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조합계약 (비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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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조합계약 (비열계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성립요건

Ⅲ. 반조합계약과 union shop협정

Ⅳ. 반조합계약의 효력과 구제

본문내용

기한 해고의 유무효 역시 해고에 관한 제반규정들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근로자는 당해 조합 또는 다른 조합에 가입함으로써 해고를 면할 수 있다는 점, 사용자는 협약상의 의무에 기해 해고하는 것으로 자의적인 해고와는 다르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유니온 숍조항에 기한 해고를 유효한 것으로 볼 것이다. 다만 그 해고가 실질적으로 노조의 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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