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학] 우리나라 주택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

소개글

[주택정책학] 우리나라 주택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Ⅱ. 본론
1. 우리나라 주택정책 사례
2. 외국의 주택정책 사례
3. 사례비교를 통한 시사점

Ⅲ. 결론
1. 우리나라 주택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조건부 분양 선호
반값 아파트 관련하여 여야 모두 서로 정책을 선점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국민들은 환매조건부 분양 방안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가 조인스 닷컴과 함께 대지 임대부 분양 방안과 환매조건부 분양 방안 중 어느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 \'환매조건부 분양 방안\'이라는 응답이 48.6%로, \'대지 임대부 분양 방안\'이라는 응답 30.8%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번조사는 리서치 앤 리서치가 12월 14일(수)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제주 제외) 700명을 지역 및 성 그리고 연령별로 비례 할당 추출해 전화면접조사로 이루어 졌으며, 오차한계는 95% 신뢰수준에서 ±3.7%P이다.
정연술 기자 (2006. 12.14 충청매일경제)
집값이 너무 비싸서 내 집 마련 꿈이 무너진 서민들에게 반값 아파트는 굉장히 획기적인 소식이다. 땅값 때문에 분양가가 비싸지고, 그것이 아파트값과 땅값을 끌어올리게 되고, 그래서 분양가가 다시 뛰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반값 아파트 정책을 당장 시행하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다. 국·공유지가 국토의 30%에 지나지 않고 그 대부분이 임야와 도로, 학교 등 공공시설이어서 집 지을 땅이 별로 없는 것이 문제고 그 땅을 매입할 자금이 필요한데 그 초기 사업비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장 살 집이 급한 서민들의 주거 복지를 위해서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2. 외국의 주택정책 사례
(1) 미국
① 미국 각 도시에 산재하여 있는 약 130만 채의 공공임대주택
거의 모든 공공임대 주택은 전국에 흩어져있는 3,300개의 지방 공공주택공사가 소유하여 관리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주택 및 도시개발부는 지방 공공주택공사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공공주택의 계획, 개발, 관리 등에 관한 제반 기술을 지원한다. 주에 따라서는 주정부도 지방 공공주택공사의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기술적인 지원을 하기도 한다.
② HUD는 주정부의 주택도시국이나 지방 공공주택공사를 통하여 약 200만 가구에게 housing voucher를 지급
주거비보조 상환증서는 그 지역의 평균 주거비, 가구소득과 가족 수 등의 가구구조에 따라 보조금의 액수가 정해진다. 이 상환증서를 가지면 수해자는 어느 지역에 있든지 원하는 주택을 임대 또는 매입하여 상환증서에 명기된 금액을 현금대신 집주인이나 모기지론을 대출해준 은행에 지불하게 된다.
③ 저소득주택세금면제 제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개발 운영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소요되는 세금을 면제하여 주는 제도이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저소득층 주택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정은 상당부분 HUD의 재정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주정부나 지방정부도 직간접적으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자체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2) 네덜란드
네덜란드 주택정책의 핵심은 우리의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사회임대주택에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비영리단체인 주택협회가 중심이 되어 저소득층 뿐 만아니라 다양한 계층에게 양질의 사회임대주택을 공급, 관리하고 있다. 주택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사회임대주택 재고만 해도 네덜란드 전체 주택의 36%인 250만 채에 달한다. 임대료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품질 역시 일반 시장에서 공급되는 주택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양질의 저렴한 주택공급을 국민에 대한 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하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심과 지원도 활발하다.
① 고품질의 신규주택을 저렴한 임대료에 공급과 임대료 인상폭의 최소화
비영리단체인 주택협회는 제한된 소득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고품질의 신규주택을 저렴한 임대료에 공급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게 하고있다. 임대료의 인상폭도 매우 낮은편인데 사회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임대주택 경우도 국가가 철저하게 최대 공정 임대료와 최대 인상률을 규제한다. 어떤 사업자도 이 이상의 임대료를 요구할 수 없다.
② 우리는 이처럼 쾌적하게 산다
이 프로젝트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동 규정을 만들어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ask들어 나가는 프로젝트이다. 주거환경을 높이기 위한 주택협회의 노력은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자산 관리를 위한 전략적 선택의 결과이기도 하다. 입주 기준 자격도 우리와 확연한 차이가 있다. 우리의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실적만을 높이기 위해 입주민의 생활권과 동떨어진 논밭 한가운데 덩그러니 지어진 경ㅇ우가 다반사다. 하지만 네덜란드의 사회임대주택의 경우 해당 지역에 일자리 도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있거나 거주 경험이 있어야 입주신청이 가능하다.
③ 누구를 위한 임대주택인가?
사회임대주택 자체가 복지 정책의 최우선 요건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요람으로 발전한 경우도많다. 네덜란드 주택협회는 변화하는 시장의 수요에 맞춰 맞춤식 서비슬르 제공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에 맞춰 주택협회는 도움이 필요한 노인층에게 간호 주택을 제공한다. 육체적 정신적 장애인, 노숙자, 청년, 소수 인종, 마약중독자, 출소자 등의 다양한 계층에게도 다양한 복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천후 사회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비영리단체인 주택협회에는 임차인 조직의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임차인들은 주택협회 내에서 자신의 불만 사항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앞서 언급한 임대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프랑스
프랑스의 파리에는 부동산 투자회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많다. 1990년대 말 이후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 대상을 찾지 못하던 투자회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 사들인 것들이다. 이 투자 회사들은 부동산 시장이 최근 10여 년간 상승세를 타면서 기대 수익률을 훌쩍 넘기게 되자 몇 년 전부터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이들 투자회사 소유의 아파트 세입자 중 임대기간이 만료된 사람들은 살던 집을 살 능력이 없는 경우 집을 비워주고 본의 아니게 파리 외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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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정책,   아파트,   임대,   부동산,   토지,   가격,   저소득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