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의 민원행정서비스 방향

소개글

현대사회의 민원행정서비스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행정서비스의 개념과 특징

2.한국사회와 행정서비스

3. 민원행정의 문제점과 서비스의 질

4. 민원행정서비스의 개선방향

5. 결론

본문내용

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용하는 분야는 도시행정이다. 이 분야에서는 도시서비스를 민간재에 대비해서 공공재의 성질에 초점을 둔다. 즉 도시정부가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재의 성질이 농후한 용역을 도시서비스라고 본다. 위와 같이 행정서비스는 1) 생활에 필요한 가스, 전기 등을 제공하는 일, 2) 행정공무원(제도), 3) 공공봉사, 4) 행정기관의 공공재의 제공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기관을 행정기관(비영리기관)으로 본다면 행정서비스는 정부활동의 일종이다. 즉 행정서비스는 정부 또는 행정기관이 국민이나 주민의 욕구와 필요 또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유형무형의 용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정부활동이고 행정이기도 하다(김인, 1986: 37). 이렇게 보면 행정서비스와 행정이 구분되는 성질이 아니다. 그런데 근자에 행정이라는 용어보다 행정서비스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는 것은 정부활동의 어떤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기 위해서 정책, 행정, 행정서비스 등의 개념을 비교해보기로 한다.
2)행정서비스
도시정부가 생산하고 제공하는 서비스를 도시공공서비스(손희준,1989:18)라고 하듯이 행정서비스는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즉 정부활동을 서비스라고 본다는 것이다. 그러면 앞에서는 정부활동을 정책 또는 행정이라고 보았는데 여기서 정부활동을 서비스라고 보는 것은 어떤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덴하트(Denhardt, 1995: 3)의 말을 인용해보기로 한다.
\" 행정은 공공사업의 관리와 관련이 있다. 행정공무원은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등에서 일을 하며 국내외에서 일을 하며, 공무원은 비영리 조직, 협회, 다양한 이익단체 등을 관리한다. 공무원이 다루는 실질분야는 다양한 공공문제로서 국방과 안보에서부터 사회복지와 환경의 질 향상까지, 도로와 교량의 설계와 건설에서 부터 우주의 탐구까지, 징세와 재무관리에서 부터 직원과 인력자원의 관리까지 참으로 다양하다. 행정이 그 범위와 내용이 참으로 광범위하지만 그러나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나름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명은 공공봉사(public service)이다.\"
이 경우 행정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위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봉사이다. 즉 행정이 능률성과 효과성 뿐만 아니라 봉사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행정서비스의 개념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행정서비스는 행정기능, 행정사무, 도시서비스 등과 개념적으로 유사하지만(박우서,1992: 317) 행정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국민의 욕구와 필요에 부응해서 국민의 만족감을 증진시키려는 대응성과 국민의 만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서비스를 논할 때는 “주민의 편익”, “국민최저수준(civil minimum level) 등이 논의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책과 행정 그리고 행정서비스 모두는 정부의 활동을 지칭하는데 각각 그 강조하는 바가 상이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활동을 국방과 질서유지와 같은 필수기능과 복지 및 문화창달과 같은 선택적 기능으로 구분한다면 행정서비스는 후자의 기능을 강조하는 것이고 정부의 활동을 규제와 서비스로 나눈다면 행정서비스는 후자, 즉 서비스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명백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서비스를 정책과 입법의 개발, 규제, 그리고 이익의 제공으로 분류하는 경우(Leslie, 1995:8-10)에는 정책과 행정 그리고 행정서비스를 서로 구분하기가 곤란해진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익의 제공을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으로 구분해보면 유형적인 것보다 무형적인 것을 강조하는 편이 행정서비스의 특징을 더 잘 나타내준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시정부에서 도로를 몇 킬러미터 건설했다는 사실이 행정서비스에 속하는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논하는 것은 도로건설을 행정서비스라고 지칭하기 보다는 그 도로가 주민의 삶의 질에 기여하고 주민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건설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행정서비스를 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로에서 주민이 만족을 느끼느냐 그 여부는 도로를 계획하고 제공한 공무원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해진다. 여기에 행정서비스의 본질이 있다고 생각된다.
3)행정서비스의 특징
행정서비스는 정부활동으로서 정책 및 행정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정부가 제공하는 유형 무형의 용역 가운데 주민의 편익을 강조하는 활동이기도 하다. 행정서비스는 정부의 활동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관여와 개입을 뜻하고 정부가 제공한다는 뜻에서 공공재의 성질이 있으며 정부가 서비스의 생산을 결정하고 직접간접으로 제공한다는 뜻에서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Willcocks and Harrowm 1992: 서론). 행정서비스는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경우, 지리적 요소에 의해서 소비에 있어서 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순수공공재의 성질이 감소되기도 한다(Barlow, 1981:81-82). 행정서비스가 여타의 정부활동과 구분이 되는 가장 큰 특징은 서비스의 질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기관과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정부활동의 일부인 행정서비스의 특징을 공공재, 행정기관과 시민의 상호작용, 봉사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행정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공공재는 무엇(what), 행정기관과 시민의 상호작용은 어떻게(how), 그리고 봉사는 왜(why)에 대해서 해답을 제공해준다.
1) 공공재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행정서비스의 특징으로는 비경합적 소비(non-rival consumption)와 비배제성(non-exclusion)이다(김경동, 1996: 62). 비배제성이란 일단 서비스가 제공되면 그 서비스로부터의 배제가 불가능하거나 배제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키워드

민원행정,   민원행정서비스,   행정서비스의 개념과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