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자체협력의 필요성과 운영 및 제도적 조절문제

목차

Ⅰ. 서 론

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자체협력의 필요성
1.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2. 지역혁신시스템
⑴ 정의와 등장배경
⑵ 지역혁신체제의 유형
⑶ 지역혁신 시스템의 성공요소
3. 지자체간 협력의 필요성

Ⅲ. 수평적 특별경제지자체 구상과 조절 문제
1. 지자체 연합의 종류
⑴ 영국의 지방정부 연합(LGA: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전국적 차원
⑵ 특별자치단체(SPA : Special Purpose Authority)
2. 수평적 특별경제지자체 도입방안
3. 제도적 조절 문제
4. 법적 제도적 보완사항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질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섯째, 수평적 특별경제자치단체의 운영을 위해 각 지역의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각급 유관기관, 지역민 들은 상호 협력하고 신뢰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곱째, 수평적 특별경제자치단체의 조절체계와 양식에 있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과 삼권분립의 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를 더 언급할 수 있을 것이나 논리전개의 연장에 있어 비현실적 확장을 피하기 위해 여기서는 일단 삼가한다.
Ⅳ. 결론 및 시사점
1995년 6월 이후 우리나라는 본격적 지방화시대로 접어들었지만 지방자치에 대한 미성숙으로 말미암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에 있어서도 중앙통제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남북통일이라는 현실문제 이외에도 구조조정,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시스템의 구축 등 여러 가지 현안이 산재해 있다.
世方化 시대를 맞아 각 지자체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의 내발적 발전을 위한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각 지자체는 특화산업육성과 첨단산업의 유치를 추진하고, 지역의 역량을 종합하여 지역혁신시스템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경쟁을 앞세운 지역이기주의와 과당경쟁으로 인한 외부불경제 효과가 양산되고 있고, 지역혁신시스템에 있어 인프라의 미구축으로 인하여 지방재정이 더욱 피폐해져 효율적인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신중앙집권적 사고로 말미암아 힘들게 이룬 지방자치와 분권화의 정신이 퇴색되어 가고 있다.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어 국가경쟁력의 중요성이 倍加되고, 지방화 시대에 있어 국가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한 지역경쟁력의 확보는 절실한 시대적 요청이다. 따라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 지역에 있어서 지역협력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사실 지역협력의 문제는 대부분 재정의 문제로 시작하여 재정의 문제로 끝난다. 지역혁신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지역의 경제적 자립도를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지역 재정의 항구적인 자립도는 지역특성에 따른 산업의 특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 최근 각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시스템의 성공적 이행으로 인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제고시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간의 수직적 협력체계가 이루어지고, 여러 지방자치단체간에도 수평적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법·제도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균형적 지방자치단체 협의체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 행정법 체계의 개편을 통해 지방에 보다 많은 권한을 이양해 내생적 발전을 위한 분권적인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지역경제의 혁신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통한 지역클러스트의 형성에 착안하여 수평적 특별지자체의 설립을 구상해보고, 그 조직과 운영방안, 조절체계까지 논의를 확대해 보았다. 그러나 이는 관련법 제정 및 정치적 이해관계의 해결 등 여러 가지 난제가 쌓여있기 때문에 이상적 형태로 끝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하나의 제도로 성공적으로 착근되기 위한 일곱 가지의 법제도적 보완요소를 구비하고 지역의 유권자이자 경제주체인 국민들의 강렬한 의지는 이를 성공적으로 착근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산업정책의 방향도 이제는 중앙과 지방간의 수직적 관계라는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국가적 틀 내의 지방자치단체 연합화 체제(Local government Federalisational system in a national framework)'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관심의 초점을 기존의 정보교류, 공동학습, 공동계획, 공동활동 등 비공식적 협력에서 탈피하여 공식적 협력의 형태인 지자체 연합, 특별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방향전환함으로써 지역적 수준에서의 실질적인 수평적 지방자치단체간 협력관계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연합 정책추진의 구도로 나아가더라도 중앙정부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중앙정부는 재정지원과 함께 법·제도적 장치의 마련 및 보완을 통해 협력하고 지역의 도덕적 해이에 대하여 강력한 조절을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혁신을 도모하고 이를 통합한 국가혁신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의 혁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는 중앙정부의 분권화 의지,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의지, 중앙-지방간·지방상호간 갈등의 종식 및 신뢰체계의 구축이다. 그리고 나머지 남는 문제는 제도적 착근과 조절의 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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