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문제 및 복지정책에 관해 살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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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독거노인문제
1. 노인 인구의 증가
2. 독거노인의 증가
3. 독거노인들의 생계 문제
4. 요양시설에서의 소외
5. 독거노인의 자살 문제
6. 독거노인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접근

II.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과 문제점
1.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
2.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의 문제점

III. 독거 노인 복지 정책의 해외사례

<일본의 독거 노인 복지정책>
1. 일본의 노인 복지정책의 특징
2. 일본 노인의 현황
3. 일본 독거 노인의 현황
4. 일본의 독거 노인 복지 정책 체계
5. 일본의 독거 노인 복지 실제 실행 사례: 노인방문간호 서비스
6. 일본 독거 노인 복지정책의 평가

<대만의 독거 노인 복지정책>
1. 대만의 노인 복지정책의 특징
2. 대만의 독거 노인 현황
3. 대만의 독거 노인복지 정책 체계
4. 대만의 독거 노인 복지 정책 분석
5. 대만의 독거 노인 복지 정책 평가

Ⅳ. 전문가들의 대안 제시
1. 노인생활안정 기반조성
2. 건강한 노후 생활 보장
3. 복지 서비스 개발 확충 및 정책 대안

V. 대안 제시
1. 노인에 의한 독거노인 지원 시스템
2. 벌금형을 자원봉사 시간으로 대체
3. 공익근무요원 중 지원을 받아 독거노인 복지인력으로 활용
4. 사회봉사시간을 졸업인증에 도입
5. 외국인 노동자와 독거노인 연결 프로그램

본문내용

숙명여대는 영어졸업자격시험 등을 운영하고 있다. 동국대는 외국어 패스 제도를 시행하고, 전남대는 졸업인증영어 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토익 평균점수 이상 및 컴퓨터 자격증 2개이상 획득을 요구해온 경북대는 지난해부터 작문평가도 도입했다. 또 강원대는 외국어 시험, 책을 읽고 치르는 시험 및 자체 컴퓨터 인증 시험을 통과해야 졸업할 수 있다.
이처럼 많은 대학들이 졸업인증제를 제도화하고 있으며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졸업인증제의 본질적인 목표를 기본적인 자질을 갖춘 사회인을 배출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사회봉사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써의 의식을 함양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대학들이 필수항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토익 점수나 컴퓨터 활용능력 등의 실용적인 부분의 소양 못지않은 실제적인 가치를 가진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에서는 졸업인증제를 도입하고 그 필수항목으로 사회봉사의 일정시간 이상의 이수를 포함하는 방안을 그 대한으로 생각해 보았다. 이 방안은 독거노인만의 문제해결 방안이라기 보다는 전반적인 봉사인력을 확충하면 이를 통해 자연적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가 향상될 것이라는 전제아래 대안으로 채택되었다.
또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대학 한 시설 자매결연 맺기를 법제화하여 해당 대학생들은 그 대학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게하는 것이 단순히 봉사시간을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매결연을통해 대학본부와 시설은 원활한 합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하래 실제적인사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대학생들은 좀 더 구체적인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5. 외국인 노동자와 독거노인 연결 프로그램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주말에 마땅히 할 일이 없다. 주중에는 출근하여 바쁘게 일하지만, 연고지나 친지, 친구들이 없기에 무료한 주말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주말에 종교 활동이나 기타 동포들과의 만남, 혹은 외국인노동자 지원 단체에서 하는 활동에 참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주말을 이용할 수 있다는데서 착안하였다.
‘2000년 외국인노동자 단체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당시 외국인노동자 지원 단체의 수가 150여개임을 알 수 있다. 이 대부분이 의료, 어학, 취업 등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외에 외국인노동자 밀집 주거지역의 경우, 따로 동포회를 구성하여 모임을 갖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제 합법화되고 코시안(kosian)이라는 명칭 그대로 인정되어야 할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하여, 그들도 한국 사회의 일원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독거노인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구상하였다. 언제나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측면은 역시 프로그램의 법제화와 네트워크 구축이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좀 더 접근성이 높은 종교단체나 지원 단체 혹은 동포단체와 독거노인 복지단체나 관공서와 연결하여 외국인노동자, 독거노인을 1:1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법제화, 네트워크 구축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결 프로그램의 장점으로는 독거노인의 고독을 해결할 수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한국에 대한 애정과 문화적 체험을 가지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주말에 좀 더 보람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고, 독거노인과 시간을 보내면서 소외감을 덜어 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밖에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물질적인 지원을 정부차원에서 해주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도움이란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더 잘 이해하는 법이다. 이와 같이 서로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과 외국인 노동자를 연결해주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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