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평가 레포트]농어촌 지역의 효율적인 폐교재산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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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평가 레포트]농어촌 지역의 효율적인 폐교재산 활용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폐교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폐교의 발생배경과 요인
2. 폐교의 정의 및 목적
2. 폐교활용의 가능성

Ⅲ. 폐교재산의 현황
1. 전국의 시․도 교육청 폐교현황
2. 전국의 시․도 교육청 처리종결 폐교 수
3. 전국의 시․도 교육청 대부(임대) 폐교 수

Ⅳ. 폐교시설의 문제점
1. 지역성에 의한 문제점
2. 관리상의 문제점
3.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문제점

Ⅴ. 효율적인 폐교재산 활용방안
1. 교육목적의 활용
2. 지역 주민의 자체활용
3. 교육 및 훈련장소로 활용
4. 자치 단체에서 활용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농어촌 지역의 효율적인 폐교재산 활용방안
목 차
Ⅰ. 서론
Ⅱ. 폐교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폐교의 발생배경과 요인
2. 폐교의 정의 및 목적
2. 폐교활용의 가능성
Ⅲ. 폐교재산의 현황
1. 전국의 시도 교육청 폐교현황
2. 전국의 시도 교육청 처리종결 폐교 수
3. 전국의 시도 교육청 대부(임대) 폐교 수
Ⅳ. 폐교시설의 문제점
1. 지역성에 의한 문제점
2. 관리상의 문제점
3.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문제점
Ⅴ. 효율적인 폐교재산 활용방안
1. 교육목적의 활용
2. 지역 주민의 자체활용
3. 교육 및 훈련장소로 활용
4. 자치 단체에서 활용
Ⅵ.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부터 도시를 중심으로 한 산업화의 추진으로 농어촌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되어 현재까지도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도시문제를 일으킴과 동시에 낙후지역의 인구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다. 낙후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한 학생 수의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나타나게 됨에 따라 교육의 효과 및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재정, 시설적인 면 등에서 많은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한편으로, 농어촌 지역 청장년층의 도시전출로 인한 유년층의 동반전출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과 부모의 높은 교육열로 인한 학령인구의 도시전출은 농어촌지역 학령인구의 감소를 가져와 소규모학교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농어촌지역의 소규모학교의 출현은 학교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현상을 초래하여 농어촌에 많은 폐교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한동안 방치되어 온 폐교는 청소년의 범죄 장소로 전락하는 등 농어촌사회의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다양한 폐교활용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민말순현회성, “농어촌지역 폐교사의 노인복지시설 활용방안 :경남 창녕군 수다초등폐교를 대상으로” , 노인복지硏究 통권18호 2002 p.74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효과의 증대를 위해 1982년부터 정부에서는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을 실시하였고, 전국적으로 많은 폐교가 생겨나게 되어 그 수는 2006년 현재 전국 총 3,070개교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폐교의 적극적으로 효율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2002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위 법에 의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폐교재산활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지역별로 폐교재산활용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 의해 2006년 현재 전체 폐교의 85.4% 이상인 2,623개교가 활용되고 있으며 그 중 1,008개교 32.8%가 대부(임대)로 활용되고 있다. 대부(임대)로 활용되는 폐교의 용도는 교육시설, 수련시설, 종교시설, 복지시설, 기업시설, 복리시설 등이다. 그렇지만 폐교의 특성상 폐교시설의 대부분이 오지와 낙후지역에 입지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의 수가 작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폐교시설 활용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여 그 활용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여전히 미활용중인 폐교가 남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현상에 의해 교육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으로 발생한 폐교를 대상으로 현재 활용현황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폐교재산 활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폐교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폐교의 발생배경과 요인
(1) 폐교의 발생배경
우리정부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근대화를 위하여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정책이 국민의 문맹퇴치였고 이를 우해 초등학교 의무교육확보 정책이 실시됨에 따라 산간오지지역까지 학교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이 실시됨으로 급격한 산업화가 진행되자 농촌인구의 이주가 크게 늘어났다.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는 경제적 이주에서 문화적, 교육적, 이주가 주된 요인이 되고 있으며 최근 폐교의 발생요인으로 농어촌 인구의 이농 현상을 야기시키는 원인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농어촌의 불안정한 생활을 들 수 있다. 농어촌의 주 수입원인 농수산물의 무분별한 수입증가로 생산 가격 이하의 가격파동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 저하와 중노동으로 인한 망연자실감에 젊은 연령층의 농어촌 생활의 기피로 인근 도시로의 이농을 부추기고 있다.
둘째, 도농간 삶의 문화적 질적 문제를 들 수 있다. 급속한 산업발달로 농어촌의 삶의 질적수준, 교육적 수준격차는 농어촌의 인구와 특히 젊은층의 문화생활의의 욕구로 인하여 도시로의 인구 유입현상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학령아동은 계속 줄어 지역사회에서 학교의 존립 마저 위협하는 상황이다.
1970년대부터 가속화된 인구의 도시집중은 1970년에 도시화율 31.7%에서 1970년대말 53.55, 1985년 63.4%, 2000년대에는 72.5%로 추정되고 있다. 총무부, 농어촌인구 변동현황, 2001. 12
또한 교통 통신의 발달로 생활권역이 넓어져 전국이 단일 생활권으로 축소됨에 따라 쉽게 이동할 수 있어 도농간의 접근성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화가 되어가고 있으며 문을 닫는 학교 수가 점차 늘어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위에서 제시한 동기 이외에도 정치적 입지와 행정적 서비스가 집중되어 있는 도시생활의 갈망과 풍부한 고용 기회의 획득을 위하여 도시로의 전출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자녀를 도시로 위장 전출을 시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사례도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육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 근교와 같이 정주권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바람직한 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당국의 일괄된 통폐합을 들 수 있다. 교육 인적자원부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폐지의 목적은 2003학년도 소규모학교 운영체제개선 추진계획에 의거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의 적정 규모화를 통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력 및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ㅣ함이며 82년부터 현재까지 소규모학교 운영체제개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넷

키워드

폐교,   폐교재산,   폐교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