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현황과 향후전망

소개글

한국경제의 현황과 향후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종합현황
2. 부문별 동향
가. 수요 및 산업활동
나. 고용
다. 물가 및 부동산 시장
라. 대외거래
3. 변화요인
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
나. 대통령 선거
다. 한미 FTA
라. 부동산 가격
4. 전망
가. 긍정적 전망
나. 부정적 전망

Ⅲ. 결론




<표 Ⅱ-1>
<표 Ⅱ-2>
<표 Ⅱ-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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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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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0>
<표 Ⅱ-11>

본문내용

1% 전망치를 내 놓았다. 아예 북핵 변수를 감안하지 않은 전망치다. 한국은행도 4%대를 점친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국정감사장에서 내년 상반기 경제가 하반기보다 어려울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5% 성장이 힘들다”고 시인했던 것. 올해 경제성장률은 5% 미만에 그칠 것이고, 내년은 올해만 못할 것으로 보인다. 노성태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북핵을 감안하면 4% 미만이 될 확률이 높다”고 말한다. 상황에 따라선 2%대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경제연구소들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4.0~4.3%로 점친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핵 사태 이후 금융시장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는 반응이다. 신용상 연구위원은 북한에 대한 압박 수단이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점친다. 만약 금융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칠 만한 압박 수단이 발생한다면 경제성장 전망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데는 신용상 연구위원 역시 입장을 같이한다. 북핵 변수를 제외하고서도 내년 경제성장률은 4% 초반에 머물 전망이다. 특히 기업들의 도산 위험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수출업체와 중소 건설업체들의 부도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한다. 수출 채산성이 떨어지고 수출 성장률 자체도 둔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건설업 불황도 한몫을 할 것 같다. 어음부도율은 최저 수준인데도 도산 위험성이 높아진 배경은 무엇일까. 조영무 책임연구원은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상장기업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기업 도산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근본적인 배경은 민간소비 위축에 있다고 보았다.
2) 소비 - 큰 폭 둔화 예상
한 나라의 경제성장은 소비·투자·무역의 3대축으로 이뤄진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가 바로 소비다. 내년 경제성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민간소비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될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민간소비는 왜 둔화될까. 가장 큰 이유는 가처분소득이 늘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다.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임금을 올려줄 여력이 많지 않다. 원화 강세로 수출 채산성이 떨어졌고, 소비 둔화에 따른 매출감소와 수익감소로 경영압박을 받을 게 분명하다. 여기에다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까지 꽁꽁 얼어붙었다.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북핵 사태, 부동산시장 위축, 실업률 증가 등 소비심리를 위축시킬 요소뿐이다.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 증가로 소비여력이 있는 계층에서도 돈 씀씀이를 줄이고, 국내보다 국외에서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아 국내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악순환 구조로 들어갔다.
3) 투자 - 공공건설부문에 기대
소비와 함께 투자 또한 위축될 것이란 게 경제연구소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특히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축소될 것 같다. 무엇보다도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북핵뿐 아니라 대선까지 겹쳐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위축돼 있다. 더구나 세계 경제까지 불안하고, 원화가치 상승으로 국외 시장을 내다보고 생산시설을 늘릴 이유가 약해졌다. 투자 위축을 가장 심각하게 진단한 곳은 국회예산처였다. 설비투자증가율이 3.4%에 그칠 것으로 내다봐 연구소들 가운데 가장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소비증가세 둔화로 운수창고와 도소매 분야의 설비투자 증가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도 경제성장을 견인하기엔 역부족이다. 올해와 별 다를 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민간부문 건설투자는 마이너스 수준이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공공부문 건설투자가 소폭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수출입 - 10년 만에 경상수지 적자
경제연구소들은 한 목소리로 경상수지 적자를 점친다.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97년에 경상수지가 적자였고, 98년부터 올해까지 경상수지는 줄곧 흑자를 유지했다.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여행수지를 포함한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여행수지 적자폭은 증가하는 추세였다. 더구나 수출 경쟁력을 감안해 재경부와 한국은행은 외화 국외 유출 장려 정책을 들고 나왔다. 개인들의 국외 부동산 투자 허용 등이 이런 정책에 속한다. 경상수지 적자 전환의 또 다른 이유는 무역수지에서 흑자폭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이기 때문이다. 수출 증가율 둔화는 세계 경제 성장세가 2006년만 못해 국외 수입수요가 감소한 탓이 크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5.1%에서 내년에 4.9%로 소폭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5) 금리 하락요인 더 많아져　
상승곡선을 그렸던 국내 금리가 내년엔 다소 주춤할 것 같다. 금리 상승요인보다 하락요인이 좀 더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 상승요인으론 한국은행 통화긴축, EU와 일본의 정책금리 인상, 기업들의 자금잉여 감소 등을 꼽을 수 있다. 금리 하락요인으론 경제성장 둔화, 미국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 등이다. 금리는 하향 안정세를 보이더라도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중소기업체들의 자금난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Ⅲ. 결론
각 부문별 동향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현 한국경제는 그다지 크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요즘 경제 상황은 급변하므로 변화 요인들로 인한 변화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현 한국경제의 가장 큰 변수 요인은 역시 북한의 핵 실험 문제이다. 물론 현재는 그 여파가 크지 않지만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하는 경우까지 간다면 당초 예상한 4.0~4.3%의 경제 성장률은 생각지도 못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의 향후전망을 예측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다. 각 전문가들의 예상이 판이하게 다르고 또한 변화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긍정과 부정이라는 이분법적인 판단으로 바라보는 것 역시 무리가 있을 것 같다. 따라서 선급한 판단보다는 각 변화 요인들이 어떻게 전개해나가는 가에 따라 가까운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거시적인 관점이 아니라 미시적인 관점에서 각각의 변화 요인의 작용에 따라 적절한 경제 방안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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