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현황과 한국과 OECD 관계발전의 득실

목차

Ⅰ. 의의

Ⅱ. 서론
1. OECD란 무엇인가?
2. 한국과 OECD관계 현황
3. 한국과 OECD관계 평가

Ⅲ. 본 론
1. OECD의 특성
2. OECD의 조직과 활동
1) OECD의 조직
2) OECD의 활동
3. OECD의 성격과 가입시 의무
1) OECD의 성격
2) OECD 가입시 의무조건
4. 한국과 OECD 관계발전의 득실
1) 긍정적인 측면
2) 부담이 되는 측면
5. OECD와의 협력증진 방안
6. 앞으로의 추진방향

Ⅳ. 결론

본문내용

대해 나가면서 여건 성숙에 맞추어 가입을 추진하고자 한다.
예컨대 일반 경제정책문제를 토의하고 개별국가의 경제현황·정책을 분석·평가하는 경제정책위원회 및 경제개발검토위원회를 가능한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한국경제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한 인식 제고와 대내경제 정책수립의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동위원회 활동참여 방안의 일환으로 양 위원회를 지원하는 경제통계총국과 국내 주요연구기관 (KDI. KIEP등)의 연례 공동 워크샵을 개최하여 상호 의견교환 추진을 검토 중에 있다.
3) 국내 대응방안
OECD와의 관계증진에 대비한 국내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UR과 연계한 개방정책 및 국내제도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금융 및 자본시장 자유화계획의 착실한 추진과 후속개방 및 보완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무역관련제도를 국제기준에 적합하도록 보다 명료하게 개선하고, 산업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를 국제 규범에 일치시키기 위해 관련제도 현황조사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며, 외국인 직접투자분야 관련 국내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다.
둘째, OECD에 대한 국내홍보강화 및 인식제고노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갈 것이다. 대(對)OECD 협력증진을 선진국의 시장개방압력으로만 인식하는 국내의 일부 부정적 시각을 해소하고 대(對)OECD 관계강화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추진하고 이를 위하여 OECD주제 관련 정책토론회 및 세미나 등 개최추진으로 OECD의 성격, 기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극적 인식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
셋째, OECD에 대한 국내전문가 양성 및 연구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OECD 사무국 연수인력 활용 및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하고, 위원회별 활동 및 부담사항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분석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정보 축적·활용 및 연구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 나라와 OECD 관계 논의의 배경, 우리 나라와 OECD관계 현황 및 대(對)OECD 관계발전에 따르는 득실, OECD와의 협력증진 방안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여기서 우리가 새롭게 인식해야 할 사실은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경제가 나아갈 길은 우리 스스로의 힘을 계속 키워 나가면서 국제경제환경 변화에 조화롭게 적응할 수 있는 국제협력형 경제구조를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한 주요정책과제는 경제각부문의 개방화·국제화를 촉진하는 일이다. 우선 개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경제 각부문의 개방화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개방화는 우리 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후생증진 측면에서 불가피한 정책수단이며 장기적으로 개방을 전제로 한 경제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압력에 의해 수동적으로 개방하기보다는 우리경제의 선진화차원에서 우리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개방화, 국제화를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인식의 토대 위에서 우리 나라와 OECD 관계논의의 바른 방향은, 한·OECD 관계에 따르는 부담사항에 대해서는 착실한 준비작업을 통하여 우리의 대처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득이 되는 측면은 적극적으로 우리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OECD의 각 분야별 방대한 연구자료와 위원회의 활발한 정책토의를 통한 각국의 축적된 경험 및 정보획득은 우리경제 운용에 직접적 도움이 된다는 인식 하에 OECD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Ⅳ.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1996년도에 가입한 경제협력 단체인 OECD에 관해서 이야기 했다. OECD는 경제협력 개발기구로 UN에 상임 이사국이 있듯이, 경제개발에 있어서 상임이사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OECD에 가입한 것은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가입한 자체에 대해서는 그러한 의의가 있지만, 여러 가지의 득과 실이 있다.
첫째로 득이 되는 것은 신국제경제질서 형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중요하게 부각될 국제경제현안들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 형성논의의 초기단계에서 우리의 입장과 이익을 반영할 수 있다.
둘째로 경제 운영방식의 선진화와 국민 생활의 질적 개선을 이룰 수 있다. OECD의 제반 규범과 선진국의 정책 및 제도 중 바람직한 부분을 수용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선진화 및 세계화를 촉진할 수 있다. 그러므로 OECD 가입은 국민 생활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기반이 조성 될 것이다.
셋째로 우리 경제의 대외기반을 확충할 수 있다. 여러 다른 OECD 가입국들과 정책대화 및 협조확대가 가능하다. 또 선진국의 주요 경제 정책의 수행에 관하여 축적한 경험과 정보를 전수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폐쇄적이고 대내 지향적이라고 보여지는 우리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득 뒤에는 따라오는 실기가 있다. 우선은 개도국의 위치를 상실함으로써 선진국들로부터 받던 지원금은 없어지고 개도국들을 도와줄 돈을 내야 되므로, 선진국에서 조금은 이른 우리나라에게는 불리한 조항이다. 또 거시경제의 불안을 가져올 수 있으며, 환경분야에서 OECD가 채택하고 있는 환경규제를 수락해서 이행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이익이라 할 지 모르겠으나, 현재에는 이 규약들을 준수했을 때는 우리 산업이 위축되고 힘들어지게 된다. 또한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실기가 많아지게 된다.
국제 경제 기구론, 博英社, 김완순 한복연 共著
이 OECD 가입이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참고문헌
OECD 加入과 우리의 政策課題, 국회도서관 입법조사 분석실 著, 국회도서관 입법조사 분석실, 1996
OECD 加入과 資本 自由化, 박원암 著, 한국개발 연구원, 1996
OECD 開形, 外務部 著, 外務部
OECD 한국경제 보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개발연구원, 제일경제 연구소 共著, 경제협 력 개발기구, 한국개발 연구원, 제일경제 연구소, 1994
국제 경제 기구론, 김완순, 한복연 共著, 博英社,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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