 발전하였다. 이것은 스웨덴 복지를 설명하는 이론의 하나인 계급정치적 모델의 타당성을 부여하는 역사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80년대 중반 이후 복지강화주의와 복지축소주의의 대립이 경제침체와 국제적인 신자유주의의 등장으로 스웨덴도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자들은 강력한 노조와 운동단체들의 저항에 의하여 1982년 선거에서 거부당함으로써 북지국가의 위기를 둘러싼 스웨덴의 선택은 정치적으로 해결되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제불안이 사민당의 사회정책에 부분적인 수정을 가져오고 있기도 하다. 재정적자의 폭이 커지고 경제침체가 장기화함에 따라 복지 지출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공공부문의 고용제한 등의 새로운 규제가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사민당의 긴축정책은 사회복지에 대한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를 위한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으로 보아야한다. 현재 스웨덴 사회복지제도는 조정국면을 맞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어떻게 경험하고 이 결과들을 퉁하여 스웨덴이 지닌 전통적 복지국가의 특성들을 어떻게 이어가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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