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과 전달체계

목차

Ⅰ. 서론
1. 아동복지정책과 전달체계
2. 배경
3. 연구내용과 방향

Ⅱ. 아동복지정책 개요
1. 아동복지정책의 발전과 전달체계의 변화
2. 아동복지정책의 목표
3. 아동복지정책의 내용
1) 급여대상
2) 급여내용과 형태
　4．아동복지정책의 재정체계
5. 아동복지정책의 전달체계

Ⅲ. 아동복지정책과 전달체계 평가
1. 아동복지정책의 목표의 적합성과 전달체계
　2. 아동복지정책의 홍보와 전달체계
3. 아동복지정책의 목표달성도와 전달체계
4. 아동복지정책의 효과성과 전달체계
1) 소득재분배
2) 효율성
3) 급여의 적절성
4) 수급대상자의 포괄성

Ⅳ. 당면과제 및 개선사항
1. 정책목표와 정책의 분리
2.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3. 시민과 정책결정자와 관심

Ⅴ. 대안
1. 효과적인 홍보
2. 중앙정부와 지역의 통합적 전달체계
3. 민간전달체계를 통합적으로 돕는 정보제공기구 설치

Ⅵ. 결론

본문내용

로 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대안을 생각해보자.
1. 효과적인 홍보
“아동보호의 권리신장”이라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목표달성을 실현하기 위해 홍보에서도 아동복지의 개념을 확대한다. 현재 목표와 정책분리의 원인의 하나는 아동복지의 범위확대에서 명시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점으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적 정책을 모두 실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효과적인 홍보는 잠재적 이슈 상태에 있는 아동복지를 이슈화하고 정책아젠다로 발전시켜 해결방안이 정책대안으로 나오도록 하여 아동복지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 문제에 대하여 국민 전체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듯이 아동의 권리신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홍보의 지속성이 요구된다. 영상매체를 비롯하여 아동복지를 위한 홍보성격의 행사는 주로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한정되어 보여주기 식에 한정되고 있는데 체계적이고 지속성 있는 행사로 바꾸어야 한다. 기아체험 24시간의 경우 초반 매우 열악한 재정으로 시작되었으나 유명인을 출연시키고 공중파 방송의 좋은 시간대를 활용하여 관심을 모으고 행사를 꾸준히 지속하며 확대해나갈 수 있었다. 아동복지를 위해 마라톤이나 기아체험처럼 직접적인 행동으로 참여하고 뚜렷하게 기억할 수 있는 이벤트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밖에도 유명인의 단발적 기부, 자원봉사 모습이 아닌 아동복지에 영향을 미칠만한 선도효과를 홍보한다. 연예인 차인표씨의 경우 2002년 아동학대예방홍보대사로 위촉된 이후 공익광고의 출연과 홍보대사의 활동을 하였고 http://www.mohw.go.kr/ 정책홍보관리실 자료
이후 현재까지 꾸준한 활동을 보이며 여러 아동복지단체에 기부하고 아동양육시설을 시간이 날 때마다 방문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했으며 최근에는 입양을 직접 실천하기도 했다. 유명인의 선행이 지속적으로 대중에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은 사회에 그 파급력이 상당하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강종훈, “차인표, 아동복지공로로 대통령 표창”, 『연합뉴스』, 2006년 5월 2일자.
구체적 행동을 유도하는 홍보뿐 아니라 인식개선에 획기적일 수 있는 효과성이 요구된다.
2. 중앙정부와 지역의 통합적 전달체계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의 공적전달체계는 중앙의 지원, 기획의 역할과 지방정부의 관리 운영의 행정체계와 직접서비스를 전달하는 민간행정체계의 역할로 나뉜다. 구조적으로는 매우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나 실행에 있어 부족함이 있다. 우선 지원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재정과 법률적 지원을 통해 아동복지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질 좋은 아동복지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때 모든 사회복지의 문제인 재원조달이 시급한데 사회적 합의를 통한 목적세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사회복지에 할당된 예산에서는 아동복지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며 지방정부로 이양된 후 해당 지역의 재정자립도에 크게 영향을 받아 재원체계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아동복지를 위한 목적세가 제정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앞서 말한 효과적 홍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아동권리신장에 대한 사회문제의식을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2. 민간전달체계를 통합적으로 돕는 정보제공기구 설치
아동복지정책의 역사 이후 우리나라는 민간전달체계에 크게 의존하였고 현재도 민간시설과 민간기금이 직접적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이것은 일부 민간단체가 맡고 있으며 사회 전체적 문제해결 노력이 부족하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사회의 인식개선을 통해 아동복지의 공급자가 되고자 하는 시민이 증가하여도 이를 체계적으로 돕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복지정책의 공적전달체계는 수요자 중심의 일방적인 체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아동복지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 정부는 복지정책을 공급하고자 하는 시민에게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도우미 기구를 설치하여 아동복지서비스 전달대상, 전달유형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수요자에 대한 일방적 서비스 공급의 틀을 넘어서고 공급자에게도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쌍방향적 서비스를 통해 아동복지정책 전달체계의 통합, 체계화를 이루도록 한다.
Ⅵ. 결론
최근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정체기적 성격을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며 변화와 성숙의 방향을 생각해보았다.
보편적 아동복지정책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대중의 인식개선을 바탕으로 모든 아동의 권리신장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꾸준히 늘여나가고 빈곤과 사회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있는 요보호 아동의 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이를 우선적으로 보완하는 대상별 정책발전이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정책과제 실현을 위해서는 현재 정책결정자의 관심과 아동복지 예산 비율만으로 불가능 하며 아동복지정책의 재량 확보를 위한 시민참여 협력구조를 통해 전달체계를 전반적으로 변화시켜나가야 한다. 최근 복지정책의 경향인 혼합복지의 패러다임에서 민간전달체계와 공적전달체계의 체계적 연계를 모색하며,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인 거버넌스를 통해 민간과 공적전달체계의 표리적 관계에서 확장적 관계로 재해석하여 아동복지정책 확대와 재원의 확보를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복지의 지방정부 전달체계에서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 아동복지전달체계의 전환기를 맞아야 한다.
참 고 문 헌
-박병현, 『사회복지정책론-이론과 분석』, 학현사, 2006.
-봉민근, 『지방복지행정론』, 학문사, 2002.
-송근원, 『사회복지와 정책과정』, 대영문화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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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창 안치순, “아동복지에 관한 이론적 연구”, 삼척대학교 논문집, 2001
-오정수, “아동복지 제도모형의 비교연구”,『사회과학연구』,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5
-이혜경, “경제성장과 아동복지”, 『신학논단』,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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