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의 국가 전략- 통일, 군사외교, 경제, 문화 전략

소개글

21세기 한국의 국가 전략- 통일, 군사외교, 경제, 문화 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통일전략
2. 군사외교전략
3. 경제전략
a)대외경제전략
b)대내경제전략
4. 문화전략

Ⅲ.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진국 상품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비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중국은 우리의 후방에서 우리를 급속히 추격해서 선진국 시장에서 우리의 시장점유율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의 EU, 북미에서의 NAFTA가 설립되어있으며, 동아시아에서는 일본과 동남아 사이의 경제협력이 심화되고, 중국과의 경제교류 또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의 추세 속에서 한국은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지역주의 추세가 강화될수록 그리고 다자적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수록, 경제적 고립으로부터 오는 위기감을 심각하게 가질 것이다.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이 정치적 불안정을 일으켜서,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발전과 안정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떨어뜨려 다국적기업이나 장기국제자본의 유입을 어렵게 만든다.
세계의 정치질서와 경제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시기에 있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외경제전략의 기본방향은 정세변화에 유연하게,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위험을 극소화시키고 국익을 보전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세계경제질서가 다극화, 지역주의화됨과 동시에 세계적 수준에서의 다자적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특정한 하나의 대국에 의존해서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는 전략은 이제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득보다 실이 더 크다.
물론 우리가 처한 안보적 상황 때문에 미국에 대한 정치적군사적 측면에서의 의존은 앞으로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의 과제는 미국과의 정치적군사적 유대를 지속하되 그 성격을 일방적 의존에서 상호 필요에 기초한 관계로 바꾸어 나가고, 이것이 양국간의 경제적 관계에 영향을 미쳐 우리가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상황을 막는 것이다.
또한 대외 경제적 관계의 여러 측면에 있어서도 소수의 국가들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 따라 협상력이 약화되는 것을 막고 위기 대응능력을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대외 경제관계의 중심을 여러 나라로 분산시켜 다변화시키는 다층적 경제외교가 필요하다.
또한 대외 경제관계를 국가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개인, 기업, 비정부단체, 지방정부 등으로 다원화시키고 적극적인 경제외교를 펼쳐야 한다. 그리고 분단상황이 주는 제약을 감안할 때 우리의 대외경제전략은 또한 통일지향적이어야 한다.
b)대내경제전략
거시경제정책의 측면에서 자율화개방화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금융 및 조세제도와 정책의 개혁에서 발견된다. OECD가입과 금융자본시장의 개방에 따라 국내금융의 구조와 관행을 국제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은행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경제의 안정과 번영을 보장하는 개혁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조세제도는 선진국의 세제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간접세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간접세의 비중은 직접세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간접세는 조세저항을 극소화시킬 수 있다는 정치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조세의 형평성이라는 차원에서는 문제가 있다.
민간자율화에 따른 정부의 권한 이양은 경쟁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ㅇ니 정비에 대한 권한강화로 보완되어야 한다. 경쟁촉진국가의 모습은 독과점규제와 공정거래법의 강화와 엄격한 집행을 통하여 공정한 경쟁의 틀을 확립하는 방향을 진행되어야 한다.
재벌의 생산성이 산업별로 비재벌에 비하여 높은 경우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다변화된 사업구조를 갖고 소유가 집중된 재벌의 효율성이 낮을 것이라는 기존의 정책가설에 중요한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정부의 재벌정책은 미시적 규제보다는 경쟁정책을 통하여 경제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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