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독일의사회복지 발달사 발달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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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독일의 사회복지 발달사
I.중세 후기의 사회복지와 전제왕권 시대의 사회복지
1. 기독교인의 의무
2. 16세기의 독일에 있어서 전근대적인 사회복지 정책의 시작
3. 상트 게오르그의 처벌 및 노동의 집
4. 함부르크 구빈제도
5. 엘버펠트(Elberfeld) 구빈 제도

II. 비스마르크와 사회보장 제도
1. 사회보험법의 제정의 배경
2. 현대사회와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3. 아동 및 청소년 부조법

III. 사회교육의 선구자와 사회복지 사상의 동향
1. 페스탈로치
2. 개혁교육
3. 학문의 비판
4. 체험교육

IV. 자원복지와 법제
1. 사회복지와 자원봉사
2. 자원봉사와 관련 법류
1) 자원근무의 해(Freiwilliges Soziales Jahr)
2) 공익근무제(Zivildienst)
3) 고용촉진 프로그램(Arbeitsbeschaffungsmassnahme)
4) 시간제 고용
5) 일정 수입이하의 종사자에게 사회보험 면제(530 DM-Gesetz)
6) 자원봉사자
3. 모금
4. 자원복지의 전망

V. 사회복지 적인 측면에서 본 독일의 통일
1. 독일의 통일과 사회복지
2. 제언

본문내용

서의 성금과 각 주 정부에서 관여하고 있는 복권 등의 수익금이 사회복지에 환원되고 있다. 또한 주차위반등 교통범칙금의 일부가 사회복지기관에 할당된다. 그리고 헌옷 및 신문을 모아 그 수익금이 사회복지에 사용되고 있다. 상기의 수익사업은 개개의 시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신교 기독교사회봉사국(Caritas) 등의 사회복지 협의체엣 하고 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크리스마스를 기하여 여러 종류의 복지우표가 발간되는데, 예를 들어 '110+40원'이라고 우표에 쓰여져 있다면 각 기관에서는 이를 판매하여 110원은 체신부에 입금하고 40원은 사회복지기관의 수익금으로 사용하게 된다.
모금과 연관하여 홍보의 방법을 보다 근본적인 면에 착안하여 사회인식을 전환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가난한 외국인을 위해 막연히 도움을 요청하기 보다 제3세계가 가난한 원인이 선진국가의 책임이며 우리가 바로 가해자라는 관점이다.
4. 자원복지의 전망
사회복지기관에서의 자원봉사자 활용의 문제는 사회복지기관에서 보다 많은 사람을 원하고 있지만 청년인구의 감소와 그리고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인식의 결여로 자원봉사자가 점점 줄어든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력난을 타개하기 위해 시간제 종사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데 사회복지분야에서 근무하는 일정 시간 이하의 시간제종사자와는 최저임금에 구애됨에 없이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실비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또한 연방노동청에서 실업자를 위한 취업 프로그램과 공익근무요원제도 그리고 자유사회봉사의 해(디아콘의 1년)를 들 수가 있다. 이상과 같은 것을 살펴볼 때 자원봉사자의 활동과 진흥을 위해서 지원체계가 사회 전반에 걸쳐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의 자원복지 법제에 대한 내용은 사회복지 발달사적인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되어야 하나 자료의 부족과 본 연구자의 부족한 지식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수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전문가를 통한 연구가 더 있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V. 사회복지 적인 측면에서 본 독일의 통일
1. 독일의 통일과 사회복지
꿈만 같은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진 지 몇 년이 지난 오늘 독일의 정치, 경제, 사회에 많은 변혁을 가져 왔으나 여기에는 긍정적이기보다 오히려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많은 투자를 하였으며 명실공히 외적만이 아닌 내적인 통일 특히 사회복지 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하나 국민들과는 달리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동과 서가 오히려 통일 후 해가 갈수록 심리적인 면에서 사이가 더 벌어진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서독은 많은 경제적인 지원을 구 동독에 하고 있으나 국가의 부채는 증가하여 이제는 긴축정책의 일환으로 공무원을 삭감시키고 소비 및 지출을 더욱 통제하고 있다. 실업자는 많아지고 국민들의 세금부담은 늘고 집세, 공공요금 등 물가는 상승하여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심리적으로 무관하지 않다. 특히 동독 사람의 경우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직업이 있었는데 이제 실업상태가 되니 실망이 크다. 통일이 되면 아무런 차별이 없어 잘살 줄 알았는데 생활수준은 서독에 크게 못 미치고 2등 국민으로서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사회주의 환경에서 살다가 갑작스런 자유를 얻게 되니 적응하기가 힘드는데 이러한 부적응능력이 게으른 것으로 낙인 찍혀지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적시에 지적하고 현실을 분석하기보다는 통일 후의 미래를 너무 분홍색으로 색칠하여 기대감을 부채질한 정치인에게고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오랫동안 서로 참고 견디었던 지난날을 이야기하며 통일과 함께 공통적인 틀을 구축하기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외투만을 입혀 같지 않은 것을 같이 만들려는 목적 지향적인 시행착오가 오늘의 현실을 더 어렵게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양하게 제반 사회 문제가 현실에 입각하여 토의되고 검토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대신 독일은 하루아침에 강대국이 되며 통일은 정치, 사회, 경제 등 모든 면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일방적인 면만을 부각시킨 것을 뒤늦게 독일의 교훈을 살펴본다면 통일은 둘이 함께 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대화를 시도할 때 내적인 장벽을 넘을 수 있을 것이다.
서로가 만나 깊은 상처와, 희망과 두려움을 이야기할 때 신뢰감도 생기게 되며 진정한 통일의 기반도 조성될 것이다. 이 길은 멀고도 힘드는 길이다. 하지만 이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흡수통일같이 일방 통행적 통일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부작용을 가져다 줄 것이다. 독일의 전례에서 우리는 통일의 환상에 사로잡혀 정치, 경제 체제의 통일에만 힘을 치우쳤을 뿐 사회 문화적 통일의 실제나 통일의 심리학에 소홀했음을 알 수 있다.
2. 제언
독일의 사회복지의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와 연관을 지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중세에서 시작한 교회에서의 자선사업이 점점 국가적인 차원에서 체계화되어 제도적 사회복지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이러한 체계 속에서도 기독교 및 민간복지의 영역이 국가체제일방적으로 흡수되기보다는 오히려 기독교 또는 민간복지 활동이 제도적으로 제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독일의 헌법에 명시된 민간 및 다른 종교기관의 복지활동에의 우선권여부의 의무화에 기인한다.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정부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국가에서 직접 복지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다른 종교 및 민간기관에서 시설설립 및 운영의 의향이 없을 때 국가에서 사업을 맡게 된다.
다시 말하면 국가에서 이러한 기독교 또는 민영의 주역은 대부분 기독교 또는 다른 민간 복지기관으로 되어 있다. 관과 민의 합리적인 협조체제는 우리가 본받을 모델이 될 것 같다. 특히 우리나라는 교회가 많고 사회복지에 관심과 실천에의 움직임이 점점 더하기 때문에 독일의 사회복지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생각하여 본다는 것은 의의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 참고 문헌 )
선진국 사회복지 발달사 271p~330p (저자: 咸 世 南 外, 발행처: 弘益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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