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의 지배구조와 문제점 분석 및 발전방향 모색

소개글

국내 대기업의 지배구조와 문제점 분석 및 발전방향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소수의 대기업이 성장 할 수 있었던 배경과 원인
2. 대기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면
3. 대기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면
- 재벌대기업의 문제점
4. 정부의 규제

Ⅲ. 결론

본문내용

올릴 수 없었던 기업들로서는 연간 몇 배의 수익을 보장하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 자산의 가치를 보존하였다.
<표-2>5대재벌의부동산보유현황 (단위:천㎡,억원) 총수명
1988년
1989년
면적
금액
면적
금액
이건희
정주영
김우중
구자경
조중훈
88,555
30,797
14,166
20,576
25,706
13,386
13,881
9,775
11,631
3,066
94,451
32,474
14,552
22,801
27,518
18,897
19,690
13,108
05,008
4,595
자료 : 은행감독원
이와 같은 부동산 투기로 방생하는 소득은 그것이 생산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불로소득이 되고 이러한 불로소득을 통한 부의 축척은 윤리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두 번째는 해외로의 재산도피 문제를 들 수 있다. 해외 재산도피의 일반적 유형으로는 불법적으로 조성된 외화자금을 국외로 유출하여 해외에서 호화별장이나, 빌딩, 토지 등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외국 은행에 현금으로 예금하는 방법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노출을 우려해 외국은행에 예금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되었다. 국제 거래가 빈번한 재벌그룹의 경우 외화 밀 반출은 훨씬 더 용이한 면이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외화의 해외 유출은 우리 경제를 좀먹은 비양심적인 행위인 것이다.
세 번째, 변칙적 재산상속의 문제이다. 변칙 상속, 증여를 통하여 2세, 3세로 재벌의 재산이 세습되고 있다. 이외에도 IMF 외환위기 이후 많은 재벌 그룹에서 도덕적 해이의 모습을 보여 주었는데, 도산 위기에 처한 그룹의 채권단들은 그룹의 부도를 일단 유보시켜주고 이자율까지 낮추어 주었으나 재벌 그룹은 회생을 위한 자구 안을 내 놓시는커녕 방만한 경영을 일삼았다. 이러한 예로 동아건설의 부도를 들 수 있다. IMF 이후 동아건설은 한계상황에 다다랐었고 채권단들은 채권만기, 이자지급까지 보류해 주었지만 동아건설은 부대포 식의 경영으로 결국 부도 처리되었다. 최근 들어 이러한 기업 윤리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뉴스와 신문 상에서 종종 정말 어처구니없는 재벌 그룹의 비윤리적인 행위들이 보도되고 있다.
4. 정부의 규제
우리나라 정부는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능력 있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이른바 불균형 성장정책을 채택하여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경제력이 소수의 개인이나 기업에게 집중되는 등 여러 가지의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런데 경제력의 집중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대기업집단에 대한 법적 규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으로 분류된 대기업은 공정거래법, 증권거래법 등 25개 개별법령, 50건의 규제에 의해 일반기준의 적용배제, 추가의무 부과 등 차별적인 규제를 받고 있다. 대기업규제의 취지는 경제력 집중억제, 독과점 방지를 위한 진입규제, 중소기업 보호,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의 취지로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경제력 집중억제 : 출자총액규제, 상호출자금지, 내부거래규제
세제회계상 규제 : 소속계열사 부당행위계산부인,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
진입규제 : 은행, 보험사 진입규제, 신문, 방송, 위성방송 진입제한
수도권 집중억제 : 수도권내 기존공장의 이전 및 신증설 제한
중소기업 보호 : 계열사 중소기업에서 제외, 계열사 원사업자 간주 등
정부가 행하는 규제는 재벌, 즉 대기업 기업집단의 문제점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재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서 오로지 무리한 계열 확장만을 지목하여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출자총액을 제한하며, 나아가 채무보증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독점규제법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는 법체계상 그리고 제도의 운용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자산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의 차별규제는 대기업의 투자위축과 외국기업과 역차별, 적대적 M&A에의 노출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뿐이다.
Ⅲ . 결론
중소기업의 진흥 방안
현재 한국 경제와 같이 중소기업들이 위축된 상황에서는 중소기업만 불철주야로 노력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좀 더 구조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정부는 다양한 중소기업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실효를 거둔 정책은 손으로 꼽을 정도이다. 대부분의 정책이 금융지원에 머물렀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정부의 금융 지원이 적시 적소에 작용하기에는 한계강 있고, 은행들을 독려한다고 해도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야 할 아무런 유인이 없는 상황에서는 공염불에 그치고 말 가능성이 크다.
국가에서 기술에 대한 일정한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기업과 동떨어져 있는 정부 기관에서 하는 평가와 지도가 기업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1970년대 중반 기계류 부품 소재 국산화 개발을 거쳐 1986년부터 1999년까지 자본재 산업 국산화 프로젝트를 통해 4,087개 품목의 국산화 개발을 지원했었다.
하지만 정책이 융자 형태의 기술 개발 소요 자금의 지원에 머물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다소 거창하더라도 정부, 수요처인 대기업, 학계, 금융 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제까지 대기업은 중소기업 지원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못했으니 이는 대기업을 탓할 일이 아니다. 대기업도 국제 시장에서 매일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검증된 기존 공급 기업의 설비나 부품을 국내 기업의 제품으로 대체하거나 국내 기업을 장기적으로 육성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또한 어떤 면에서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해야 할 기업이 담당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종합하여 말하면 부품 소재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정부, 학계, 금융 기관, 대기업의 범국가적인 컨소시엄이 필요하다.
기술이나 제품의 개발을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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