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간 미군정기 사회복지정책의 실태 및 비교분석

목차

I. 서 론
1. 미군정의 정의
2. 도입배경
3. 발달과정

II. 한국 미군정기의 사회복지정책
1. 사회문제의 실태
2. 사회복지정책의 개요
3. 공공부조정책의 전개
1) 공공부조정책의 제도적 변화
2) 구호정책의 실태
4. 사회복지정책의 성격

III. 일본 미군정기의 사회복지정책
1. 사회문제의 실태
2. 사회복지정책의 개요
3. 공공부조정책의 전개
4.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1) 정치적 특성
2)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의 성격

IV. 결론: 한일 미군정기 사회복지정책의 비교고찰
1. 양국 복지정책의 유사성과 차이점
2. 정책결정요인의 비교 고찰
3. 장기적 영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동보호법(47.5.16)' 이외에는 어떠한 복지관계 입법도 추진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한국내 지배세력의 속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정치적 요인들을 종합해 보면, 미국 점령정책의 기본방향의 차이, 행정구조의 차이 그리고 관료 및 지배세력의 역할 차이 등이 부각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상호 작용하면서 정책결정을 규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 미군정의 경우 점령정책의 무계획성과 독단성 그리고 관료 및 지배세력의 반민중성이 열악한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결합하여 임기응변적 복지시책을 결과하였던 것이다. 결국 양국간 복지정책의 차이는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설명되겠지만, 정치적 요인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좀 더 부각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장기적 영향
마지막으로 미군정기 복지정책의 장기적 영향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일본의 경우에는 제도적 측면과 이념적 측면에서 미군정의 복지정책이 이후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형성하였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신체장해자복지법의 복지 3법이 이 기간 동안 정립되었으며, 그 외에도 실업보험제도, 정신위생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법제화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념적 측면에서도 (신)생활보호법의 개정과정에서 보듯이 생존권 보장의 원칙, 자립구호의 원칙, 통합적 사회보장제도 지향의 원칙 등과 같은 근대적 복지이념이 정립되었다.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실효성이 약한 몇몇 노동보호 관계법 이외에는 아무런 새로운 법체계가 정비되지 않았음은 이미 전술하였다. 그 결과 제국주의 잔재라고 볼 수 있는 조선구호령이 1961년까지 존속할 수 있었던 기반이 이 기간동안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도나 정책의 내용에 있어서도 조선구호령과 미군정기의 처무준칙 그리고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비교해보면, 급부 대상자의 인구학적 제한(65세 이상 노인, 18세 미만 아동, 불구폐질자, 임산부 등), 급부 내용과 수준의 저열성 등 전근대적인 구빈제도의 속성이 그대로 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미군정기는 한국 복지정책의 이념적, 제도적 근대화에 거의 아무런 공헌도 하지 못한 시기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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