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 37조에서는 임산부읜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를 지원함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가 이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지 찬반의 입장에서 토론해 보세요

소개글

장애인복지법 제 37조에서는 임산부읜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를 지원함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가 이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지 찬반의 입장에서 토론해 보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서론
2. 장애인복지법 제37조의 현실적 한계
3. 도우미 지원 서비스의 질적 문제
4. 접근성과 정보 격차의 실태
5. 예산 및 인력 부족의 구조적 문제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예산과 인력의 만성적 부족이다. 본인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을 조사한 결과, 장애인 산모 도우미 서비스에 할당되는 예산은 전체 복지 예산에서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연간 몇천만 원에서 몇억 원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해당 지역의 장애 여성 인구와 실제 수요를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 기간이 단축되거나, 서비스 대상자 수가 제한되거나, 서비스 내용이 축소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인력 확보의 어려움도 심각한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장애인 산모를 위한 전문 도우미를 양성하고 확보하는 것은 일반적인 산후 도우미를 구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본인이 관련 업체와 기관들을 조사한 결과, 장애인 지원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도 미흡한 실정이다. 많은 도우미들이 장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부족한 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 질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지원 업무의 특수성과 어려움에 비해 보수나 처우가 적절하지 않아, 경험 있는 인력들이 다른 분야로 이직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분담과 재정 부담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국가법이지만, 실제 서비스 제공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으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서비스 제공 여부와 수준이 결정되는 구조이다. 본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재정이 여유로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비교적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재정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서비스 자체를 제공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만 제공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본적인 권리가 지역의 재정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의 영세성과 불안정성도 문제이다. 대부분의 서비스가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위탁 기관들의 규모가 작고 재정 기반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 본인이 여러 위탁 기관을 방문한 결과, 많은 기관들이 인력 부족과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해 서비스 지속성과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일부 기관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 여성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예산과 인력 부족 문제는 단순히 자원의 부족만이 아니라, 장애인 모성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우선순위의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본인의 분석이다. 정책 입안자들과 예산 편성 담당자들이 장애 여성의 모성권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자원을 투입할 의지가 있는지가 결국 예산과 인력 확보의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현재의 상황을 보면, 장애인 모성권 보장이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으며, 이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본인이 참석한 여러 지방의회 복지위원회 회의에서도 장애인 산모 지원에 대한 논의는 매우 제한적이었고, 다른 복지 사업에 비해 관심도나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 문제도 지적해야 한다. 제한된 예산이지만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것이 본인의 관찰이다. 예를 들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인력 양성과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보다는 광역 단위나 국가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한다면 더 효율적인 자원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각 지역이 따로따로 소규모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규모의 경제 효과를 얻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같은 예산으로도 더 적은 효과를 거두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비효율성은 이미 부족한 자원을 더욱 부족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 본인의 판단이다.
6.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법 제37조에 명시된 임산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도우미 지원이 현실적으로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본인의 결론이다. 법적 조항의 존재와 실제 권리 실현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며, 이는 여러 구조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서비스의 질적 문제, 접근성 부족, 정보 격차, 그리고 근본적인 예산과 인력 부족 등이 서로 얽혀서 장애 여성들의 모성권 실현을 가로막고 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이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한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인이 현장에서 관찰한 바에 따르면, 장애인 정책이 여전히 시혜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권리 중심의 접근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법적으로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선의와 여건에 의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현재의 상황에서 국가가 충분한 보장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과거에 비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일부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한 것은 진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장애 여성들의 실질적인 모성권 보장에는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 본인의 평가이다. 무엇보다 서비스의 양적, 질적 수준이 장애 여성들의 실제 필요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책임 이행이 불충분함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진정한 권리 보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적 명시를 넘어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충분한 자원 투입과 정책적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견해이다.
7. 참고문헌
김미옥. \"장애여성의 모성권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장애인복지학」, 제23호, 2014.
박수경. \"장애인 모성권 보장을 위한 서비스 현황과 개선방안\". 「사회복지정책」, 제41권 제3호, 2014.
이현주.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지원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장애와 고용」, 제25권 제2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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