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미혼부를 위한 대책과 실태 및 미혼부 복지방안 (2007년 우수 추천 레포트 선정★★★★★)

소개글

미혼모, 미혼부를 위한 대책과 실태 및 미혼부 복지방안 (2007년 우수 추천 레포트 선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연구문제
-연구범위

Ⅱ. 본론
-미혼부 가정의 발생 원인
① 개인적요인
② 가정적요인
③ 사회․문화적 요인
-미혼부 가정의 문제점
① 미혼부의 문제점
② 미혼부 자녀의 문제점
-미혼부 가정을 위한 복지대책
① 예방적 대책
② 치료적 대책
-미혼부 가정의 사례
-미혼부 가정에 관한 외국 법률

Ⅲ. 결론

Ⅳ. 논의사항

본문내용

부적절 하다고 샘에게 양육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결국 이 영화에서 내 놓은 결론은 정상적인 양부모와의 공동 양육을 소개하고 있다.
*에블린(‘2002 미국제작)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1950년대 아일랜드 가족법은 한 쪽 배우자가 죽지 않는 이상 양쪽 부모의 동의 하에 자식들의 양육권을 결정하게끔 해 놓았다. 이로 인해 당시 수 많은 편모, 편부 슬하의 아이들이 강제로 고아원에 보내져 부모와 생이별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데스몬드 도일이란 사내도 아내가 집을 뛰쳐 나가자 할 수 없이 아이들을 고아원에 보내게 되지만, 힘겨운 법정 싸움 끝에 아이들을 다시 자신의 품에 거두어 들일 수 있게 된다. 뿐 만 아니라, 당시 가족법이 부모의 권리와 가족애에 반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내, 법을 새롭게 바꾸는 데 큰 공을 세웠다.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1979 미국)
서로가 나름대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부부였던 테드와 조안나는 어느 날, 조안나가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생활에 염증을 느끼며, 자기 일을 갖고 있는 친구를 만나서 파격적인 결정을 내린다.
자기에게 남겨진 삶은 자기를 위해 써야겠다고 하며 훌쩍 부자를 남겨놓고는 집을 떠나버린다. 시간이 흘러 테드와 아들이 조안나가 없는 삶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살아가고 있을 때, 갑자기 조안나가 찾아와 아들 빌리를 자신이 키우겠다고 한다. 하지만, 가정에 신경쓰다 회사 일에 소홀해진 테드는 회사에서 쫓겨나고,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치열한 법정투쟁이 이어진다. 이 재판에서 테드가 지게 되고, 결국 양육권은 조안나가 갖게 되는데..-미혼 부는 아니지만 아내가 집을 나가버리고 남자 홀로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그렸다. 이 영화는 미국 아카데미상을 휩쓴 작품이다. 엄마 없는 아이를 키우면서 벌이는 아버지의 분투를 사실적으로 그려냈고, 등장인물의 성격묘사와 감동적인 인간관계를 잘 엮어내 흥행과 작품성 모두에서 인정받았다. 전통적인 결혼과 가족개념이 무너지고 가정에서 남성의 역할이 변화하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민감하게 포착한 점이 주목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세 영화 모두 남자의 양육권을 사회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게 해 준다. 물론 이는 합당한 이유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영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아이들도 피를 나눈 아빠와 살고 싶어하고 인간의 본능인 양육에 대해 아버지 역시 필사적이다. 이를 통해 미혼부 가정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나 아니면 사회의 곱지 않은 시선들은 이제는 이들을 인정하고 도와주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5. 미혼부 가정에 관한 외국 법률
① 뉴질랜드의 복지제도
Domestic Purpose Benefit (D.P.B)
- 만 18세 이상으로 미혼모나 미혼부가 되어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나 만 16세 이상으로 병자를 돌보아야 하는 경우, 또는 50세 이상인 독신 여성일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이 수당 역시 소득 평가 이후에 받을 수 있다.
② 덴마크
- 덴마크에서는 혼외에 출생한 아이의 아버지, 즉 미혼부로 확인될 경우 법적으로 부양 책임을 져야 하는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 때문에 여성보다도 오히려 남성들이 미혼부가 되지 않으려고 조심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모든 사생아가 그 아버지의 성 및 보호를 받을 권리와 아버지로부터 재정적 후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부성법(父姓法) 혹은 그 유사법에 의해 미혼모의 자녀에게 적자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등 미혼모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있다.
③ 독 일
- 미혼모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부모 사이에는 복지 혜택면에서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및 청년 복지법 등에 의해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미혼부의 책임을 강화시켜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 등 모든 경제적 지원의 책임을 일차적으로 미혼부에게 부과하고 있다. 아기 양육 지원을 중심으로 복지 서비스가 실시되는데 국가는 아동 수당, 주거비 보조, 생활비 보조, 양육비 가불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미혼모 복지에 대하여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여 그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 미혼모 예방과 교육, 직업 훈련 등을 지원하는 법률이 주를 이루고 미혼부의 책임을 묻고 미혼모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미혼모 아기에게 적자(嫡子)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는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
Ⅲ. 결론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 미혼부의 개념은 매우 생소하다. 때문에 이 보고서를 준비하면서도 매우 어려운 점이 많았다. 그래서 대책이나 결론을 내기보다는 미혼부 가정의 사례를 찾고 보여줌으로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었다. 우리는 미혼부의 개념을 크게 둘로 나누어 보았다. 미혼모의 원인이 되는 그 상대자로서의 미혼부. 그리고 미혼모의 반대적 개념이 되는 자식을 홀로 양육하는 미혼부. 먼저의 미혼부에 대한 연구는 미혼모를 통해 어느 정도 다뤄졌으므로 우리는 둘을 모두 다루되 두 번째 미혼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연구했음을 밝힌다.
연구 도중 놀라웠던 점은 몇몇 연예인들의 극소수의 이야기가 아닌 이미 상당히 많은 미혼부들이 우리 나라에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온라인 상에서 커뮤니티가 생기고 이를 공감하는 세력이 커져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국가적 대책이나 토론의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였다. 이는 아마도 남자가 홀로 가정을 형성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정하지 못하고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며 결국 여성과의 결혼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이는 남성이 지니고 있는 부성애를 간과한 처사인 것 같다.
결론적으로 이는 앞으로 반드시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혼부 가정에도 일반 가정들이 가지고 있는 자식과 부모간의 끊을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한다. 이를 인정하고 격려해주며 엄마의 부재로 인해 생기는 부족함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도와줌으로써 이를 안정적인 가정의 형태로 이끌어 주어야 하겠다. 또한 지금도 음지에서 밝혀지지 않고 있는 미혼부 가정들을 양지로 인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턱없이 부족한 대책과 서비스가 논의되어지고 결정되어져야 하겠다.

키워드

미혼부,   미혼모,   가정복지,   가족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