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음반산업의 현황과 향후 발전과제

소개글

우리나라 음반산업의 현황과 향후 발전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연구배경 및 서론
 
2. 용어의 정의

3. 음반 산업의 특징

4. 한국음반산업의 역사

 1) 태동기(1895~1945)
 2) 순수 한국 음반 산업 도입기(1945~1963)
 3) 정착기 (1964~1970년대 말)
 4) 성장기(1980년대 이후 현재)  

5. 국내 음반 시장의 구조


 1) 한국음반산업의 규모
 2) 생산구조의 특징
 3) 유통구조의 특징
 
6. 한국 음반산업의 시장행위

 1) 음반기획, 제작행위
 2) 음반제작의 수익 및 비용구조
 3) 음반 유통행위

  (1) 단계별 유통행위
    가. 제작사→도매상
    나. 도매상→소매상
   다. 중간 도매상

  (2) 유통행위의 특성과 문제점
   가. 무자료거래의 성행
   나. 소매상의 영세성과 유통질서의 혼란
   다. 불법복제 음반의 성행

4) 불법음반, 저작권, 일보대중가요

  (1) 불법음반

  (2) 저작권

(3) 일본 대중음악의 유입

7. 한국 음반산업의 발전적 방향

1) 음반유통의 개선

  (1) 유통주체의 구조적 조정
    가. 소매점이 체인화
  나. 소매점의 집적화, 대형화
  다. 기존 도매상과 대기업의 공조한

 (2) 유통정보화의 촉진

  (3) 유통단지의 설립

2) 음반제작의 경쟁력 강화

  (1) 표절과 수입심의에 대한 자율적 조정

  (2) 불법복제음반에 대한 강력한 대응

  (3) 일본 대중음악의 점진적 개방과 자율적 대응책 유도

 (4) 전문인력 양성

 (5) 음반제작의 글로벌화

본문내용

이 현실이다. 유통구조의 현대화와 함께 이러한 전근대적인 관행들을 타파하고 과학적인 산업으로서의 접근을 위해서 유통의 정보화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유통정보화란 생산자로부터 최종소비자에 이르기까지의 흐름을 정보 네트워크로 연결시켜 유통비용과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유통전략을 수립하는 시스템의 구축을 의미한다.이러한 유통의 정보화에 의해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데 그 첫째는 효율적인 상품관리이고 다른 하나는 합리적인 고객관리이다. 즉 유통과정의 정보화를 통해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및 관행을 개선시키고 이와 더불어 수집된 자료들을 토대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상품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음반산업의 유통화에서 가장 시급하고 핵심적인 과제는 구체적으로 바코드 시스템 및 POS 시스템이 구축, 그리고 더 나아가 부가가치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반발주 시스템의 구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에는 초기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이러한 초기 비용의 부담으로 인하여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바코드의 부착 및 이와 연결된 POS시스템의 구축도 영세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국내음반 소매점의 경제성 문제로 자발적인 정착에는 문제가 있다. 정부에서는 유통정보화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도/소매업자에게 유통합리화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기존의 영세한 음반소매업자가 단독으로 이를 지원 받아 유통정보화를 꾀할 수는 없으므로 이전에 소매점들의 체인화와 집적화가 먼저 유도되어야 한다.유통정보화를 저해하는 또 다른 요인은 무자료거래이다. 우리 음반산업에서 무자료거래는 유통주체들의 부당한 이윤추구, 낮은 납세의식 등 제반요인이 결부된 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무자료거래에 의해 유통정보 시스템의 도입 후에 세원이 노출될 것을 피하려는 소매점들이 유통정보화에 더더욱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이 무자료 거래에 의한 부당한 이윤획득의 가능성은 소매점의 집적화나 체인화, 그리고 현대화된 유통단지의 설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유통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매점의 체인화, 유통정보의 확립이라는 유통개선의 전제조건으로 무자료거래의 근절은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그 방법에 있어서는 먼저 과세 특례법상의 과세 특례자에 대한 현행기준을 검토하고 과세 특례자에 대한 세율을 상향조정하며 이와 아울러 부가가치세율은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무자료거래의 동기를 감소시키며 한편으로는 무자료거래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및 법률적용을 행하는 것을 들 수 있다.
(3) 유통단지의 설립
국내 음반사업의 유통개선을 위한 유통단지의 설립은 두 가지 방향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하나는 유통의 상부구조에서 물류 공동화를 통한 물류비의 절감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대형 물류센터의 건립이며 다른 하나는 유통의 하부구조에서 영세한 규모의 소매점들이 독자적으로는 실현하기 어려운 규모의 경제 및 유통의 현대적 구조조정을 위해 소매점의 체인화와 함께 요구되는 지역별 소매단지의 건립에 의한 소매점의 집적화이다. 대형음반물류센터의 건립은 현재 우리음반의 유통과정에서 취약한 물류기능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이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현재와 같이 일부 도매상들이 제한적이고 전근대적인 형태로 물류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상태로는 늘어가는 물류비에 대한 부담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유통정보의 체계적인 수집과 분석이 불가능한 관계로 합리적인 유통개선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존의 각 제작사별로 보유하고 있는 소규모 물류시설을 통합하고, 기존 도매상, 국내 대기업과의 공조를 통해 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이를 공동으로 운영, 이용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다. 현재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4개 권역(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공동집배송단지내에 음반상품전문센터를 확보하는 것으로 출발하여 광역권 음반유통의 물류기지를 확보하고 이어서 각 중, 소 권역별 물류거점을 공동으로 설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물류기지는 단순 물류거래기능 이외에 광역권, 혹은 중, 소 권역의 음반유통단지로의 기능도 병합시켜 다양한 음반상품 관련 위락시설과 행사장으로의 기능도 담당케함이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소매점의 집적화를 위한 지역별 소매단지의 설립은 영세한 소매점의 구조적 취약성 때문에 단지의 부지마련과 설립을 위한 자금을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의지 할 수밖에 없다. 특히 문화상품인 음반을 판매하기 위한 음반소매점은 일반 유통단지와 달리 생활과 상권의 중심지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 도심시설로 적합지 않다고 생각되어 교외로의 이전이 촉진되는 다른 상품의 유통단지 일부를 이용하여 음반소매점들의 집적화를 촉진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물론 음반소매점들의 집적화를 독자적으로 이룰게 아니라 영상물,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신미디어매체 소매점들의 집적화도 같은 단지 내에 유치하여 다양한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소매단지는 위에서 논의한 물류기지가 동시에 담당하는 광역권 및 중, 소권역의 유통단지 기능을 보완하여 세부지역별 유통단지의 기능을 담당하게 한다.
2. 음반제작의 경쟁력 강화
이 절에서는 장기적인 우리 음반산업의 발전을 위해 음반의 기획 및 제작단계에서 해결 또는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표절과 수입음반심의에 대한 자율적 조정, 불법복제음반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일본 대중음악에 대한 개방, 음반기획, 제작의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문제들이 아래에서 논의되고 마지막으로 우리 음반산업이 국내시장 뿐 아니라 세계음반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고찰한다.
(1) 표절과 수입심의에 대한 자율적 조정
1996년 6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서는 음반 또는 비디오물의 수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15조와 심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 17조에서 이제까지 논란이 되어 왔던 국내음반의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한 심의를 사실상 철회하고 다

키워드

대중매체의 이해,   대중매체,   예술,   사회학,   음반시장,   음반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